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김혜령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핵심 과제로 중복상장(쪼개기 상장) 원칙적 금지​와 부실기업 퇴출을 제시했다. 최근 증시 변동성 확대와 관련해서는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조만간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 'AX(AI 전환) 시대 해킹·보이스피싱 대응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자료사진

이 위원장은 16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금융위원회의 정책 방향과 최근 증시 현안에 대한 입장을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역할 차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금융정책을 설계하고 추진하는 정부부처이며, 금융감독원은 그 정책을 현장에서 금융기관과 함께 집행하는 특수법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강조한 핵심 과제로 '자본시장 선진화와 체질 개선', '채무자 보호'​를 꼽았다.

그는 자본시장 개혁과 관련해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는 자금 조달 기회를 제공하고 국민에게는 믿고 투자할 시장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부실기업은 과감히 퇴출하고 혁신기업은 신속히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 증시의 대표적인 구조적 문제로 지적돼 온 물적분할 후 중복상장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중복상장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마련했고, 7월부터 새로운 제도가 적용된다"며 "앞으로는 물적분할에 따른 중복상장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이미 상장된 사례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한국 디스카운트의 대표적인 사례가 물적분할과 중복상장"이라며 "모회사 일반주주의 권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이사회가 주주보호 원칙을 철저히 지키고 주주 동의를 받도록 제도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국내 증시의 극심한 변동성과 관련해서는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영향이 결정적이라고 진단했다.

이 위원장은 "최근 반도체 산업은 슈퍼사이클 속에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며 전 세계적으로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며 "우리나라 역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형주의 시가총액 비중이 크게 확대되면서 글로벌 충격이 국내 증시에 훨씬 크게 전달되는 구조가 됐다"고 분석했다.

이어 "예전에는 반도체 관련 종목이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30%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관련 종목까지 포함하면 60%에 육박한다"며 "글로벌 반도체 업종이 흔들릴 경우 국내 증시가 더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레버리지 ETF의 시장 영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레버리지 ETF가 변동성 확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는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며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 차원에서 필요한 보완대책을 관계기관과 함께 마련하고 있으며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거래 일시중지 등 강력한 시장 안정조치에 대해서는 "시장에는 다양한 변수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위원장은 "금융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라며 "투자자들이 장기적으로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주주가치 보호를 강화하고 배당 확대, 장기 투자 기반 확충 등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MSCI 선진국지수 편입과 연금·퇴직연금·ISA 등 장기 투자자금 확대, 그리고 제2·제3의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는 산업구조 개편이 함께 이뤄져야 시장의 체질이 근본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최근 증시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며,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 방안을 담은 후속 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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