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김혜령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청년들이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청년 당사자의 필요와 목소리를 중심으로 정책을 재설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맞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027년 청년 주거정책의 핵심으로 ‘청년 중심 보편형 공공주택’과 ‘청년 보편형 전세주택’ 신설 방안을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예산 언박싱 2027' 행사에서 “청년들이 더 나은 내일을 꿈꾸기 어려운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다”며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미안하고, 더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의 삶과 미래를 국가가 함께 고민하고 풀어내야 대한민국의 미래도 열릴 수 있다”며 청년정책의 출발점을 정부나 정책 공급자가 아닌 청년 당사자에게 두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청년정책이 공급자의 편의가 아니라 청년의 필요와 목소리에서 출발하고 있는지 다시 살피겠다”며 “우리 기업들이 세계 최고의 제품으로 세계 시장을 선도하듯, 청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최고의 정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특히 청년들이 실제 필요로 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베스트셀링 정책’이라고 표현했다. 이 대통령은 “청년을 위한 ‘베스트셀링 정책’을 만들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끊임없이 살피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내년도 청년 주거정책의 구체적인 방향을 공개했다.

김 장관은 ‘2027 청년 주거정책 언박싱: 문턱은 낮추고 품질은 높입니다’라는 자신의 자신의 X(옛 트위터)에서 ‘청년 예산 언박싱 2027’ 행사를 통해 새롭게 추진할 두 가지 청년 주거정책을 소개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내년도 국토교통부는 대학생, 취준생, 사회초년생들이 높은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주거 문턱을 대폭 낮추겠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이 소개한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층의 70%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지만 실제 거주 경험은 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 같은 수요와 실제 이용 사이의 격차를 줄이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춘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깨끗하고 안전한 집에서 시험과 취업을 준비하고, 내 집 마련 전까지 차근차근 목돈을 모으고 싶어 하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내년도 정책에 담았다”고 밝혔다.

‘청년 중심 보편형 공공주택’ 신설…절반 이상 무주택 청년에 우선 공급

정부가 내놓을 첫 번째 정책은 ‘청년 중심 보편형 공공주택’이다.

기존 공공주택의 입지와 면적, 주거 품질 등에 대한 청년층의 불만을 개선하고 입주 자격도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 장관에 따르면 정부는 기존처럼 상대적으로 외곽에 위치하거나 좁은 평형에 집중된 공급 방식에서 벗어나 3기 신도시 역세권 등 우수한 입지를 중심으로 청년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거주비는 청년들이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책정하고 평형과 마감재도 전면 개선한다. 특히 전체 공급 물량의 절반 이상을 무주택 청년에게 우선 공급하고, 사회초년생도 입주할 수 있도록 소득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역세권 원하는 청년에 전세주택…지원 한도 최대 2억4천만원

두 번째 정책은 신설되는 ‘청년 보편형 전세주택’이다. 청년들이 직장이나 학교와 가까운 역세권 등 원하는 지역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전세주택 지원 한도를 최대 2억4천만원까지 높일 방침이다. 입주 자격을 판단할 때 부모의 경제력 대신 청년 본인의 소득과 자산을 중심으로 평가해 독립적인 경제주체인 청년의 현실을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소득·자산 기준도 현실에 맞게 완화해 그동안 기준 때문에 공공주거 지원에서 제외됐던 청년들의 입주 기회를 확대한다.

김 장관은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하겠다”며 “더 많은 청년들이 안전하게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청년 주거정책이 미래를 위한 도약대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베스트셀링 정책’ 구상과 국토교통부의 2027년 주거정책이 맞물리면서 정부의 청년정책은 앞으로 당사자 수요 중심의 정책 설계, 공공주택 입지·품질 개선, 소득·자산 기준 완화, 청년 주거 선택권 확대 등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가 청년 주거 문제를 단순한 주택 공급 차원을 넘어 취업과 자산 형성, 독립과 미래 설계를 뒷받침하는 정책으로 접근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한 만큼, 향후 구체적인 공급 규모와 대상 기준, 지역별 물량 및 예산안이 어떻게 확정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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