[신문고뉴스] 임두만 기자 =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자진 사퇴했다. 보수 성향 경제학자인 이 부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의 '국민 통합형 인사'를 상징하는 발탁 사례로 주목받았지만, 과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발언과 최근 게시글이 잇따라 논란이 되면서 결국 자리에서 물러났다.

청와대는 6일 저녁 강유정 수석대변인 명의의 공지를 통해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사퇴 의사를 전했으며 청와대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부위원장도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직을 사임하며'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올려 자진 사퇴 의사를 공식화했다.

▲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자진 사퇴했다. (사진, 이병태 페이스북)

'통합 인사'로 발탁…보수 경제학자의 정부 합류

그는 경제학자이자 대학 교수로 활동하며 시장경제와 규제혁신을 강조해 온 대표적인 보수 성향 인사다. 그동안 진보 진영의 경제정책을 비판해 왔지만, 이재명 정부가 출범 이후 강조해 온 국민 통합과 실용주의 기조에 공감해 정부에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한 입장문에서 "제가 이재명 정부에 합류했던 이유는 진영으로 나뉘어 전쟁하듯 적대시하는 양극화 정치를 타파하고 국민 통합을 이루겠다는 대통령의 진정성을 믿었기 때문"이라며 "보수적 시각에서 진보 정책을 강하게 비판해 온 저로서는 결코 쉽지 않은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보수 성향 인사들이 정부 정책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중심을 잡고 규제개혁과 경제정책에 대해 쓴소리를 하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고 생각했다"며 정부 합류 배경을 설명했다.

임명 직후 여권 내 찬반 엇갈려

그러나 임명 직후부터 여권 내부에서는 찬반 의견이 엇갈렸다.

찬성 측에서는 규제혁신과 기업 경쟁력 강화라는 정부 정책 방향에 맞춰 다양한 시각을 가진 전문가를 기용한 것은 통합 인사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평가가 나왔다. 보수 진영 전문가를 국정 운영에 참여시키는 것이 이재명 정부가 강조해 온 실용주의와 국민 통합의 상징이라는 해석도 제기됐다.

반면 일부 여권 의원과 지지층에서는 과거 이 부위원장의 SNS 발언과 정치적 견해를 문제 삼으며 공직 수행의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과거 논란이 됐던 여러 온라인 게시글이 다시 소환되면서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배재고 응원 구호 글이 결정적 논란

사퇴의 직접적인 계기는 최근 자신의 SNS에 올린 배재고 야구부 응원 구호 논란 관련 게시글이었다.

당시 배재고 학생들이 전국고교야구대회에서 광주제일고를 상대로 외친 "스타벅스 가야지" 응원 구호가 지역 비하 논란으로 확산되자, 이 부위원장은 해당 사안을 두고 정치적 해석과 과도한 비난을 경계하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다.

그러나 해당 글 역시 온라인에서 큰 논란을 불러왔고, 정치권 공방으로까지 이어졌다.

이 부위원장은 "어린 학생들의 스포츠 경기에서 나온 간단한 구호마저 정치적 도구와 진영 간 이념 대결로 비화하는 현상을 보며 우리 사회가 서로 다른 의견에 조금 더 유연하고 관대해지기를 호소하고자 했던 것이 본의였다"면서도 "결과적으로 갈등을 증폭시키는 꼴이 됐다. 정치적 민감성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제 불찰"이라고 밝혔다.

과거 SNS 발언도 재조명

이번 논란 과정에서는 과거 SNS 게시글들도 잇따라 재조명됐다.

일부 게시글은 특정 정치인과 역사 문제, 사회 현안 등에 대한 강한 표현을 담고 있어 여권 지지층의 비판을 받았고,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적 책임에 대한 논란으로 이어졌다. 반면 보수 진영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다양한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공직 수행 능력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반론도 제기되면서 논쟁이 확산됐다.

"정부 부담 주고 싶지 않았다"

이 부위원장은 결국 "최근 개인 SNS 게시글이 사회적 논란과 정치적 공방으로 확산됐다"며 "임명권자와 정부에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과 자진 사퇴 권고에 따라 고심 끝에 부위원장 직을 내려놓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이번 사퇴에 대해 아쉬움도 드러냈다.

"명확한 해촉 사유가 아닌 상황에서 정치적 공세에 밀려 사퇴하는 선례가 법치주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우려했다"며 "표현의 자유와 다양성을 포용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문제 제기를 스스로 부정하는 모습이 될까 고민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사회가 생각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믿음에는 변함이 없다"며 "비록 자진 사퇴 형식을 빌려 물러나지만 앞으로도 개인과 기업 모두가 진정으로 자유로운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퇴로 이재명 정부가 출범 이후 강조해 온 '국민 통합형 인사' 기조가 현실 정치의 높은 벽을 넘지 못했다는 평가와 함께, 공직 후보자의 과거 SNS 활동과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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