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김영남 기자 = 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가 국민의힘 소속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의 성착취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통신영장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진상 규명과 책임 있는 설명을 촉구했다.

민주당 법사위와 행안위 위원들은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왜 통신영장을 기각했는지 그 경위와 판단 근거를 국민에게 분명히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 최영중 사건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민주당 의원들     ©인터넷언론인연대

이들은 이날 최 전 의원 사건을 "국민에게 큰 충격과 분노를 안긴 중대한 아동·청소년 성착취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경찰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미성년자의제강간, 성착취목적대화 등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추가 피해자가 존재할 가능성이 확인된 만큼 현재 확인된 범죄에 그치지 않고 추가 피해자와 추가 범죄 여부까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경찰이 범죄가 휴대전화와 채팅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이뤄진 점을 고려해 최 전 의원의 최근 1년간 통신자료 확보를 위한 통신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검찰이 "추가 피해자에 대한 협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피의자를 이롭게 한 결정이자 권한 남용이며 수사를 막는 수사 방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최 전 의원이 경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통신자료 확보는 추가 피해자와 공범, 추가 범죄를 확인하기 위한 핵심 수사였다"며 "검찰이 그 기회 자체를 차단했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5년간 통신영장 기각률이 2021년 8.92%에서 2025년 5.12%로 지속적으로 감소해온 점을 언급하며 "이번 기각은 매우 이례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국민은 왜 이런 결정이 내려졌는지 알 권리가 있다"며 검찰을 향해 통신영장 기각의 경위와 판단 근거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에도 "공당 소속 지방의원의 중대한 성착취 범죄에 대해 국민 앞에 책임 있는 입장을 밝히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법사위와 행안위는 ▲검찰의 통신영장 기각 경위 및 판단 근거 공개 ▲경찰의 추가 피해자 및 추가 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 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 세 가지를 요구하며 "최영중 사건의 진실과 추가 피해자, 추가 범죄 여부가 끝까지 규명되고 국민이 신뢰하는 형사사법체계가 확립될 때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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