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6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추석 전 실시”…대정부질문 9일부터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인청특위 구성…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는 법사위서 청문회
|
![]() ▲ 한병도 원내대표가 당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민주당 김성회 원내 대변인은 1일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2027년도 예산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심의되면 9월 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며 “예산안이 제출되면 국회에서 잘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일정도 공개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대정부질문은 9월 9일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10일 외교·통일·안보, 11일 경제, 1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고위공직자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절차도 잇따라 진행된다. 민주당은 지난달 31일 국회에 제출된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해 별도의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이번 주 제출될 예정인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다룰 예정이다. 이와 함께 6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도 이번 주 국회에 제출될 예정으로, 민주당은 이들 후보자의 청문 절차를 추석 전에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이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사청문회 일정과 관련해 “특별하게 구체적인 시기를 특정해서 말한 취지는 아니다”라면서도 “전체적인 정국 안정과 업무 승계를 빨리 하기 위해 국회에서 인사청문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정 처리 시한 등을 감안하면 관련 절차가 9월 안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아마 추석 전으로 빨리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 절차가 지연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법적 처리 시한이 있으니 그 안에 당연히 인사청문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인사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회의를 열어 그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명하는 것이 의원의 본분에 맞는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단 간 정책 협의도 이날 예정돼 있다. 김성회 원내 관계자는 “오늘 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단 상견례 및 정책협의가 있다”며 여야 간 정책 협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갑작스러운 사의 표명과 대통령의 즉각적인 수리를 둘러싼 질문도 이어졌다.
김성회 대변인은 김 실장 사임과 관련해 민주당 원내 차원의 별도 입장을 낼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청와대 정책실장 사의 표명에 대해 왜 원내가 입장을 내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후임 정책실장 인선에 대해서도 “정책실장은 청와대에서 뽑을 것”이라며 당 원내지도부가 언급할 사안이 아니라는 취지로 선을 그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다만 개인적인 견해임을 전제로 정책 공백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그동안 청와대에서 중요한 정책 업무의 기반을 이미 닦아놓은 상황이고 국회에서 처리할 의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국정 공백 우려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김 실장의 사의를 곧바로 수리한 데 대해서는 “후임에 대한 고민도 있으신 것 아닌가 싶다”고 덧붙이면서 해당 발언은 민주당 원내의 공식 입장이 아닌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비례대표 의원직 사퇴 문제와 관련해서는 민주당 원내 차원의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용 의원이 비례대표 의원직에서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민주당 내부에서도 나온다는 취지의 질문과 원내 차원의 논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전혀 한 바 없다”고 답했다.
지난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한 도시정비법 관련 법안을 둘러싼 여야 협상도 계속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용적률 상향 등을 포함한 방안을 제시하는 데 대해 민주당이 수용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김 원내 관계자는 “논의를 계속해야 할 것”이라며 “본회의 전까지 협상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용적률 수치와 관련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며 즉답을 피했다.
한편 민주당 원내지도부 내 일부 후속 인선은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대변인은 법사위와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후임 문제에 대해 “아직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으며, 원내소통수석 후임 역시 아직 인선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인사청문회 #장관후보자 #김성수 #대법관후보자 #최길수 #특별감찰관 #김용범 #정책실장 #용혜인 #기본소득당 #도시정비법 #2027년도예산안 #국민의힘 #여야협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