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임두만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공식 일정에 돌입하며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글로벌 시장 확대와 국제 안보 협력 강화를 위한 정상외교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NATO 방산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단순한 무기 거래를 넘어 공동 연구·공동 생산·공동 운용으로 협력 수준을 높이는 '한-NATO 방위산업 파트너십 2.0'을 공식 제안하며 K-방산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

▲ NATO 방산포럼 기조연설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     ©사진, 청와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7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이번 NATO 정상회의 참석은 세계 최대 규모의 방산시장인 NATO와의 협력을 한 단계 도약시키고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NATO와 방산 협력 새 전기 마련

이 대통령은 이날 마크 루터 NATO 사무총장과의 첫 대면 회담을 시작으로 인도·태평양(IP4) 파트너국 소인수 회담, NATO 방산포럼 기조연설과 패널토론,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주최 공식 환영만찬 등 숨가쁜 정상외교 일정을 소화했다.

▲ 루터 사무총장과 소인수회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     ©사진, 청와대

루터 사무총장과의 회담에서는 지난 20년간 축적된 한-NATO 협력을 평가하고 방산과 혁신을 중심으로 협력 수준을 한 단계 높이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양측은 '한-NATO 조달기본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공식 개시하기로 합의했다. 협정이 체결되면 연간 약 15조 원 규모로 추산되는 NATO 공동조달시장에 국내 방산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함께 만들고 함께 쓰는 방산"…파트너십 2.0 제안

NATO 정상회의 핵심 행사인 방산포럼에서 기조연설에 나선 이 대통령은 "방위산업은 국가 안보와 생존을 좌우하는 핵심 역량"이라며 "신뢰를 기반으로 한 연대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주의와 자유, 평화라는 공동 가치를 기반으로 NATO 회원국들과 긴밀한 협력을 이어온 대한민국이 미래 방산 협력의 최적의 파트너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기존 무기 수출 중심 협력을 넘어 공동 연구와 공동 생산, 공동 운용 체계를 구축하는 '한-NATO 방위산업 파트너십 2.0'을 제안하며 "첨단기술 공동연구 확대와 새로운 공동개발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전략비축유 공동관리 모델처럼 방위산업에서도 공동 비축과 공급망 협력을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NATO 다국적 사업 참여 확대…우주·원자재까지 협력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NATO 다국적 협력사업 참여도 확대됐다.

우리나라는 기존 탄약과 우주 분야 옵저버 참여에 더해 방산 원자재 사업에도 새롭게 참여하게 됐다.

이를 통해 NATO 무기체계와의 상호운용성을 높이는 동시에 우리 기업들의 NATO 시장 진출 기반이 확대되고 군수품 안정 공급망 구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우주 분야에서는 NATO 회원국 우주기업 협력체인 '스페이스넷(SpaceNet)' 참여도 추진된다. 이를 통해 국내 우주기업들은 정보 공유와 공동 연구, NATO 우주사업 참여 기회를 확보할 전망이다.

AI·드론 중심 미래전 협력 강화

정부는 NATO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축적한 드론과 인공지능(AI) 기반 미래전 경험을 국내 산업과 군이 공유할 수 있는 협력도 확대하기로 했다.

우리 기업들은 NATO 혁신훈련장 참여를 통해 첨단기술의 실전 운용 경험을 축적하고, 검증된 기술을 기반으로 NATO 공동개발과 조달사업 진출 기회를 확보하게 된다.

이 대통령은 패널토론에서 "새로운 방산협력 모델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공동 수요 창출과 방산 표준 통일, 정부 간 협력 확대가 중요하다"며 국가 간 신뢰를 기반으로 한 협력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캐나다와 AI 협력 확대…우크라이나 1억 달러 지원

이 대통령은 공식 일정에 앞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약식 회동을 갖고 AI와 첨단기술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양국은 잠수함 사업을 비롯해 국방·방산, 에너지, 핵심광물 분야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1억 달러 규모의 포괄적 지원을 약속하며 국제사회 평화와 안보를 위한 대한민국의 책임 있는 역할도 재확인했다.

"대한민국, NATO의 핵심 협력 파트너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NATO 회원국들은 이제 대한민국을 단순한 역외 파트너가 아니라 안보와 산업기반을 함께 구축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협력국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국익 중심 실용외교와 K-방산 외교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8일 노르웨이, 네덜란드, 루마니아 정상들과 잇따라 양자회담을 갖고 방산 협력과 AI, 반도체, 배터리, 신재생에너지, 원전, 공급망 등 미래 전략산업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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