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이재상 기자 = 서울경찰청이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와 관련해 총 99건, 289명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인터넷상에서 경찰관을 상대로 한 모욕 사건 등이 추가되면서 수사 대상이 크게 늘어난 결과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13일 기자간담회에서 "대한체육회 업무방해, 유소년 핸드볼 선수 불법 수색에 따른 특수강요, 경찰 대상 모욕·명예훼손·공무집행방해, 취재기자 폭행, 참가자 간 폭행과 협박 등 다양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2명이 구속됐고 일부는 불구속 송치됐다"고 밝혔다.

▲ 서울경찰청 청사

이어 "평화롭고 질서 있는 의사표현은 적극 보장하되 개별적으로 발생한 불법행위는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올다르크' 운영자에 대해서는 "1차 조사를 마무리했으며 추가 조사 필요성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벌 관련 고발 사건은 기존 종로경찰서에서 수사하던 8건에 추가 고발 1건을 포함해 총 9건으로 늘었다. 경찰은 사건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수사대로 이관해 집중 수사에 착수했다.

박 청장은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집중적으로 신속히 수사해 조속히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법왜곡죄 고발 175건 접수…송치 사례는 아직 없어

법왜곡죄 신설 이후 서울경찰청에는 모두 175건의 고발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75건은 종결됐으며 현재 100건을 수사 중이다.

수사 대상자는 경찰이 203명으로 가장 많고 법관, 검사, 검찰 수사관, 기타 공무원 등이 포함됐다.

종결된 75건은 ▲불송치 48건 ▲불입건(각하) 8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첩 17건 ▲타 시·도 경찰청 이송 2건이다. 송치된 사건은 아직 없다.

박 청장은 "신설된 처벌 규정인 만큼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해 더욱 신중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 협박 피의자 검거…"조만간 송치"

이재명 대통령 살해 협박 사건과 관련해서는 혜화경찰서가 피의자를 특정해 검거했으며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박 청장은 "조만간 송치할 예정이며 적용 혐의는 협박 혐의"라고 말했다.

스타벅스 명예훼손 사건·쿠팡 개인정보 유출 수사 계속

스타벅스 명예훼손 및 모욕 사건과 관련해서는 신세계그룹으로부터 감사자료와 포렌식 자료를 확보해 분석 중이며 관련자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부 감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한 관계자에 대한 강제수사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된 것은 없으며 필요하면 필요한 수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의혹 사건은 고소·고발 31건 가운데 일부 사건은 법리 검토 단계에 들어갔으며 약 10개 혐의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박 청장은 "법과 절차에 따라 원칙대로 수사하고 있으며 가능한 한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배재고 야구부 사건 공소권 없음 전망

배재고 야구부원의 모욕 혐의 사건은 피해자인 광주일고 측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커졌다.

경찰은 진정인이 진정 취소 의사를 밝힌 상태라고 설명했다.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관리·감독 기관 수사 확대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와 관련해서는 철거 공사 시공사와 감리업체에 대한 1차 조사를 마무리하고 현재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기관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압수물 분석은 대부분 완료됐으며 지금까지 약 50명을 조사했다.

박 청장은 "일부 안전관리 기준과 준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정황이 확인됐으며 최종 수사 결과를 통해 밝히겠다"고 말했다.

방시혁 사건 보완수사 진행…"검찰과 협의 계속"

방시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사건은 경찰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청구하지 않아 현재 보완수사를 진행 중이다.

박 청장은 "보완수사가 끝나면 신병 처리 여부를 판단하겠다"며 "검찰과도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사건 "수사 중단한 적 없다"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재개했다는 표현은 맞지 않는다"며 "수사를 멈춘 적 없이 계속 진행해왔고 최근 당 관계자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보완수사 없도록 철저히 수사"

최근 논란이 되는 검찰 보완수사권과 관련해서는 "보완수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철저히 수사하는 것이 경찰의 목표"라며 "미진한 수사가 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병기 의원 및 차남 의혹 사건은 수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백해룡 경정 관련 사안은 수사 의뢰 사건들과 함께 수사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경찰청은 올해 신설한 수사감찰 기능도 현재 5명의 전담 인력이 운영하며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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