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김혜령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인 투자자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2,600억원대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정부의 최종 승소가 확정된 데 대해 “외국인 투자자라고 해서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한 투자까지 보호받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3일 자신의 엑스(X)를 통해 “이번 ISDS 취소절차 승소로 국제중재 절차에서 확인된 원칙”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국익을 지키기 위해 애써주신 법무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부당한 청구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자료사진

이번 사건은 중국 국적 투자자 민모 씨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S 사건이다.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가 민 씨의 중재판정 취소신청을 전부 기각하면서 2024년 5월 내려진 한국 정부 승소 판정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민 씨가 최종적으로 청구했던 약 2,641억원의 배상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취소위원회는 이와 함께 민 씨에게 한국 정부가 취소절차에 지출한 약 15억1,283만원의 소송비용과 이자도 지급하도록 했다.

앞선 원 중재에서도 정부는 약 49억1,260만원의 소송비용과 이자를 지급받도록 판정받아, 정부가 민 씨로부터 돌려받아야 할 소송비용은 원 중재와 취소절차를 합쳐 64억원을 웃돈다.

불법 대출로 사업 추진하다 담보권 실행…정부 상대 ISDS 제기

사건의 발단은 민 씨가 2007년 한국에 법인을 설립한 뒤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면서 시작됐다.

민 씨는 약 3,800억원을 대출받아 사업을 추진했으나 대출금을 갚지 못했고, 은행은 2011년 담보권을 실행해 관련 법인의 지분을 매각했다. 민 씨는 담보권 실행이 부당하다며 국내에서 민사소송을 냈지만 2017년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출 과정에서의 위법 행위도 형사재판 대상이 됐다. 민 씨는 횡령·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7년 징역 6년이 확정됐다.

이후 민 씨는 2020년 국내 은행의 담보권 실행과 법원의 재판 등이 부당했다는 취지로 한중 투자협정을 근거로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S를 제기했다.

이에 정부는 민 씨의 투자 자체가 국내법을 위반한 만큼 한중 투자협정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맞섰고, ICSID 중재판정부는 2024년 5월 정부 측 주장을 받아들여 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민 씨는 같은 해 9월 중재판정부가 한중 투자협정과 한국 국내법을 정부에 유리하게 해석했다며 판정 취소를 신청했지만, ICSID 취소위원회가 이를 전부 기각하면서 약 6년에 걸친 국제분쟁은 정부의 최종 승소로 마무리됐다.

“위법한 투자는 투자협정 보호 대상 아니다”

이번 판정은 외국인 투자자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투자가 국제투자협정의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니며, 투자 유치국의 국내법을 위반해 이뤄진 투자는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원칙을 국제중재 과정에서 재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 대통령이 직접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한 투자까지 보호받을 수는 없다”고 강조한 것도 이 같은 판정의 의미를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배상 책임을 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중재 과정에서 지출한 소송비용 환수에도 나선다. 민 씨가 기존 원 중재 소송비용을 지급하지 않자 정부는 중국 법원에 집행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취소절차 비용 역시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정부는 대규모 국가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국제투자분쟁에서 잇따라 승소하고 있다. 법무부는 론스타와 엘리엇, 쉰들러 등 주요 국제투자분쟁에 대응해 왔으며, 이 대통령은 이번 중국인 투자자 사건의 최종 승소를 계기로 향후에도 부당한 국제중재 청구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창동 베니스 수상엔 “한국 영화 빛나는 여정 응원”

이 대통령은 이날 이창동 감독의 영화 ‘가능한 사랑’이 제83회 베니스국제영화제에서 심사위원대상을 수상한 데 대해서도 별도의 SNS 메시지를 내고 축하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프랑스 방문 당시 뤼미에르 서밋에서 이 감독과 배우들을 직접 만났던 사실을 언급하며 “작품에 대한 현지의 뜨거운 관심을 직접 전해 들었다. 그때의 기대가 좋은 결실로 이어져 더욱 기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수상을 계기로 우리 영화의 다양성이 더욱 넓어지고, 좋은 작품들이 세계 관객들과 더 많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 감독과 배우·제작진에게 축하를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한국 영화의 빛나는 여정을 응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국제투자분쟁 승소에는 ‘국익과 법치’, 이창동 감독의 국제영화제 수상에는 ‘문화와 다양성’을 각각 강조하면서 경제·법률과 문화 분야에서 거둔 성과에 잇따라 메시지를 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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