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7일 충북도청을 찾아 신용한 충북도지사와 지방재정 개편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두 지사는 법인세 5% 지방 배분, 지방소비세율 40.3%까지 단계적 상향, 소방공무원 인건비 국가 부담 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사진 제공= 경기도청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신용한 충북도지사와 만나 법인세 일부의 지방 배분과 지방소비세율 인상, 소방공무원 인건비 국가 부담 등 지방재정 구조 개편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추 지사는 7일 충북도청을 찾아 신 지사와 지방재정 문제를 논의한 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도와 충북 모두 지금의 지방재정 구조로는 지역의 산업과 미래를 제대로 설계하기 어렵다는 데 공감했다”며 “함께 정부와 국회에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대전에서 허태정 시장과 지방재정 해법을 논의한 데 이은 지방정부 간 연대 행보다.

추 지사는 경기도와 충북이 규모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산업 성장에 따른 기반시설 부담과 세수 배분 문제에서는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충북은 청주를 중심으로 SK하이닉스와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등 반도체·바이오·이차전지 산업이 성장하고 있으며 경기도 역시 용인 등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핵심 거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추 지사는 이 과정에서 도로와 전력, 용수 등 산업 기반시설 구축과 유지 비용은 지방정부가 상당 부분 부담하고 있지만 기업 성장으로 발생한 법인세 등 세수 효과는 광역정부에 충분히 돌아오지 않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에 추 지사는 국세인 법인세 가운데 5%를 지방에 배분해 산업 기반시설을 부담하는 광역지방정부에도 재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추 지사는 “경기도도 전력, 물, 도로 등 기반시설에 많은 부담을 하고 이후 유지·보수 비용까지 감당하지만 초과 세수로 인한 혜택은 보지 못하고 있다”며 중앙정부에 법인세 일부 지방 배분을 공동 건의하자고 제안했다.

신 지사 역시 법인세 5%를 지방에 배분하는 방향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신 지사는 “충청북도와 경기도가 규모는 다르지만 산업군에서 비슷한 점이 많다”며 “법인세에서 5%를 광역에 할애하는 부분은 충북도 당연히 찬성한다”고 밝혔다.

두 지사는 지방소비세율 인상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현재 부가가치세액의 25.3% 수준인 지방소비세율을 단계적으로 40.3%까지 높여 지방정부의 자체 재정 운용 능력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추 지사는 지방소비세율을 정부 임기 동안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지방재정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 간 세원 배분 구조를 근본적으로 손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 지사도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3%에서 40.3%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7일 충북도청을 찾아 신용한 충북도지사와 지방재정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두 지사는 법인세 5% 지방 배분, 지방소비세율 40.3%까지 단계적 상향, 소방공무원 인건비 국가 부담 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사진 제공 = 경기도청

소방공무원 인건비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추 지사는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만큼 인건비와 조직 운영에 필요한 재정 역시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추 지사는 “국가직화에 걸맞게 지방이 부담하는 소방 인건비를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며 전국적으로 소방 인건비에 약 6조5천억원이 들어가고, 경기도의 경우 1조원이 넘는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방공무원의 인사와 직무 체계가 국가 중심으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시설·장비 유지비와 인건비까지 지방에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취지로 국가의 재정 책임 강화를 촉구했다.

신 지사도 충북이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에서 소방 인건비 부담 문제를 겪고 있다며 문제의식에 공감했다.

다만 일몰 예정 재원을 소방 인건비에 투입할지, 주거복지 재원으로 활용할지에 대해서는 지방재정에 어떤 방식이 실질적으로 유리한지 면밀히 검토해 공동 대응 방향을 마련하기로 했다.

추 지사는 “각자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함께 정부와 국회에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며 지방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광역지방정부 간 연대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신 지사는 수도권과 충북의 산업 연계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진천·음성·청주 등 경기와 인접한 지역의 산업 발전을 함께 도모하고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 용인과 청주가 상생하는 구조를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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