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임두만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개시를 앞두고 훈련 규모를 대폭 축소하라고 미 국방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를 직접적인 이유로 거론하면서 한미연합훈련이 북한에 “부적절하고 적대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주장해 한미동맹과 한반도 안보정책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자료사진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북한의 김정은과 나의 매우 좋은 관계를 고려할 때 미국이 오래전에 한국과 연합군사훈련에 참여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게시한 영문은 “Based on my very good relationship with Kim Jong Un, of North Korea, I am not happy with the fact that the United States has, long ago, agreed to participate in Joint Military Exercises with South Korea”라고 돼 있다.

이어 그는 한미연합훈련에 상당한 비용이 투입되고 있으며 그중 상당 부분을 미국이 부담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대통령 재임 기간 북한이 미국에 위협적이지 않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왔다고 평가하며, 이런 상황에서 실시되는 연합훈련은 북한에 “완전히 부적절하고 적대적인 신호(totally inappropriate and hostile signal)”를 보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에게 실제 훈련 규모를 축소하도록 지시했다고 공개했다.

그는 “Therefore, and based on the fact that it is too late to cancel, I have instructed Secretary of War, Pete Hegseth, to substantially reduce the Joint Military Exercises!”(따라서 취소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점을 고려해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에게 연합군사훈련을 대폭 축소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미 예정된 훈련 자체를 취소하지는 않되 규모와 방식에는 변화를 주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언급은 단순한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개인적 평가를 넘어 현직 미국 대통령이 국방장관에게 ‘대폭 축소(substantially reduce)’를 직접 지시했다고 공개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이번 발언이 17일 시작되는 UFS를 사실상 직접 겨냥했다는 점에서 한미 군 당국의 훈련 운영과 향후 연합방위태세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로이터 등에 따르면 올해 UFS는 약 10일간 진행될 예정이며 한국군 약 1만8천 명이 참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연합훈련 문제를 언급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이란 문제까지 끌어들였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While somewhat unrelated (?), I recently asked the President of South Korea if they would like to join us in the Denuclearization of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and they said, ‘No thanks!’”(다소 관련이 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최근 한국 대통령에게 이란의 비핵화에 우리와 함께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더니 ‘사양하겠다(No thanks!)’고 답했다"라고 주장했다.

다만 이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주장인 만큼 실제 한미 정상 간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No thanks!’라는 표현이 한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정확하게 반영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의 확인이 필요하다.

한미연합훈련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크지 않은 이란 비핵화 문제를 트럼프 대통령이 같은 게시물에서 언급했다는 점도 주목된다. 향후 방위비 분담과 한미연합훈련, 대북정책뿐 아니라 중동정책을 둘러싼 한미 간 입장 차이까지 외교 현안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앞서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찍은 과거 사진도 트루스소셜에 게시헸다. 사진 속 두 사람의 표정이 우호적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실제로는 김 위원장과 매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취지의 메시지도 함께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를 밝히면서 김 위원장과의 개인적 관계를 전면에 내세운 것은 향후 북미대화 재개를 염두에 둔 메시지일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당시에도 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미연합훈련의 비용과 필요성을 문제 삼은 바 있다. 따라서 이번 조치가 일회성 훈련 규모 조정에 그칠지, 아니면 북미대화를 위한 미국의 대북 군사정책 변화로 이어질지가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이번 지시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미연합훈련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비해 한미 양국 군의 연합방위태세와 지휘체계를 점검하는 핵심 훈련이다.

따라서 훈련 규모가 실제로 어느 정도 축소되는지에 따라 한국군의 대비태세는 물론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에 대한 평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대로 훈련 축소가 북한의 호응과 북미대화 재개로 이어진다면 한반도 긴장 완화의 계기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이번 트루스소셜 메시지의 핵심은 트럼프 대통령이 단순히 한미연합훈련에 불만을 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를 이유로 현행 UFS의 규모를 줄이라는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다는 데 있다.

이에 따라 미국 국방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를 실제 훈련에 어떤 방식으로 반영할지, 한국 정부 및 군 당국과 사전에 어느 정도 협의가 이뤄졌는지, 또 북한이 이에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가 향후 한반도 정세를 가늠할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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