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이재상 기자 = 2차 종합특검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가정보원 지휘부가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조사관을 파견하고 경찰·방첩사와 연락망을 구축하도록 지시한 정황을 포착해 실제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특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노상원 수첩’ 관련 조사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 의혹과 관련해 소환 통보를 받은 나경원·김기현 의원은 출석 대신 서면답변서를 제출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 김지미 특검보의 수사설명 모습(자료사진)

김지미 특검보는 20일 오후 경기 과천시 별양상가로 브리핑룸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주 피의자 9명과 참고인 11명을 조사했다”며 주요 사건의 수사 경과를 공개했다.

“국정원 2차장, 계엄사 합수본 조사관 파견 지시”

특검은 국정원의 내란 관여 의혹과 관련해 구체적인 지시 정황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김 특검보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정원 2차장이 산하 부서에 계엄사 합동수사본부 조사관을 파견하라고 지시했고, 이를 받은 담당 부처장이 계엄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조사관을 파견하라고 재지시한 정황을 파악했다”고 말했다.

국정원 1차장이 산하 부서에 방첩사령부와의 ‘컨택 포인트’를 구축하도록 지시한 정황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김 특검보는 “안전 담당 부서장이 직접 경찰청과 연락망을 구축하라고 지시하는 등 국정원 1차장이 비상계엄 실현을 위해 매우 구체적인 지시를 내린 정황을 파악했다”며 “이들 지시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됐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주 내란 사건과 관련해 강호필 전 지상작전사령관을 보강 조사하고, 조성현 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에 대해서도 두 번째 피의자 조사를 진행해 혐의를 구체화했다고 덧붙였다.

채상병 사건 황유성 입건…“VIP 격노 진위 파악 방해”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는 황유성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해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특검은 황 전 사령관이 이른바 ‘VIP 격노설’의 진위를 파악하려는 과정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서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는 23일 오전 10시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기로 협의됐다고 밝혔다.

김 특검보는 양평고속도로 수사에 대해 “관련자 가운데 진술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어 현재 수사가 답보 상태”라며 “노선 변경 과정에서 외압이나 특혜가 있었는지를 밝히는 것이 사건의 본령”이라고 말했다.

통일교 수사무마 의혹…윤희근 21일 2차 조사

통일교 관련 경찰 수사무마 의혹에 대해서는 국가수사본부 범죄정보과 소속 경찰관과 강원경찰청 경찰관 등을 추가 조사했다.

특검은 당시 국가수사본부 범죄정보과장을 조사하고 있으며, 윤희근 전 경찰청장을 21일 오전 10시 다시 불러 2차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 특검보는 통일교 사건의 핵심에 대해 “수사 가치가 충분히 인정됐음에도 수사가 이뤄지지 못한 과정에 권력층의 개입이 있었는지, 관련 정보를 통일교 측에 누설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밝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사기간이 연장되지 않더라도 끝까지 규명할 것”이라며 “필요하면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해서라도 파헤쳐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김용현 조사 불응…“협의 안 되면 체포영장 검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과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당초 19일 출석할 예정이었지만 변호인을 통해 불출석 의사를 전달했다.

특검은 이번 주 중 김 전 장관 측과 출석 일자를 다시 협의하고, 출석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 대한 감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청구된 유병호 감사위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날 브리핑 직전 종료됐다.

나경원·김기현 소환 불응…서면답변 후 재소환 검토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 의혹과 관련해 소환 통보를 받은 나경원·김기현 의원은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두 의원은 대신 서면답변서를 내겠다는 입장을 특검에 전달했다.

김 특검보는 “서면답변서에 구체적인 입장이 담길 수도 있고 진술 거부 취지만 담길 수도 있다”며 “답변서를 확인한 뒤 추가 소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건희 조사 예정대로…건강 문제 대비 질문엔 “출석 협의”

김건희 여사의 조사 일정과 관련해서는 예정대로 21일 출석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김 특검보는 김 여사가 건강 문제를 호소한 데 대한 대비책을 묻는 질문에 “내일 다시 출석하기로 협의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김치헌 특검보는 백브리핑에서 “일반적인 조사와 특별히 다를 것은 없을 것”이라며 “지지자들이 모일 경우 경찰이 현장을 관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구속영장 기각률만으로 수사 성과 판단 어려워”

특검은 최근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면서 수사가 미진하거나 무리하게 신병 확보를 시도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김 특검보는 “2차 특검이라는 점을 감안해 달라”며 “수사 초기에 증거 확보를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보다 이미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사건을 넘겨받은 2차 특검이 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범죄 혐의는 소명됐지만 구속 사유가 부족하다는 판단도 있었고, 특검이 수긍하기 어려운 기각 사유도 있었다”며 “수사기간이 연장되면 영장 재청구를 검토할 사건도 있다”고 밝혔다.

다만 사건별 사정이 다른 만큼 기각률만으로 특검 수사의 성과를 일률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검 연장 불투명…“종료·연장 두 시나리오 모두 준비”

특검 수사기간 연장 여부는 국회 논의를 앞두고 있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김 특검보는 “연장 여부는 불투명하고 어떤 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며 “사건을 정리하는 작업과 연장될 경우의 향후 수사계획을 모두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장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이번 주 금요일 수사가 종료되기 때문에 특검은 사건 처분과 결과 발표 준비를 병행하고 있다. 연장이 무산될 경우 늦어도 다음 주 월요일 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연장될 경우 최종 결과 발표는 8월 말께 이뤄질 전망이다.

김 특검보는 “지난 주말에도 수사팀이 출근해 일했다”며 “현재로서는 수사 종료에 대한 소회나 평가를 밝힐 단계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도이치 수사무마, 윤석열·김건희 개입 여부가 핵심”

특검은 수사기간이 연장될 경우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무마 의혹과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통일교 수사무마 사건 등에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김 특검보는 도이치모터스 수사무마 의혹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개입 여부를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양평고속도로 사건은 노선 변경 과정의 외압과 특혜 여부, 통일교 사건은 수사 중단 과정에 권력층이 개입했는지와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검사 14명으로 3대 특검 사건 수사”

특검의 규모와 예산이 크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김 특검보는 “김건희 특검과 내란 특검, 채상병 특검은 각각 한 분야를 담당했지만 2차 종합특검은 세 특검 사건을 모두 넘겨받았다”며 “파견기관과 인력 구성이 다양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란 특검은 검사 70명이었지만 2차 종합특검은 검사 14명으로 수사해왔다”며 “압도적으로 큰 특검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치헌 특검보도 검사 부족으로 공소유지 업무에 변호사 자격을 가진 수사관을 활용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며 “궁여지책”이라고 토로했다.

특검은 국회의 수사기간 연장 결정에 따라 이번 주 안으로 사건 처분과 후속 수사 방향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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