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안창호 위원장 © 김승호 수도권 취재본부 본부장

[신문고뉴스] 김승호.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 모두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독립기구이다. 어느 정권도, 어느 권력도, 어느 개인도 국민 위에 설 수 없다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관이어야 한다.

그런데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의 행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차갑기만 하다. 안창호 위원장의 판단과 운영 방식이 과연 국민 다수의 상식과 인권의 보편적 가치에 부합하는지 묻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권은 특정인을 위한 특권이 아니다. 더욱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사안일수록 인권의 원칙과 법치주의, 국민의 법 감정이 함께 존중되어야 한다. 어느 한 사람의 권리만 부각되고, 그 과정에서 국민 다수의 신뢰와 상식이 훼손된다는 인식이 확산된다면 국가인권위원회의 존재 이유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안창호 위원장은 국민 앞에 답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누구를 위한 기관인가.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기관인가, 아니면 권력과 특정인의 권리만을 앞세우는 기관으로 비치고 있는가.

윤석열 전 대통령 역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법이 보장하는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그 권리의 보장은 법과 절차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그것이 국민 전체의 인권과 정의를 훼손하는 방식으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 인권은 특정인을 위한 방패가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게 적용되는 보편적 가치이기 때문이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편향된 인권이 아니라 공정한 인권이다. 국민의 신뢰를 잃은 인권은 더 이상 인권이라 말하기 어렵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정치적 논란에서 벗어나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인권의 보편적 가치에 충실한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것이 국민이 국가인권위원회에 부여한 존재 이유이며, 안창호 위원장이 반드시 되새겨야 할 책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