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임두만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제81주년 광복절을 맞아 북한에 상호 위협 의사를 내려놓고 한국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자 간 논의를 시작하자고 공식 제안했다. 불안정한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북핵 능력 고도화를 멈출 실효적 방안도 함께 논의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또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을 조사·환수해 역사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일본을 향해서는 과거사를 직시하면서도 미래지향적 협력을 확대해 ‘가깝고도 가까운 이웃’으로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60년을 열어가자고 제안했다.

정부는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내일이 더 빛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주제로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애국지사와 독립유공자 유족을 비롯해 국가 주요 인사, 정당·종단 대표, 주한외교단, 사회 각계 대표, 시민과 학생 등 3000여 명이 참석했다.

올해 경축식은 선열들이 이룩한 광복의 정신을 기리는 데 그치지 않고 미래세대가 열어갈 대한민국의 비전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상호 위협 의사 내려놓고 오래된 전쟁 끝낼 논의 시작하자”

이 대통령은 이날 경축사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 당사자 간 대화를 공식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서로에 대한 상호 위협 의사를 내려놓고, 아주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자들 간의 논의를 시작하자”며 “전쟁을 종식하고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여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취임 이후 북한을 향해 평화체제 전환을 위한 당사자 간 논의를 직접 제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 체제를 존중하고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대북정책 원칙을 천명했다면, 올해는 이를 남북 대화와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구체적 구상으로 한 단계 발전시킨 셈이다.

이 대통령은 남북관계의 미래상으로 ‘포용적 평화 공존’, ‘안정적 평화 공존’, ‘책임 있는 평화 공존’이라는 세 가지 청사진을 제시했다.

먼저 “남과 북이 서로를 존중하고 불필요한 대결을 멈춰야 한다”며 “서로가 인식과 규범, 제도에서부터 적대성을 줄여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남북이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을 위해 함께 마주 앉길 바란다”며 “이는 양보가 아닌 공존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군사적 긴장과 우발적 충돌이 실제 분쟁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한반도 평화를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협력으로 연결하는 구상도 밝혔다.

 “북핵 고도화 멈출 실효적 방안도 논의할 수 있어”

특히 이 대통령은 평화체제 논의를 북핵 문제와 연계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당사자 간 논의를 통해 “북의 핵 능력 고도화를 멈출 실효적 방안도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적대와 대결의 에너지를 평화 공존과 공동 번영의 동력으로 바꿔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이 한반도 평화의 ‘페이스메이커’이자 직접적인 당사자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는 곧 동북아의 안정과 협력을 촉진하고, 핵 없는 세계를 향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분쟁으로 고통받는 세계에 희망과 가능성을 선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이 제시한 구상은 남북 간 적대성 완화에서 출발해 군사적 충돌을 예방할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고, 종전과 평화체제 전환 논의를 진행하면서 북핵 고도화를 중단시키는 방안을 모색하는 단계적 접근으로 풀이된다.

“친일 반민족 행위자 부당 재산 환수…역사적 책임 묻겠다”

광복 81주년을 맞아 친일 반민족 행위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분명히 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2일 공포된 ‘친일재산귀속법’을 언급하며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부당 축적한 재산을 조사·환수하여 역사에 대한 확실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잘못된 역사의 유산을 바로잡고, 독립을 위해 헌신한 분들의 명예와 삶을 지켜내는 일에 국가가 가진 온 역량을 투여하겠다”고 밝혔다.

환수한 친일재산의 활용 방향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에 귀속된 친일재산을 더욱 책임 있게 관리해 그 재원이 독립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온전히 사용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독립유공자에 대한 국가적 예우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마음 한뜻으로 자신의 생을 불살랐던 순국선열들께, 생존해 계신 독립유공자와 유가족분들께 고개 숙여 무한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그 숭고한 정신을 제대로 기릴 수 있도록 생존 애국지사와 독립유공자들을 더 각별하게 예우하겠다”고 말했다.

또 “미서훈 독립운동가에 대한 발굴과 포상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국내외 독립운동 기념시설을 적극 조성하고 독립운동의 역사와 가치를 미래세대에 널리 전하겠다고 강조했다.

日 향해 “가깝고도 가까운 이웃”…‘새로운 60년’ 제안

한일관계에서는 과거사 문제와 미래 협력을 함께 가져가는 ‘실용적 국익 외교’ 기조를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한일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지금, 우리가 만들어 갈 새로운 한일관계의 빛은 역사의 그늘 속에서 여전히 아픔을 감내하고 계신 분들께 따뜻한 온기가 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뢰란 상대의 아픔을 이해하고 서로에게 공감하는 진정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며 현재까지도 과거의 상처와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피해자와 유가족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거론하며 “과거를 직시하는 용기와 진정성을 토대로 미래를 열고자 했던 노력도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공존이 선택이 아닌 의무인 것처럼 가까운 이웃인 일본과의 미래지향적 관계 역시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한층 두터운 신뢰 위에서 ‘가깝고도 먼 이웃’이 아니라 ‘가깝고도 또 가까운 이웃’으로서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60년을 함께 열어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 역시 실용적 국익 외교를 토대로 한일 양국의 공동이익을 위한 협력 영역을 확대하고 양국이 직면한 공동 과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독립유공자 283명 포상…AI로 되살린 선열들과 ‘만세삼창’

이날 경축식은 개식 선언에 이어 국민의례, 기념사, 독립유공자 포상, 대통령 경축사, 경축 공연, 광복절 노래 제창,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됐다.

독립유공자 포상 대상자로는 모두 283명이 선정됐다. 이 가운데 황해도 안신여학교 교사로 여성계몽운동에 앞장서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활동을 지원했던 고(故) 최준례 여사의 후손 등 5명이 무대에서 직접 포상을 받았다. 최 여사는 백범 김구 선생의 부인이다.

국민의례에서는 광복 80주년 특집 뮤지컬 다큐멘터리 ‘모범감옥’에서 김구 선생을 연기한 배우 하도권이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낭독했으며, 소프라노 황수미가 애국가를 제창했다.

경축 공연에서는 가상현실(VR) 아티스트 피오니의 드로잉 퍼포먼스와 가수 최유정, 40명으로 구성된 국민합창단의 ‘ONE Dream’ 공연이 이어졌다.

행사의 마지막 만세삼창에는 이종찬 광복회장을 비롯해 독립유공자 후손,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인 ‘3대 메가프로젝트’ 관계자와 패럴림픽 국가대표 등이 참여했다. 무대에는 김구 선생을 비롯한 독립운동 선열들을 인공지능(AI) 기술로 구현한 영상도 등장했다.

정부는 이번 광복절을 계기로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도 진행한다. 실물 태극기를 달기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 휴대전화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사용할 수 있는 ‘내 손안의 태극기’ 모바일 배경화면도 배포할 예정이다.

이번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 대통령은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과거사 청산에서 출발해 남북 평화체제 구축, 북핵 문제 해결, 미래지향적 한일관계까지 외교·안보 구상을 폭넓게 제시했다.

특히 북한을 향해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자 간 논의’를 공식 제안하면서 한반도의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만큼, 북한이 이 대통령의 제안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와 향후 남북관계에 실제 대화의 계기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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