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조찬옥 칼럼 =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후보자가 결국 사퇴했다. 지명된 지 14일 만이다.

더욱 주목되는 것은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기자회견을 자청해 자신을 둘러싼 각종 논란을 해명하며 사퇴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는 점이다.

그랬던 후보자가 결국 물러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국민 여론이 악화되고 여권 내부의 부담이 커진 뒤에야 나온 사퇴라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너무 늦은 결단이다. 말 그대로 만시지탄(晩時之歎)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종 의혹을 해명하는 용혜인 후보자

특히 이번 사태에서 국민이 주목한 것은 법적으로 가능한가의 문제가 아니라 과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인사인가라는 상식의 문제였다. 비례대표 국회의원과 장관직의 겸직 논란을 비롯해 여러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는데도 후보자가 정면 돌파를 선택한 것은 정치적 판단 측면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장관 후보자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것만이 아니다. 장관은 국민을 상대로 국정을 책임지는 자리인 만큼 법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를 넘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느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느냐가 더욱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

인사청문회가 시작된 뒤에야 여론을 살피는 방식이 아니라 후보자 지명 단계에서부터 국민 눈높이와 도덕성, 이해충돌 가능성, 정치적 책임까지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 다행히 민주당 측에서도 법적 문제와 별개로 국민의 눈높이와 정서에 부합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특히 민주당 김민석 대표까지 나서 후보자에게 사퇴를 권유했다는 것은 이번 사태가 단순히 개인을 둘러싼 논란을 넘어 여권 전체에 상당한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의미다. 그런데도 국민적 논란이 커지는 동안 버티다가 결국 지도부의 사퇴 권유 이후에야 물러났다면 몇 가지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왜 처음부터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는가. 왜 대통령실과 여당은 후보자 지명 전에 충분히 검증하지 못했는가. 그리고 왜 국민 여론이 이처럼 악화될 때까지 결단을 미뤘는가. 이번 사태의 본질은 용혜인 후보자 한 사람의 사퇴에만 있지 않으며, 더 심각한 문제는 인사 검증 시스템과 정치적 판단의 실패에 있다.

국민은 이제 누가 장관이 되느냐만큼이나 어떤 기준으로 장관 후보자를 선택하느냐를 지켜보고 있다. ‘법적 하자가 없다’는 설명만 반복해서는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법망을 피할 수 있는 인사가 아니라 처음부터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부합하는 인사다.

이번 사퇴를 두고 누구의 승리이고 누구의 패배인지를 따질 일이 아니다. 정부와 여당이 빠르게 돌아봐야 할 것은 국민의 경고를 너무 늦게 들었다는 사실이다. 국민 여론은 정권에 불편한 소리가 아니라 국정을 바로잡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신호다.

그 신호를 무시한 채 버티면 결국 더 큰 정치적 비용으로 돌아오기 마련이다. 초기 단계에서 바로잡을 수 있었던 문제가 시간이 흐르면서 정권 전체의 부담으로 확대되는 일이 반복된다면 국민의 인내와 신뢰 역시 한계에 이를 수밖에 없다.

용혜인 후보자의 사퇴가 단순히 한 명의 장관 후보자가 낙마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정부와 여당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된다’는 식의 인사 기준에서 벗어나 국민이 납득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가장 먼저 묻는 인사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

국민의 눈높이를 외면한 인사는 늦게 철회할수록 그 상처와 정치적 비용이 커진다. 이번 사태가 정부와 여당에 ‘국민보다 높은 곳에서 움직이는 정치는 성공할 수 없다’는 뼈아픈 교훈으로 남기를 바란다.

(사)민주화추진협의회 사무총장 조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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