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조찬옥 칼럼 = 정치에서 비판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필수 요소다. 권력을 감시하고 잘못된 방향을 바로잡기 위한 견제는 어느 정부에서나 필요하며, 건강한 민주주의는 다양한 비판을 통해 발전한다. 그러나 비판과 저주의 경계 역시 분명 존재한다. 최근 유시민 작가의 잇따른 발언을 둘러싸고 이러한 논란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 매불쇼에 출연 발언하는 유시민 작가

유시민 작가는 최근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ABC론은 필연적으로 실패한다", "당대표는 대통령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내놓았다. 이러한 발언은 정치 철학과 권력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로 볼 수 있으며, 민주주의 원칙에 관한 의견으로 해석될 여지도 충분하다.

반면 일부 발언은 적지 않은 논란을 낳고 있다. 정부를 향해 "생선 썩은 냄새가 난다"는 취지의 표현이나 "이 정부는 성공할 수 없다"는 단정적인 전망은 단순한 정책 비판을 넘어선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표현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언어가 갖는 정치적 파급력 또한 결코 가볍지 않다.

정치평론가는 정부 정책을 비판할 자유가 있다. 그러나 정부 전체를 부정적으로 단정하거나 출범 초기부터 실패를 기정사실처럼 말하는 것은 정책 비판이라기보다 실패를 예언하는 언어, 또는 정치적 저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다.

비판은 사실과 근거를 토대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데 의미가 있다. 반대로 "결국 실패할 것이다"와 같은 단정적인 표현은 국민에게는 냉소를 키우고, 지지자들에게는 상대 진영을 향한 정치적 공격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특히 유시민 작가는 오랫동안 진보 진영을 대표하는 지식인으로 평가받아 온 인물이다. 그만큼 그의 발언은 일반 정치평론가보다 훨씬 큰 영향력을 갖는다. 그의 표현 하나하나가 단순한 개인 의견을 넘어 정치적 메시지로 해석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일부에서는 같은 진영이기 때문에 더 엄격한 비판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정부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란다면 표현 역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의 부족한 점을 지적하는 것과 정부의 실패를 예단하는 것은 분명 다른 문제라는 것이다.

더욱이 새 정부는 국민의 선택으로 출범한 정부다. 민주주의에서는 정부를 비판할 자유와 함께 국민의 선택을 존중하는 자세 또한 중요하다. 정책이 잘못됐다면 구체적으로 비판하고 수정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공론장의 역할이다. 그러나 정부 전체를 향한 비관적 단정을 반복한다면 건설적인 비판보다 정부의 성공을 바라지 않는 정치적 메시지로 읽힐 가능성도 있다.

결국 이번 논란의 핵심은 유시민 작가에게 정부를 비판할 권리가 있느냐가 아니다. 누구에게나 비판의 자유는 보장된다. 중요한 것은 비판의 방식과 표현이다. 국민은 날카로운 비판을 원하지만, 동시에 사실과 근거에 기반한 책임 있는 언어를 기대한다.

민주주의는 비판을 통해 발전한다. 그러나 비판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근거와 대안이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표현이 지나치게 단정적이거나 감정적으로 받아들여질 경우 비판은 공감을 얻기보다 정치적 갈등만 증폭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유시민 작가의 최근 발언을 둘러싼 논란 역시 이러한 지점에서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어떤 이는 이를 양심적인 내부 비판으로 평가할 것이고, 또 다른 이는 정부 실패를 예단하는 정치적 저주로 받아들일 것이다.

최종적인 평가는 결국 시간이 말해줄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어떤 성과를 거두는지, 그리고 유시민 작가의 문제 제기가 현실과 얼마나 부합하는지는 앞으로의 국정 운영과 국민의 판단 속에서 자연스럽게 검증될 것이다.

조찬옥

(사)민주화추진협의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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