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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뉴스] 김영남 기자 = 유시민 작가가 최근 방송에서 "이재명 정부는 필연적으로 실패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정치권에 적지 않은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유 작가는 1997년 대선 당시 조순 후보를 지지하며 DJ필패론을 주장했지만 국민은 김대중 대통령을 선택했다"며 "김대중 정부 5년 내내 흔들고 하야론과 정신이상설까지 제기했지만 김대중 대통령은 역사적으로 가장 성공한 대통령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누구를 위해 종은 울리나"라며 "분명 진보적 지식인인 유시민 작가는 누구를 대안으로 두고 이제 갓 1년 지난 이재명 대통령을 흔들어대는가"라고 직격했다.
박 의원은 또 "이재명 대통령 역시 이유 없는 흔들림에도 실패가 아니라 성공의 길로 가고 있다"며 "민주주의 회복과 내란 청산, 3대 개혁, 345 정책 비전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도 "유 작가는 대통령의 공개 발언은 외면한 채 마키아벨리를 거론하며 비판하고 있지만, 이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천명했고 보완수사권 문제 역시 국회의 숙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입장을 밝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보세력이 실패하면 내란세력이 다시 등장한다"며 "김대중 정부를 5년 동안 괴롭혔으면 충분하다.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같은 박 의원의 비판은 유 작가가 이재명 정부의 향후 국정 운영을 두고 "필연적으로 실패한다"고 단정적으로 전망한 데 있다.
이에 여권은 정권 출범 1년여 만에 정부의 실패를 기정사실화하는 발언은 민주진보 진영의 분열을 부추기고 국민에게 불필요한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도 SNS를 통해 "유시민 작가님의 발언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국민들의 신경안정제 역할을 하며 내란의 어두운 시간을 함께 견뎌온 동지의 언어라고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보완수사권 문제는 이미 정부가 당에 일임해 절차에 따라 정리 중이며, 정계개편 등과 관련한 주장은 근거 없는 추측과 상상에 불과하다"며 "이런 식의 비난은 걱정이 아니라 저주에 가깝고, 민주진보 진영에 분열의 씨앗만 뿌릴 뿐"이라고 비판했다.
박 장관은 "민주진보 진영을 넓게 아우르며 등대 역할을 했던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와 달라"고 덧붙였다.
이건태 의원도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정부는 필연적으로 실패한다'고 말한 사실 자체가 충격"이라며 "정권교체를 누구보다 외쳤던 사람이 이제는 정부 실패를 예언하고 있는 것은 민주당 당원들과 국민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 실패론은 근거도 논리도 없는 개인적 주장에 불과하다"며 "필연적으로 실패할 것은 이재명 정부가 아니라 유시민 정치"라고 직격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성공보다 자신의 정치적 고집이 더 중요하다면 국민도 등을 돌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유시민 작가를 신뢰했던 발언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16년 SNS에서 유 작가를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자 "유시민 작가님이 설마 그럴 리 있겠습니까. 이해하기 어렵지만 뭔가 사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싶네요"라고 밝히며 신뢰를 드러낸 바 있다.
그러나 이번 '필연적 실패' 발언 이후 여권에서는 "정부 출범 초기부터 실패를 단정하는 것은 국민의 기대를 꺾고 민주진보 진영의 단합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건전한 비판과 견제는 필요하지만 근거 없는 실패론은 국정 운영과 국민 통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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