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신산업 창업 소득·법인세 최대 100% 감면…성장 지원 강화벤처투자 업력요건 완화…인구감소지역 투자 세액공제율 7%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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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벤처기업부 페이스북 소식그림 © |
◆ 후계자 없는 중소기업 제3자 승계 지원…양도소득세 20% 감면
친족 후계자를 찾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원활한 사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제3자 사업승계 과세특례를 신설한다.
피승계기업이 주식·출자지분 또는 사업용 자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20% 감면한다.
사업을 넘겨받은 승계기업에는 승계 후 5년 동안 소득세·법인세를 10% 감면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친족 중심의 승계를 넘어 제3자에게도 안정적으로 사업을 넘길 수 있도록 선택지를 넓히고, 승계 이후 기업의 경영 안착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이 규모를 키운 뒤 세제혜택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세제지원 점감구조'도 도입한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끝난 뒤에도 3년 동안 중기업 감면율의 50%를 적용한다.
영상·웹툰 콘텐츠 제작기업도 유예기간 종료 후 3년 동안 소득세·법인세 공제율 12.5%를 적용한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세제지원이 한꺼번에 축소되는 부담을 줄여 투자와 고용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 지방 중소기업 취업자 세제혜택 확대…안전시설 투자도 지원
지방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해 취업자에 대한 세제지원도 지역 우대 방식으로 개편한다.
현재 청년과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중소기업 취업자 근로소득세 감면제도를 지방 소재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해 감면기간 및 감면율을 우대하는 방식으로 개정한다.
지역 여건을 반영해 지방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지방기업의 인력 확보를 돕고 지역 주도의 성장 기반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의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세제지원도 신설한다.
중소기업 설비투자자산 감가상각 특례 대상에 산업재해·화재 예방시설 등 안전시설을 추가하고 기준내용연수의 50% 범위에서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따라 기업이 안전시설에 투자한 비용을 보다 빠르게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어 선제적인 안전설비 투자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8월 중순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9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은 "이번 조세제도 개편안은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창업·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확충하는 한편, 중소기업이 성장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성장사다리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세제지원이 기업의 투자와 혁신,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