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난개발의 문제점, 이래도 좋은가?"  © 김승호 수도권 취재본부 본부장

[신문고뉴스] 김승호 기자 = 신도평화대교 개통 소식을 듣고 찾은 모도에서 쉽게 넘길 수 없는 현장을 마주했다. 아름다운 섬 풍경을 기대했던 눈앞에는 산자락이 크게 깎여 있었고, 임야는 마치 채석장처럼 변해 있었다.

장마로 공사는 잠시 멈춘 듯했지만, 현장에는 벽돌더미와 하수관이 방치되어 있었고, 해안과 맞닿은 급경사에는 별다른 안전시설조차 보이지 않았다.

물론 사유지라고 해서 개발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사유재산권은 공공의 안전과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행사되어야 한다. 특히 섬 지역은 생태계가 취약하고, 산림은 토사 유출과 해안 침식을 막는 중요한 자연 방파제 역할을 한다. 무분별한 산림 훼손은 결국 주민과 관광객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게 된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현장 주변의 모습이었다. 낚시금지 구역임에도 버젓이 금지선을 넘어 낚시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를 제지하거나 관리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개발 현장과 불법 행위가 동시에 방치되는 모습은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

장마철에는 작은 절개지도 대형 산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해안 절벽과 맞닿은 지역이라면 토사 유실은 물론 인명사고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설마"라는 안일함이 돌이킬 수 없는 재난을 부르는 사례는 이미 수없이 반복되어 왔다.

관계 행정기관은 해당 공사가 적법한 허가를 받았는지, 산지전용과 개발행위 허가 조건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또한 안전시설 설치 여부와 토사 유출 방지 대책, 환경영향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위법 사항이 있다면 예외 없이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발은 지역 발전을 위한 수단이지, 자연을 희생시키는 명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한 번 훼손된 산림과 해안 생태계는 수십 년이 지나도 원래 모습을 되찾기 어렵다.

신도와 모도는 수도권에서 가까운 천혜의 자연을 간직한 소중한 섬이다. 잠시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자연을 잃는다면 결국 지역의 가장 큰 경쟁력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을 뿐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무분별한 개발이 아니라, 자연과 공존하는 책임 있는 개발이다.

행정기관은 관리·감독의 책임을 다하고, 개발사업자는 법과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아름다운 섬을 다음 세대에도 그대로 물려주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기 때문이다.

▲ "난개발의 문제점, 이래도 좋은가?"  © 김승호 수도권 취재본부 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