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이재상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수사가 검찰 최고 지휘부를 정조준하고 있다. 특검은 심 전 총장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과정에 단순 보고를 받은 수준을 넘어 적극적으로 관여하거나 이를 지원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검은 14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검사장)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 심우정 전 검찰총장  ©자료사진

특검이 보는 핵심 의혹은?

특검 수사의 핵심은 검찰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 단순히 상황을 파악한 것이 아니라, 계엄 체제를 실제로 뒷받침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참여했는지 여부다.

특검에 따르면 심 전 총장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과 세 차례 통화했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는 방안이 논의됐고, 실제 파견 검토가 이뤄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다른 핵심 증거는 특검이 대검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이다. 이 문건에는 비상계엄 포고령을 전제로 군사법원 관할과 검찰 수사체계 등을 검토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대검 관계자 조사에서도 "계엄이 실제 시행될 경우 군사법원 관할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왜 '내란 중요임무종사'인가?

특검이 적용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는 단순 가담보다 한 단계 무거운 혐의다.

형법상 내란 중요임무종사는 내란 실행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거나 이를 실질적으로 지원한 경우 적용될 수 있다.

특검은 심 전 총장과 전무곤 전 검사장이 검찰 조직을 동원해 계엄 체제를 뒷받침할 준비를 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를 단순한 법률 검토가 아니라 계엄 실행을 위한 실질적 지원 행위로 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전무곤 전 검사장도 함께 영장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은 당시 심우정 총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했던 인물이다.

특검은 전 전 검사장이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 작성과 재판 관할 검토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 지휘라인이 조직적으로 계엄 대응 체계를 준비했는지도 이번 영장심사의 중요한 쟁점이 될 전망이다.

김건희 수사 무마 의혹은 제외

심우정 전 총장은 별도로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해서도 특검 조사를 받고 있다. 다만 이번 구속영장에는 해당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특검은 우선 비상계엄 관련 혐의를 중심으로 신병 확보 필요성을 판단받겠다는 전략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일정은 어떻게 되나

심 전 총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이번 주 후반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경우 특검은 심 전 총장을 상대로 계엄 당시 검찰 지휘부의 의사결정 과정과 윤석열 전 대통령,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과의 보고·지시 체계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더라도 특검 수사가 곧바로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확보한 문건과 통화기록, 관계자 진술 등을 토대로 불구속 상태에서 보강수사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특히 특검 수사기한이 오는 24일 종료를 앞두고 있어 특검은 국회에 수사기간 3차 연장을 요청한 상태다. 연장 여부에 따라 검찰 수뇌부와 당시 정부 관계자들에 대한 추가 소환 및 기소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영장 청구가 개인 비위 수사를 넘어 12·3 비상계엄 당시 국가기관들이 계엄 실행에 어느 수준까지 협조했는지를 규명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영장 발부 여부는 향후 특검 수사의 방향과 내란 사건 전체의 사법적 판단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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