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공익제보자, ‘12·3 계엄군 불법작전’, 지휘계통·책임자 규명해야”

“계엄군 위치보고장비 사용 중단 지시 정황”…국방부 조사본부에 고발 국회 출동 707특임대 헬기 3대 정상 항로 이탈 의혹도 제기

이재상 기자 | 기사입력 2026/09/10 [22:19]

참여연대·공익제보자, ‘12·3 계엄군 불법작전’, 지휘계통·책임자 규명해야”

“계엄군 위치보고장비 사용 중단 지시 정황”…국방부 조사본부에 고발 국회 출동 707특임대 헬기 3대 정상 항로 이탈 의혹도 제기

이재상 기자 | 입력 : 2026/09/10 [22:19]

[신문고뉴스] 이재상 기자 = 참여연대와 공익제보자 김현석 씨가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정상적인 지휘통제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작전을 수행하고, 국회로 출동한 군용 헬기가 정상 항로를 이탈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군 당국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와 김 씨는 10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 종합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군의 이른바 ‘불법작전 수행’ 의혹에 대한 고발장을 국방부 조사본부 안보수사단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군 지휘통제·위치보고 장비인 ‘위성 PRE’ 개발과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해 온 민간 엔지니어 김 씨는 12·3 비상계엄 당시 일부 계엄군이 해당 장비를 휴대하지 않거나 사용을 중단하라는 상부 지시를 받았다는 정황을 파악했다고 주장했다.

 

김 씨와 참여연대는 최소 국회로 출동한 707특수임무단 소속 일부 부대를 제외한 다수 계엄군이 위성 PRE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며, 사실이라면 병력의 위치와 이동 경로가 정상적인 지휘통제 체계에 기록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조치였는지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같은 지시가 여러 부대에 공통적으로 내려졌거나 상급 지휘부의 병력 투입 명령과 연계됐다면 단순한 장비 운용 문제가 아니라 비상계엄 당시 병력 투입의 지휘계통과 실행 과정을 밝힐 핵심 단서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국회로 최초 출동한 707특수임무단 병력 수송 헬기 3대의 항로 이탈 의혹도 제기됐다. 김 씨 측은 해당 헬기들이 수도방위사령부가 요구한 정상 항로를 따르지 않고 국회 방면으로 비행한 반면, 뒤이어 출동한 헬기들은 정상 항로를 준수하면서 국회 도착이 늦어진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초 출동 헬기의 항로 이탈이 누구의 지시에 따른 것인지,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안 의결 전에 병력을 신속히 투입하려는 목적과 관련됐는지 등을 수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씨는 관련 내용을 국회의원과 조은석 특검 등에 제보했지만 충분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자신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국가수사본부 수사를 받게 되자 지난 7월 참여연대와 함께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하고 2차 특검에도 수사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위성 PRE 미휴대·사용 중단과 군용 헬기의 비행통제 이탈 의혹을 단순한 장비 운용이나 비행상의 일탈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며 지시 발령자와 전달·실행 과정, 상급 지휘부와의 관계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를 통해 국회의 헌법상 권능 행사를 저지하기 위한 행위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자들의 관여 정도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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