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이재상 기자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청년 주거지원 확대와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3기 신도시 적기 개발을 경기도의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도시·주택 정책의 전면적인 점검과 실행을 주문했다.

추 지사는 23일 오후 경기도청 서희홀에서 열린 도시주택실과 도시개발국 업무보고에서 "주거권은 기본권"이라며 "주거 취약계층과 청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강화하고, 3기 신도시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인터넷언론인연대

"비주택 거주 실태조사 실시…주거 취약계층 대책 마련"

추 지사는 모두발언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쪽방촌과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시설에서 생활하는 도민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주거최저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도민들의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고,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또 "경기도가 해야 할 일은 제대로 하지 않고,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한다"며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그 기준에 따라 사업을 재조정해 달라"고 주문했다.

"청년 월세·매입임대 확대…미래 포기하지 않도록 지원"

도시주택실 업무보고에서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 지원 확대를 강조했다.

추 지사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과 청년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더욱 확대·강화해야 한다"며 "소득 기준 완화와 지원 대상 연령 확대, 지원 금액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국비 지원 단가를 높일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적극 건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문제는 물론 청년 일자리 정책까지 함께 아우를 수 있는 경기도 차원의 정책 발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달라"며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미래를 포기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거래 안전망 강화…청년 전세사기 예방 총력"

추 지사는 '경기 부동산 거래 안전망' 사업에 대해서도 "공정한 주택시장을 만드는 혁신 행정의 대표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와 협의를 통해 관련 데이터 연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특히 청년층이 전세사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 대책을 더욱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3기 신도시 지연 원인 신속 정리…중앙정부와 직접 협의"

도시개발국 업무보고에서는 3기 신도시 개발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추 지사는 "업무보고를 통해 준비위원회 시절 요청했던 3기 신도시 개발사업의 주요 지연 사유를 확인했다"며 "중앙정부에 어떤 제안을 해야 하는지, 군부대 이전과 관련해서는 국방부 어느 부서와 협의해야 하는지, 시·군 간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무엇인지 신속히 정리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도지사인 제가 앞에서 뛰겠다"며 "공직자 여러분과 힘을 합쳐 3기 신도시가 적기에 개발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자"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번 업무보고를 계기로 청년 주거복지 확대와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부동산 거래 안전망 강화, 3기 신도시 정상 추진 등 민생 중심의 도시·주택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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