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임두만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연합연습과 야외기동훈련을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근 결정에 대해 “한반도에서 적대와 대결을 넘어 평화를 만들기 위한 고심이 담긴 큰 결정”이라며 공개적으로 환영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한반도 안보는 대한민국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님의 의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히는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대화 재개 노력을 자신이 ‘페이스메이커’로 뒷받침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격적인 한미연합연습 축소 지시를 둘러싸고 국내에서 ‘동맹 균열’과 ‘안보 공백’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이 대통령이 이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북미 대화 재개의 기회로 규정하고 적극 호응하면서 한미 양국 정상의 대북정책 공조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지 주목된다.

▲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앙카라에서 만나 약식회담을 진행했다     ©사진, 청와대

이 대통령은 19일 자신의 X(옛 트위터)에 “트럼프 대통령께서 최근에 올리신 SNS 메시지와 사진들을 잘 보았다”며 장문의 글을 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 트루스소셜을 통해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에게 한미연합연습을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미 훈련을 취소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면서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를 강조하며 훈련 규모를 크게 줄이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실제로 한미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 이후 진행 중이던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을 당초 계획보다 6일 앞당겨 종료하고 야외기동훈련도 축소하기로 했다. 당초 27일까지 예정됐던 연습은 21일 종료되며, 북한에 대한 반격을 가정한 후반부 훈련도 취소됐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이번 트럼프 대통령님의 메시지는 한반도에서 적대와 대결을 넘어 평화를 만들기 위한 고심이 담긴 큰 결정으로 느껴진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연합훈련 축소를 군사적 양보보다는 한반도 긴장 완화와 대화 재개의 여건을 만드는 조치로 평가했다.

그는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체제가 가장 완벽한 안보자산이라고 믿는 우리는 금번 한미연합연습과 야외기동훈련 축소를 통해서라도 한반도에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대화여건을 조성하려는 트럼프 대통령님의 의지와 노력에 공감하며 그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님의 이 결단이 북미 간 신뢰 구축과 대화 재개를 거쳐 한반도의 안정적 평화체제 구축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결정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외교 재개를 겨냥한 것이라는 관측은 미국 언론과 외신에서도 잇따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관계가 여전히 좋다는 점을 강조해왔고, 오는 11월 아시아 방문을 계기로 새로운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였던 2018년에도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직후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전격 선언했고, 이후 주요 연합훈련이 축소·폐지된 바 있다. 8년 만에 다시 북미 정상외교와 한미훈련 조정이 맞물리는 상황이 재연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 대통령은 이번 글에서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백악관 정상회담 당시 자신이 제안했던 ‘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론’을 다시 꺼냈다.

이 대통령은 “약 1년 전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님과 처음 만났을 때 세계 유일 분단국인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페이스메이커를 자처하며 피스메이커 역할을 요청드렸던 기억이 떠오른다”고 했다.

이어 “저는 G7 정상회의와 NATO 정상회의에서도 트럼프 대통령님과 한반도에서 평화를 회복하고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진지한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미 수차 밝힌 것처럼 저는 트럼프 대통령님의 이러한 피스메이커 활동을 촉진하고 기여하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연합훈련 축소 결정을 ‘피스메이커 활동’으로 규정한 것은 향후 북미 간 직접 대화가 재개될 경우 한국 정부가 이를 반대하거나 견제하기보다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촉진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한국의 방위비 부담 확대와 자주국방 요구에도 적극적인 공감 의사를 밝혔다.

그는 “북측 연간 GDP의 1.4배에 이르는 국방비를 지출하며 세계 군사력 5위로 평가받는 대한민국은 한미 양국 합의에 따라 GDP 대비 국방비 3.5% 달성을 위해 국방비 지출을 급격히 늘려가는 등 한반도 방위를 스스로 감당하기에 충분한 역량을 갖춰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안보는 대한민국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님의 의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는 연합훈련 축소가 한미동맹 약화나 한국의 안보 공백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한국군의 자체 방위능력 강화와 한미동맹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겠다는 메시지로 읽힌다.

이 대통령은 전날 을지연습과 관련해서도 “견고한 한미동맹과 자주국방 역량 강화는 서로 필요충분조건”이라며 자주국방 능력의 강화를 강조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축소 결정에는 대북 대화뿐 아니라 한국에 대한 불만도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합훈련 축소 방침을 밝히면서 김정은 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를 강조하는 동시에 한국이 미국의 대이란 정책을 충분히 지원하지 않고 있다는 불만도 나타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 문제를 둘러싼 한국의 역할을 거론하면서 서울을 압박했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대치는 계속되고 있다. 이란은 해협이 여전히 폐쇄돼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 미국은 자유로운 항행 회복을 압박하고 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이날 X 글에서 호르무즈 문제에 대해서도 직접 답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부는 여러 계기에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자유로운 통항 회복을 위한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을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이를 위해 대한민국 법령과 기본정책상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여러 실질적 기여 방안에 대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미측과 계속 긴밀하게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즉각적인 군사적 파병을 약속한 것은 아니지만, 국내법과 정부의 기본정책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통항을 위한 실질적인 기여 방안을 미국과 협의하겠다는 뜻을 공식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관건은 북한의 반응이다. 북한은 한미가 UFS 연습을 크게 축소했음에도 즉각 대화 복귀 신호를 보내지는 않았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축소된 연합훈련 역시 북한을 겨냥한 적대적 군사행동이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다만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 개인을 직접 강하게 비난하기보다 한미연합훈련 자체를 문제 삼았다는 점에서 북미 대화 가능성을 완전히 닫은 것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격적인 연합훈련 축소가 실제 김정은 위원장의 호응을 끌어내 북미 대화로 연결될지, 아니면 북한이 추가적인 미국의 양보를 요구하며 관망할지가 향후 한반도 정세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번 이 대통령의 메시지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방어적으로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한반도 평화전략으로 받아들였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훈련 축소 지시는 한국 정부에도 사전에 충분히 공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내에서는 ‘코리아 패싱’과 한미동맹 균열 우려가 제기됐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한국과 미국의 관련 당국이 사전에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역시 정부를 향해 한미동맹의 균열을 즉각 수습하라고 공세에 나섰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이날 직접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큰 결정”이라고 평가하고 “그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힘으로써 이를 한미 갈등이 아니라 북미 대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계기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여기에 ‘한국 안보는 스스로 책임진다’는 자주국방론과 호르무즈 해협 문제에 대한 실질적 기여 의사까지 동시에 제시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던진 안보·대북·대이란 정책 요구에 포괄적으로 답변한 모양새다.

이 대통령은 글의 마지막에서 “머지않아 미국에서의 존경하는 트럼프 대통령님과의 재회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축소라는 전격적인 승부수에 이 대통령이 ‘환영과 공감’으로 화답하면서 한미 양국 정상이 다시 한번 ‘트럼프 피스메이커-이재명 페이스메이커’ 구도를 가동할지 주목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이 김정은 위원장의 북미 대화 복귀로 이어질 경우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출발점으로 북미대화 재개와 남북관계 개선, 나아가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가 동시에 움직이는 새로운 외교 국면이 열릴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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