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추광규 기자 =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정부가 추진 중인 메가특구법에 대해 노동권 후퇴를 초래하는 법안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양대노총은 법안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사회적 대화에 나설 것을 요구하는 한편, 정부가 일방적으로 입법을 강행할 경우 총력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

양대노총은 3일 공동성명을 통해 "정부의 메가특구법 추진을 강력히 규탄하며 법안 제정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메가특구법에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소득 전문직 근로시간 규제 적용 제외),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파견 허용 업종 확대, 기간제 노동자 사용기간 연장 등 노동권을 후퇴시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양대노총은 "이 같은 정책들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대표적인 노동개악 정책"이라며 "민주주의 회복을 내세운 이재명 정부에서 다시 추진되는 현실에 당혹감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근 해외 순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AI 기본사회'를 강조하며 교육과 의료 등 기본권 보장과 사회적 포용을 약속한 점을 언급하며 "모든 국민의 기본권 강화를 이야기하면서 AI 시대를 노동자의 권리를 제약하는 메가특구법으로 시작하겠다는 발상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양대노총은 AI 산업 전환 과정에서 고용 감소와 일자리 축소, 청년실업 확대, 양극화 심화, 기후위기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예상되는 만큼 속도전이 아닌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계는 "AI 전환과 메가프로젝트, 메가특구법 제정은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이해당사자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돼야 한다"며 "정부는 입법을 서두르기보다 사회적 대화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양대노총은 메가특구법과 AI 전환 정책을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을 제안하면서, 그 출발점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양대노총 지도부 간 조속한 면담을 공식 요청했다.

양대노총은 "정당하고 절박한 문제 제기에도 정부가 메가특구법을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면 이재명 정부와 노동계는 돌이키기 어려운 대결 국면으로 들어갈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또 "메가특구법 저지를 위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노동세력과 연대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성명은 정부의 AI 산업 육성 정책과 메가특구법 추진을 둘러싸고 노동계와 정부 간 갈등이 본격화될 가능성을 예고하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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