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이재상 호남본부장 = 이재명 대통령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광주 군공항 기능을 오는 2028년 중순까지 다른 군공항으로 임시 분산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국방부에 주문했다. 군공항의 완전한 이전을 기다리지 않고 가용 부지부터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에 들어가 사업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메가프로젝트 제2차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 상황과 규제혁신, 기업투자 지원 방안 등을 점검했다.

▲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2차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특히 이 대통령은 3대 메가프로젝트에 대해 “속도전을 넘어서 전격전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라며 관련 행정절차를 순차적으로 밟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가능한 절차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해 사업기간을 대폭 단축할 것을 주문했다.

“광주 군공항 기능 다른 군공항으로 임시 배치”

이날 회의에서 가장 주목되는 대목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인 광주 군공항 문제다.

이 대통령은 “국방부는 2028년 중순까지 광주 기지 기능을 다른 군공항으로 임시 배치해서 광주 군공항 부지가 반도체 산업단지로 조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군공항의 최종 이전 완료 시점까지 기다릴 경우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일정 자체가 지연될 수 있는 만큼, 군공항 기능을 다른 기지로 우선 분산해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공간을 조기에 확보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군공항 기능의 임시 이전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활용 가능한 주변 부지부터 산업단지 조성에 들어갈 것을 주문했다.

그는 “임시 배치 이전이라도 군공항 인근의 부지에 산단이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광주 군공항 일대 약 250만 평(826만㎡)은 호남권 반도체 첨단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됐다. 정부는 군사시설 이전과 산업단지 조성 절차를 병행해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삼성·SK 800조 투자…광주에 반도체 팹 4기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총 800조원 규모를 투자해 반도체 팹(Fab·제조공장) 4기를 건설하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삼성은 앞서 호남지역에 총 425조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며, 이 가운데 약 400조원을 투입해 광주에 삼성전자 신규 반도체 팹 2기를 건설하고 글로벌 반도체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을 공식화했다.

이에 따라 광주 군공항 기능의 조기 분산배치는 단순한 군사시설 이전 차원을 넘어 800조원 규모 민간투자를 얼마나 빨리 현실화할 수 있느냐와 직결된 핵심 과제로 떠오르게 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해 일본의 대표적인 반도체 생산거점으로 부상한 구마모토 사례를 언급하면서 “일본 구마모토 못지않은 속도로 신속하게 집행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군공항 이전·산단 조성 ‘동시에’…“향후 1년 골든타임”

이 대통령의 이날 지시는 군공항 이전이 완료된 뒤 반도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기존의 순차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군공항 기능 분산→가용 부지 우선 착공→군공항 이전→산단 확대 등의 작업을 사실상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가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을 강조하는 이유도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투자 경쟁 때문이다. 대규모 반도체 생산시설은 부지 확보뿐 아니라 전력·용수·도로 등 기반시설과 각종 인허가 절차가 맞물려 있어 행정절차가 길어질수록 투자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광주에 조성되는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우 장기적으로 약 6.3GW 규모의 전력과 하루 65만t의 산업용수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대통령도 이날 “전력·용수 공급 계획도 차질 없이 준비해야 한다”며 국회와 긴밀하게 소통해 관련 법률의 제·개정에도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메가특구 특별법’ 연내 추진…인허가 기간 줄인다

정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메가특구 특별법’ 제정도 연내 추진할 방침이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메가프로젝트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규제혁신을 통한 기업투자 지원 방안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별법을 통해 각종 인허가와 환경영향평가 등에 걸리는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는 수도권에 집중된 첨단산업 생산거점을 비수도권으로 확산시켜 지역별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국가 성장전략이다. 반도체와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등을 축으로 대규모 민간투자를 지역 성장과 연결한다는 구상이다.

10년간 1조원 ‘함께성장 프로젝트’도 추진

이날 회의에서는 대기업의 대규모 반도체 투자가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함께성장 프로젝트’도 제시됐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대·중소기업이 함께 반도체 기술개발부터 실증·양산까지 추진하는 함께성장 프로젝트를 향후 10년간 1조원 규모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반도체 산업 성장의 과실이 대기업과 일부 지역에 집중되는 이른바 ‘K자형 양극화’를 완화하고 소재·부품·장비 기업을 비롯한 산업생태계 전반으로 성장 효과를 확산시키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와 함께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금융지원 방안 등도 추진하고 있다.

‘광주 군공항 이전’ 새로운 국면…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시간표 빨라지나

이날 대통령이 직접 2028년 중순까지 광주 군공항 기능의 임시 분산배치라는 구체적인 시점을 제시하면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도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무엇보다 군공항의 최종 이전이 완료될 때까지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을 기다리지 않고, 주변 가용 부지에서 공사를 먼저 시작하는 방안까지 대통령이 주문했다는 점에서 사업의 시간표가 앞당겨질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군공항 기능의 실제 분산배치를 위해서는 군 작전성 검토와 대체기지 수용능력, 관계기관 협의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특히 반도체 팹 가동에 필요한 대규모 전력망과 용수시설을 예정된 시기에 구축할 수 있느냐도 사업 성패를 좌우할 핵심 변수다.

그럼에도 이날 이 대통령이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을 주문하고 군공항 기능 분산배치 시점까지 직접 제시하면서, 광주 군공항 부지를 중심으로 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가 이재명 정부의 지역균형발전과 첨단산업 분산 전략을 상징하는 핵심 프로젝트로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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