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전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노 전 의원 사건은 처음부터 국민의 뇌리에 강한 이미지를 남겼다.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서 노 전 의원 사건을 설명하면서 이른바 돈을 받는 내용의 녹음과 함께 ‘돈봉투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 언급하며 혐의를 강하게 주장했다. 국민 입장에서는 마치 범죄 사실이 명백하게 입증됐고 수사기관이 결정적인 증거까지 확보한 것처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은 노웅래 전 의원이 한동훈 의원을 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법정에서 내려진 판단은 달랐다.

이제 국민이 주목해야 할 것은 단순히 법원의 무죄 판결 자체만이 아니다. 수사기관의 판단 하나가 한 사람의 정치적 명예와 정치 생명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당시 수사를 강하게 옹호했던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은 돈을 받은 사실 자체는 있었지만 영장과 증거 수집 절차의 문제 때문에 무죄가 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설명은 국민의 의문을 풀어주기보다 오히려 새로운 질문을 던진다.

그렇다면 왜 검찰은 처음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그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는가.

형사재판에서 중요한 것은 수사기관의 확신이 아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보된 증거로 범죄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다.

당시 한동훈 장관의 국회 설명은 노 전 의원의 혐의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이미 확보됐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결과는 1심과 2심 모두 무죄였다. 그렇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돈은 받았지만 영장 문제 때문에 무죄가 됐다’는 식의 해명이 아니다.

필요한 것은 끝까지 자신의 판단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면 이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태도다. 이제는 변명보다 사과가 먼저이고, 권력보다 법이 먼저여야 한다.

당시 한동훈 전 장관은 왜 적법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는지, 당시 국민에게 설명했던 혐의와 법원의 판단 사이에 왜 이처럼 큰 차이가 생겼는지 솔직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판단이나 설명에 잘못이 있었다면 진솔하게 사과하는 것이 먼저다.

한 사람의 정치적 삶에 막대한 영향을 끼쳐놓고 단순히 법률 적용이나 증거 수집 절차 때문에 결과가 달라졌다는 식으로 설명해서는 책임 있는 태도라고 보기 어렵다.

특히 당시 수사를 강하게 옹호했던 한동훈 전 장관에게는 정치적 공방을 넘어 국민에게 설명할 책임이 있다. 국회에서 강하게 주장했던 혐의와 현재 법원의 판단 사이에 왜 이런 차이가 발생했는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

노웅래 전 의원 사건이 특정 정치인 한 사람의 사건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정치인에게 기소는 단순한 법적 절차가 아니다. 공천에서 배제될 수도 있고 정치적 명예와 신뢰를 잃을 수도 있다. 훗날 무죄가 선고된다고 해서 이미 입은 정치적·사회적 피해가 모두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국가기관의 잘못된 판단으로 한 사람의 정치 생명까지 흔들렸다면 책임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변명이 아니라 진솔한 사과다.

물론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는 사실만으로 검찰이 사건을 조작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고의적인 조작이나 불법 수사가 있었다면 별도의 증거와 절차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

그러나 두 차례 무죄 판결이 내려지고 증거 수집 과정까지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됐다면 당시 수사를 책임지거나 강하게 옹호했던 사람은 적어도 국민 앞에서 자신의 판단을 되돌아보고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검찰이 그동안 이런 책임 있는 모습을 충분히 보여주지 못했다는 비판이 계속돼 온 것이 검찰개혁이 요구돼 온 이유이기도 하다.

이른바 ‘검수완박’과 수사권 조정 논란 역시 특정 사건 하나 때문에 시작된 것이 아니다. 오랜 기간 검찰에 집중된 수사권과 기소권, 별건수사와 표적수사 논란, 정치적 중립성 문제 등이 누적되면서 검찰권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져 온 것이다.

결국 핵심은 검찰을 약화시키자는 것이 아니었다.

강력한 권한을 가진 검찰일수록 더욱 엄격하게 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었다. 여당을 수사할 때나 야당을 수사할 때나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압수수색에는 적법한 영장이 있어야 하고, 전자정보 탐색에도 명확한 한계가 있어야 하며, 기소에는 충분하면서도 적법하게 확보된 증거가 뒷받침돼야 한다.

문제는 노웅래 전 의원 사건만이 아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이른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서도 법원은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일부 증거의 증거능력을 문제 삼았다. 두 사건을 동일한 사건으로 볼 수는 없지만 공통된 교훈은 분명하다.

수사기관의 판단이 법원의 판단과 크게 달랐음이 확인됐을 때는 그 과정에 대한 설명과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필요한 것은 변명이 아니라 당시 국민에게 설명했던 내용과 현재 법원의 판단 사이에 왜 차이가 생겼는지를 밝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판단이나 설명에 잘못이 있었다면 늦었더라도 솔직하게 사과해야 한다. 그것이 정치인의 책임이다. 사과는 패배가 아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 앞에 책임지는 것이 오히려 정치인의 품격이다.

노웅래 전 의원 사건을 특정 정치인의 억울함으로만 끝내서는 안 된다. 오늘의 수사 대상이 정치인이라면 내일은 평범한 국민일 수도 있다. 국가가 국민을 수사할 권한을 가진 만큼 그 권한을 잘못 행사했을 때 책임을 지는 제도 또한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

기소가 곧 유죄는 아니다. 수사기관의 주장이 곧 판결도 아니다. 그래서다. 국가권력의 행사는 반드시 법과 책임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노웅래 전 의원에게 내려진 두 번의 무죄 판결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는 바로 이것이다. 국가권력을 행사한 사람에게는 그 권한만큼 무거운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노웅래 #한동훈 #정치자금법 #무죄판결 #검찰수사 #검찰개혁 #수사권 #기소권 #증거능력 #적법절차 #국가권력 #정치인책임 #민주화추진협의회 #조찬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