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심려 끼쳐 죄송”…민주당 “말뿐인 사과, 국회 출석해 직접 밝혀야”

김용민 “법사위 증인 불출석은 말과 행동 달라”…김승원 “임명을 위한 제청이지, 제청 위한 임명 아니다”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 놓고 대통령실·사법부 긴장 고조...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에 31일 법사위 출석·신속한 재제청 촉구

이재상 기자 | 기사입력 2026/08/28 [22:19]

조희대 “심려 끼쳐 죄송”…민주당 “말뿐인 사과, 국회 출석해 직접 밝혀야”

김용민 “법사위 증인 불출석은 말과 행동 달라”…김승원 “임명을 위한 제청이지, 제청 위한 임명 아니다”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 놓고 대통령실·사법부 긴장 고조...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에 31일 법사위 출석·신속한 재제청 촉구

이재상 기자 | 입력 : 2026/08/28 [22:19]

[신문고뉴스] 이재상 기자 =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제청을 둘러싸고 대통령실과 사법부 사이의 갈등이 표면화된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심려를 끼쳐 국민께 죄송하다”며 다음 주 공식 입장을 내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국회 출석과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압박하고 나섰다.

 

▲ 조희대 대법원장     

 

청와대는 28일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조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하고, 대법원장에게 새로운 후보자를 재제청해 달라고 요청했다.

 

청와대 강유정 대변인은 헌법 제104조 제2항이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제청권과 임명권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각각의 헌법기관에 부여된 독립적인 권한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런 가운데 조 대법원장은 이번 논란과 관련해 “심려를 끼쳐 국민께 죄송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고 다음 주 공식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민주당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증인으로 채택됐음에도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 말에 조금이라도 진정성이 있다면 국회에 출석해 직접 사과하기 바란다”며 “다음 주 법사위에 증인으로 채택됐음에도 불구하고 불출석하겠다고 하는 것은 말과 행동이 서로 다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여전히 국민 위에 군림하는 사법부를 자처하고 윤석열처럼 ‘개사과’로 넘어가려는 얕은 수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조 대법원장의 직접적인 국회 출석을 요구했다.

 

같은 당 김승원 의원도 이날 SNS에 ‘임명을 위한 제청이지, 제청을 위한 임명이 아닙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대통령실의 재제청 요구를 적극 옹호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께서 숙고 끝에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재제청을 요청했다”며 “당연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헌법이 정한 대법관의 최종 임명권자는 대통령”이라며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대체하거나 무력화하는 권한이 아니다. 임명을 위한 제청이지, 제청을 위한 임명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김 의원은 손 후보자 제청 과정 자체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추천 이후 7개월 넘게 제청하지 않은 데다 “대통령과 실질적인 사전 협의도 없이 손봉기 후보자를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사전에 협의해 온 것은 제청권과 임명권을 각각 가진 헌법기관이 서로의 권한을 존중하기 위한 관행이라며 “이를 먼저 저버린 것은 조 대법원장”이라고 비판했다.

 

법원행정처의 후보자 추천 절차를 둘러싼 의혹도 거론했다. 김 의원은 “법원행정처는 적법하게 추천된 후보자들에게 개별 연락해 추천 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방안까지 타진했다”며 “추천위원회의 추천은 흔들면서 대법원장의 제청만 존중하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이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된 대표자이자 헌법상 대법관 임명권자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대통령에게 실질적인 판단권이 없다면 헌법이 대통령에게 임명권을 부여한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재제청 요구를 사법부 독립이나 대법원장의 제청권에 대한 침해로 볼 수 없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제청권과 임명권 사이에 헌법이 예정한 견제와 균형의 과정”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을 향해 “대통령의 헌법상 임명권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결과를 존중해 신속히 재제청하라”며 “8월 31일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관련 계획에 대해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사태는 대법관 제청권을 가진 대법원장과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 사이의 권한 관계, 후보자 제청 과정에서의 사전 협의 관행, 사법부 독립과 민주적 통제의 범위를 둘러싼 논쟁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특히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법사위 출석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조 대법원장이 다음 주 내놓겠다고 밝힌 공식 입장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에 대법원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지가 향후 정국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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