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조찬옥 칼럼 = 더불어민주당 당권 경쟁에서 검찰개혁이 다시 핵심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검찰의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검찰권 폐지 여부는 후보들의 개혁 의지를 가늠하는 대표적인 잣대로 부각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오랜 기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과 선택적 수사, 표적수사 논란을 제기하며 검찰개혁을 당의 핵심 과제로 추진해 왔다. 이번 당권 경쟁에서도 후보들은 검찰개혁 완성을 약속하며 개혁 성향 지지층 결집에 힘을 쏟고 있다.

▲ 검찰     ©신문고뉴스

검찰개혁은 특정 정권의 이해관계를 넘어 대한민국 권력기관 개혁의 중요한 과제로 논의돼 왔다. 문재인 정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대폭 축소하고 경찰에 1차 수사권을 부여했다.

그러나 검찰은 여전히 일부 중요 범죄에 대한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유지했다. 결국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검찰의 권한을 둘러싼 논란도 계속 이어졌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검찰이 보유한 직접수사권을 바탕으로 정치인과 전·현직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수사가 잇따랐다. 당시 정부와 여당은 법과 원칙에 따른 정당한 수사라고 주장했지만, 야권은 정치적 목적이 개입된 수사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러한 경험은 민주당 내부에서 "검찰이 수사권을 보유하는 한 정치적 논란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더욱 확산시키는 계기가 됐다. 결국 검찰의 수사권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당내 주류로 자리 잡게 됐다.

현재 민주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까지 폐지해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검찰은 기소와 공소 유지에만 집중하고, 직접수사는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담당해야 권력기관 개혁이 완성된다는 것이 민주당의 기본 입장이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아주 불가피한 사건에서는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보완 기능은 필요할 수 있다는 취지의 신중한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이는 제도 개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사 공백과 국민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현실적 고민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 역시 검찰개혁이라는 큰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세부 제도는 국회의 입법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제도 개혁의 속도보다 완성도와 안정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로도 읽힌다.

반면 야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할 경우 경찰 수사의 오류를 바로잡을 장치가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피해자 권익 보호에도 공백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주요 문제로 제기하고 있다.

또한 검찰 권한을 축소하는 대신 경찰에 수사권이 과도하게 집중될 경우 또 다른 권력 집중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 권한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권력기관 개혁이 완성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결국 검찰개혁은 검찰을 위한 개혁도, 특정 정당을 위한 개혁도 아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권력기관이 정치적 논란에서 벗어나 공정하게 기능하도록 만드는 것이 본래의 목적이다.

따라서 개혁의 성공 여부는 검찰의 권한을 얼마나 줄였는지가 아니라 국민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한 사법시스템을 신뢰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하는 데 달려 있다. 권한의 재배분보다 국민 신뢰 회복이 더욱 중요한 과제라는 의미다.

앞으로 국회에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국민 권익 보호라는 두 가지 가치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를 놓고 치열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검찰개혁이 또 다른 정치적 갈등의 씨앗이 아니라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국민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조찬옥 / (사)민주화추진협의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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