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3당 법사위원 “김승원 수사 시작부터 이재명 겨냥한 표적수사 정황”민주·조국혁신·진보당 법사위원 공동입장…검찰 수사보고서 문제 제기 “이재명·대장동 인물 관계망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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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기자회견문을 읽고 있다 |
이들은 특히 해당 사건의 본질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정치적 인맥과 학맥까지 수사보고서에 포함됐다는 언론 보도를 근거로 당시 검찰이 김 후보자를 넘어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와의 연결고리를 찾으려 했던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수사보고서에 ‘야당 지도부-대장동 인물 관계망’ 등장”
야3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CBS 보도를 인용해 검찰이 김 후보자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직후 그의 정치적 이력뿐 아니라 이 대통령과의 인연, 대장동 개발 사건 관련 인물들과의 접점 등을 담은 수사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는 김 후보자가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남욱 변호사의 변호인단에 소속됐다는 내용과 민주당 내 의원모임인 ‘처럼회’ 소속이라는 점, 친이재명계로 분류된다는 내용, 2021년 이재명 대선캠프에 합류했다는 정치적 이력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 ‘수원 수성고 출신 학맥’이라는 별도의 관계도를 작성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과의 관계도 정리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야3당 법사위원들은 이를 두고 “식약처 사건 본질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건에서마저 당시 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과의 연관성을 찾아내려 했던 집요함이 엿보인다”고 주장했다.
특히 해당 수사보고서가 2022년 11월 28일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시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상대로 대장동·백현동 등 여러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던 상황과 연결 지었다.
다만 야3당이 제시한 수사보고서의 작성 목적과 해당 내용이 실제 수사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활용됐는지, 이재명 당시 대표를 수사 대상으로 삼기 위해 작성된 것인지 여부 등은 향후 청문회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
“김승원 의원 옷 꼭 벗기겠다”…수사 초기 발언 의혹도 제기
야3당 법사위원들은 김 후보자가 담당 검사와 관련해 전해 들었다고 주장한 발언도 표적수사 의혹의 근거로 제시했다.
김 후보자는 담당 검사로부터 “김승원 국회의원 옷을 꼭 벗기겠다”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고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야3당 법사위원들은 “시작부터 김승원 죽이기, 탈탈 털려는 목적을 가진 수사이자 야당과 이재명 당대표를 겨냥하기로 한 답이 이미 정해진 수사였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당 발언이 실제로 있었는지와 구체적인 발언 경위 등은 야3당의 주장 및 김 후보자의 전언에 따른 것으로, 당시 수사 관계자들의 설명을 포함한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다.
식품의약범죄조사부에서 특수부로…수사 재배당 배경도 문제 삼아
야3당 법사위원들은 김 후보자 관련 사건이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에서 이른바 특수수사를 담당하는 형사5부로 재배당된 과정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들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련된 사안이어서 당초 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에 배당됐으며 2023년 9월까지 이 부서에서 수사가 진행됐다.
그러나 이진동 검사장이 서울서부지검장으로 부임한 이후 사건이 형사5부로 재배당됐다는 것이다.
야3당 법사위원들은 당시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였다는 점을 거론하며 검찰 인사와 사건 재배당 과정에 정치적 의도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인사발령을 낸 검사장을 통해 식품의약범죄조사부에서 특수부로 넘겨 야당 국회의원을 일망타진할 사건으로 엮어보라고 떠민 것은 아니냐”고 주장했다.
다만 검사장 인사와 개별 사건의 재배당 사이에 실제 지시 또는 개입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근거와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녹취에 국민의힘 관계자 등장했는데 왜 수사하지 않았나”
야3당 법사위원들이 제기한 또 다른 쟁점은 검찰의 ‘선택적 수사’ 의혹이다.
이들은 지난 11일 MBC 보도를 근거로 사건 관계자인 양모 씨의 통화 녹취록에 복수의 국민의힘 관계자 실명과 이들과의 유착을 의심할 만한 내용이 등장했다고 주장했다.
입장문에 따르면 해당 녹취에는 양씨가 “국민의힘은 이런 게 좋다, 되든 안 되든 말하면 빠르다”는 취지로 말하는 대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야3당은 그러나 검찰이 녹취록에 등장한 국민의힘 관계자들을 상대로는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사건 관계자인 강세찬 씨 역시 언론 인터뷰에서 국민의힘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검찰로부터 질문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야3당 법사위원들은 “야당에 대해서는 정치적 이력과 인맥, 출신 학교까지 조사해 당시 야당 대표와 어떻게든 엮으면서 다른 한쪽은 실제 이름과 정황이 등장해도 손대지 않았다면 제대로 된 수사라고 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한동훈 겨냥 “수사기록 공개까지 이어진 정치공작”
야3당 법사위원들은 과거 수사 과정뿐 아니라 최근 한동훈 전 대표가 김 후보자 관련 수사기록을 공개하며 제기하는 의혹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한 전 대표가 수사기록 일부를 공개하고 있는 것을 두고 검찰 수사 당시부터 이어진 선택적인 정보 취사선택이라고 주장하며 “한동훈 사단의 ‘가위질’은 이때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큰 가위로 먼저 여당과 야당을 나누고, 불량 쪽가위로 녹취록을 짜깁기해 기소까지도 가지 못한 수사기록 더미를 페이스북에 중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야3당의 주장은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가 과거 검찰 수사의 적정성을 놓고 정면충돌할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
야권이 김 후보자를 둘러싼 과거 수사기록을 근거로 후보자의 적격성과 도덕성을 집중 검증하려 한다면,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은 오히려 해당 수사의 출발점과 진행 과정 자체가 정치적 목적을 가진 표적수사였는지를 검증하겠다는 것이다.
야3당 법사위원들은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 야당 탄압 수사의 실체를 이번 청문회를 통해 규명하겠다”며 “김승원 장관 후보자에 대한 불법 표적수사 여부와 검찰권 남용, 정치공작의 실상을 국민 앞에 밝혀내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후보자 개인을 둘러싼 기존 의혹뿐 아니라 2022~2023년 검찰의 수사보고서 작성 배경과 사건 재배당 과정, 여야 정치권 인사에 대한 수사 범위가 적절했는지 등이 새로운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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