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이재상 기자 =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유죄 판결과 관련해 "항소심과 대법원 판단이 남아 있는 미완의 결론"이라며 최종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시에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도 신속히 재개해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민주당을 향한 공세를 강화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원의 재판을 존중한다"면서도 "이번에 내려진 1심 재판은 아직 항소심과 상고심이 남아 있는 미완의 결론"이라고 말했다.

▲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성훈 제공

박 수석대변인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지는 대로 당의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며 윤 전 대통령 사건은 확정판결 전까지 법적 판단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별도 논평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아직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아 있다"며 "그 결과를 엄중히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거론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허위사실 공표 사건은 이미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단이 내려진 사안"이라며 "남은 절차가 마무리돼 형이 확정되면 민주당은 국민 혈세로 보전받은 대선 선거보전금 434억 원을 반드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은 그동안 재판을 멈추기 위해 사법부를 압박하며 법 위에 군림하려 했다"며 "자신들에게 불리하면 정치탄압을 주장하고 유리하면 사법 정의를 외치는 이중잣대를 국민은 지켜봤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사안인 반면, 이재명 대통령 사건은 이미 대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만큼 더 이상 지연될 이유가 없다"며 "특정 사건만 계속 미뤄지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용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은 권력자의 방탄막이 아니다"라며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후속 재판도 신속히 재개해 결론을 내려야 하며, 형이 확정되면 민주당은 선거보전금을 국민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윤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이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당 차원의 준비는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1심 판결이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달라질 가능성은 충분하다"며 "법적 대응을 충실히 하면서 최종적인 법원의 결론을 기다리겠다"고 설명했다.

특검법상 항소심과 상고심 재판이 비교적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당 실무진을 중심으로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중앙당사 매각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사 매각은 현실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실무진 차원에서 여러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민주당은 국민의힘보다 더 시급하고 중대한 사안에 직면해 있다. 선거비용 반환 규모도 민주당이 더 큰 것으로 안다"며 "당사를 팔아야 한다면 민주당 당사부터 파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언급한 이재명 대통령 사건과 선거보전금 반환 문제는 향후 재판 절차와 최종 확정판결 여부에 따라 법률적 효과가 결정될 사안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원내대표를 상대로 폭언과 물리력을 행사한 권영진 의원의 징계 문제에 대해서도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그는 "이번 사안은 당의 기강과 리더십을 훼손한 매우 중대한 사건"이라며 "최고위원들은 자진 탈당 권유와 윤리위원회 차원의 최고 수준 징계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의 사과가 징계 수위에 영향을 미치느냐는 질문에는 "이미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 수준의 징계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며 "사과 여부와 관계없이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도부가 다른 의원들의 막말 논란에는 소극적이라는 지적에는 "각 사안은 별개의 문제"라며 "징계 요청이 접수되면 윤리위원회가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 사건과 이재명 대통령 사건 모두 법 앞에서는 예외가 없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향후 사법 절차가 동일한 기준과 속도로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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