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김혜령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가 경찰·검찰·관세청의 마약 수사·단속 현장 요원과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 중독 치료 전문의와 재활 전문가들을 한자리에 모아 마약 대응체계 전반을 점검했다.

한 총리는 1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마약류 대응 현장 관계자들과 제4회 ‘열린 브런치’를 열고 수사와 단속은 물론 예방·교육, 치료·재활까지 끊김 없이 이어지는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자리에는 경찰·검찰·관세청의 마약류 범죄 수사·단속 요원과 관계부처 실무자, 중독 치료 전문의, 마약 중독을 극복한 뒤 다른 중독자의 재활을 돕고 있는 회복지원가 등이 참석했다.

한 총리는 회의 후 자신의 SNS에 ‘마약 문제, 반드시 뿌리 뽑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마약과 싸우고 계신 최전선의 목소리를 들었다”며 “대한민국에 마약의 검은 손길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단속 강화 성과지만, 마약이 그만큼 가까이 왔다는 뜻”

한 총리가 이날 가장 엄중하게 본 것은 최근 마약류 범죄의 확산세다.

정부에 따르면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온라인 마약 유통 사범 검거와 공항·항만 등 국경 단계에서 적발된 마약류 규모는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해 검찰·경찰·해경·관세청·식약처 등의 합동 특별단속으로 검거된 마약사범은 2만3,403명에 달했다. 특히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10개월 동안 경찰은 온라인 마약사범 5,386명을 검거했고, 관세청은 국경 단계에서 1,181건, 총 3,233㎏의 마약류를 적발했다. 중량 기준으로는 전년 동기보다 307% 증가한 규모다.

검찰도 같은 기간 직접수사를 통해 마약류 사범 765명을 입건하고 217명을 구속했으며 1,042㎏의 마약류를 압수했다. 경찰은 신종 마약과 의료용 마약류 등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벌여 모두 1만2,774명을 검거했다.

한 총리는 이를 두고 “단속을 강화한 결과이지만 동시에 마약이 그만큼 우리 곁에 가까이 와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고 진단했다.

단속 실적이 늘어난 것을 단순한 성과로만 평가하지 않고 마약 유통망 자체가 온라인과 국제 물류망을 통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는 경고 신호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박왕열 수사 경찰도 참석…위장수사 도입 기대

이날 회의에서는 실제 마약수사를 담당하는 현장 요원들의 목소리도 직접 전달됐다.

필리핀 마약 총책 박왕열을 수사했던 전세계 경기북부경찰청 마약범죄수사팀장은 2027년 5월 시행 예정인 위장수사 제도를 언급하며 마약류 범죄 관련 증거를 보다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다.

온라인과 텔레그램 등 익명성이 강한 플랫폼을 이용한 마약 거래가 증가하면서 기존 수사기법만으로는 조직 내부와 공급망까지 접근하기 어렵다는 현장 애로를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취지다.

한 총리는 “오늘 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법과 제도에 보완할 점은 없는지 꼼꼼히 점검하겠다”며 담당 부처별 역할을 보다 명확히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마약 공급책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차단하겠다”고 강조해 유통·공급 조직에 대한 수사와 국경 단계 차단을 범정부적으로 강화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단속만으로 해결 안 돼”…치료·재활 연계 강화

이날 회의에서 또 하나 강조된 것은 마약 대응을 ‘검거와 처벌’에서 끝내지 않고 치료와 재활, 사회복귀까지 이어가야 한다는 점이었다.

한 총리는 “마약은 수사와 단속뿐 아니라 재활과 치료까지 중요하다”며 관계기관 간 협조체계를 제대로 구축해 줄 것을 주문했다.

천영훈 인천참사랑병원장은 중독 치료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각 부처가 추진하는 마약류 대응 정책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약 중독을 극복한 뒤 다른 중독자의 회복을 지원하고 있는 한창길 회복지원가도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재활교육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그는 마약을 끊지 못하는 문제가 의지 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적절한 방법과 지원체계를 알지 못하는 데서 비롯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했다.

참석자들은 교정시설 안에서 진행되는 마약중독 회복 프로그램이 출소 이후에도 중단되지 않도록 주거와 직업활동을 포함한 사회복귀 지원체계까지 연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청소년·청년층 마약 확산…학교 예방교육 확대 주문

청소년과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예방교육 강화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참석자들은 최근 청소년과 청년층을 중심으로 마약류 범죄가 확산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학교와 지역사회 단계에서부터 예방교육과 사회적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한 총리는 “마약류 중독에 관한 교육은 학생들의 생존과 관련된 것”이라며 학부모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예방교육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SNS에서도 “학교와 지역사회의 예방교육과 재활 지원은 넓혀 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향후 마약 대응의 무게중심을 수사기관의 검거 실적뿐 아니라 학교 예방교육과 초기 중독 차단, 치료기관 연계, 재활·사회복귀로까지 넓히겠다는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부처별 흩어진 정책 연결…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마약 대응 정책이 검찰·경찰·관세청·복지부·식약처 등 여러 기관에 분산돼 있는 만큼 범정부 차원의 조정 기능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예방과 단속, 치료와 재활을 끊김 없이 연결하기 위해 마약류대책협의회 등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협업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 총리는 “담당 부처들의 역할을 분명히 하면서 함께 힘을 합치겠다”며 현장에서 제기된 제도개선 요구를 관계부처 정책에 신속하게 반영할 뜻을 밝혔다.

이어 “각 부처가 추진 중인 과제를 점검해 정부가 조속히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겠다”며 치료와 재활의 필요성을 국민에게 알리는 대국민 캠페인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결국 이날 회의는 마약 문제를 수사기관만의 치안 문제가 아니라 국경 관리와 보건의료, 교육, 복지, 사회복귀까지 연결된 국가적 과제로 다뤄야 한다는 정부의 대응 방향을 재확인한 자리다.

한 총리는 “오늘 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법과 제도에 보완할 점은 없는지 꼼꼼히 점검하겠다”며 “마약 공급책은 끝까지 추적해 차단하고 학교와 지역사회의 예방교육과 재활 지원은 넓혀 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에 마약의 검은 손길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며 마약류 범죄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중독자의 치료·회복을 병행하는 종합대책 추진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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