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김영남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30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여야 협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의힘이 기존 합의안을 넘어서는 추가 요구를 이어가고 있어 선관위 특검법 협상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한병도 원내대표     ©자료사진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28일 국회에서 가진 원내 현안 브리핑에서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선관위 특검법 심사가 시작됐고, 오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도 계속 논의될 예정"이라며 "30일 본회의 상정을 목표로 최대한 여야 합의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에도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간 회동이 있었으며, 추가 협의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기존 합의 내용 외의 새로운 요구를 제시하면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특히 국민의힘의 협상 태도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원내지도부는 "국민의힘이 선관위 특검법을 신속하게 처리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재검표를 먼저 요구한 만큼 특검도 곧바로 이어질 수 있는데도 무리한 요구를 계속하며 합의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검이 출범하면 지방선거와 관련한 각종 의혹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받아들이기 어려운 쟁점들을 계속 제기하는 것은 특검을 늦추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원내지도부는 "오늘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최종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이며, 내일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 운영 방식 개선을 위한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도 이번 주 처리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패스트트랙과 필리버스터 관련 국회법 개정안 등을 심사한 뒤 논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29일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30일 본회의 상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운영소위 논의 결과에 따라 처리 일정이 달라질 가능성도 열어뒀다. 민주당은 "오늘과 내일 운영위 논의 상황을 지켜본 뒤 의결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30일 예정된 본회의에서는 성평등가족위원장 선출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국민의힘이 같은 날 의원총회를 열어 후보를 선출할 예정인 만큼 원만한 위원장 선출과 상임위 정상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가장 핵심 법안으로 꼽았다. 원내지도부는 "형소법만 본회의에 상정되더라도 필리버스터가 예상되는 만큼 본회의는 31일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임시국회도 31일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선관위 재검표 문제와 관련해서도 민주당은 조속한 절차 진행을 촉구했다. 원내지도부는 "재검표를 즉각 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선관위도 이를 받아들인 상태"라며 "입장 차이로 인해 절차가 지연되는 것은 매우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번 주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도 소개했다. 28일과 29일 정무위원회에서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업무보고가 진행되며, 30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대한축구협회 관련 청문회가 열린다. 다만 주요 증인들은 불출석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민주당은 국회법 개정안이 이번 주 처리되지 못할 경우 향후 일정을 운영위원회 논의를 통해 다시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또 신천지 관련 의혹과 합동수사본부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당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으로 원내에서 언급할 내용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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