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청년예산 30조원 투입에도 체감 낮아, 수요자 중심으로 바꿔야”청와대서 청년정책 전문가 간담회…예정된 90분 넘어 200분간 토론...청년정책 389개 사업·약 30조원 규모에도 낮은 체감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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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청년정책 간담회를 열고 있다 ©사진, 청와대 |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14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국정운영 전반을 청년 친화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청년정책 대전환을 위한 청년정책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서복경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해 일자리와 인공지능(AI), 창업, 주거, 복지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청와대 관계자들도 함께 자리해 현행 청년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향후 정책 방향과 주요 과제를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과거 세대가 살았던 시대와 비교해 현재 청년들이 살아가는 사회는 청년들에게 돌아가는 기회 자체가 크게 부족해졌다고 진단했다.
특히 기존 정책이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공급자적 마인드”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정책을 만드는 정부의 입장이 아니라 실제 정책을 이용하는 수요자 입장에서 접근하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에게 기존 정책의 문제점을 정리하고 정책 전환의 방향은 물론 보다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주문했다.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이 실제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현재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청년 관련 예산과 정책 구조를 청년의 관점에서 ‘체감형·성장 투자형’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AI 대전환을 비롯해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환경을 직접 마주하고 있는 청년 세대의 어려움에 공감하면서 기존 청년정책이 현장에서 충분한 체감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청년정책이 389개 사업, 약 30조원 규모에 달함에도 청년들의 체감도는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도 공통적으로 제기됐다. 단순히 사업 수와 예산을 늘리는 방식에서 벗어나 정책의 효과와 접근성, 실제 청년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정책 체계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취지다.
참석자들은 이를 위한 주요 과제로 정책의 분석·설계·집행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기획·총괄 기능 신설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일자리와 주거를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체계화하고 청년들이 각종 정책에 보다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인별 맞춤형 AI 서비스를 개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정부와 청년 간 소통 방식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기존의 정부 중심 정책 홍보 방식에서 벗어나 청년들이 실제 사용하는 언어와 채널을 적극 활용하고, 청년의 의견이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이른바 ‘청년 당사자성’을 구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여러분의 직접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한 뒤 이날 논의가 정책 수립에 많은 도움이 됐다며 장시간 토론에 참여한 참석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당초 90분으로 예정됐던 간담회는 두 배가 넘는 약 200분 동안 이어졌다. 청와대는 이날 제기된 문제의식과 다양한 정책 제안을 향후 심도 있게 검토한 뒤 이를 토대로 올해 하반기 새로운 청년정책 비전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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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아 SNS를 통해 “진실과 평화의 발걸음을 따라 걷겠다”며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991년 8월 14일 고(故) 김학순 할머니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공개 증언한 일을 언급하며 “오랫동안 침묵 속에 묻혀 있던 어두운 역사가 드러났다”며 “인간의 존엄과 정의를 향한 용기 있는 첫걸음을 내디딘 날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차마 떠올리기조차 어려운 기억을 세상과 나누어 주셨기에 우리는 역사를 외면하지 않을 수 있었고, 같은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는 교훈을 새길 수 있었다”며 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다음 세대에 전하는 것은 현 세대 모두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현재 생존한 피해자가 다섯 명뿐이라고 밝히면서도 역사 부정이나 피해자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위안부피해자법을 개정해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에 엄정하게 대응할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피해자 한 분 한 분의 명예와 존엄이 온전히 회복되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전시 성폭력의 역사를 기억하고 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국제사회와 함께 확산하기 위해 여성인권평화재단을 설립, 아시아 지역의 연대와 협력을 이끄는 역할을 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올해 기림의 날 슬로건인 ‘용기 있는 증언에서 평화의 발걸음으로’를 소개하면서 “35년 전 김학순 할머니께서 어렵게 내디디신 한 걸음이 있었기에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다. 이제 우리가 그 길을 이어 걷겠다”고 밝혔다.
이어 “진실을 기억하고, 피해자들의 존엄을 지키며,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피해자들에게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존경의 표현이라며 “평생을 바쳐 진실과 정의를 지켜오신 피해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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