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김혜령 기자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중소자영업자 단체들이 22대 국회 하반기 정무위원회의 ‘민생 1호 법안’으로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국회에 조속한 논의와 입법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중소자영업자 5개 단체, 시민사회단체 등은 14일 오후 1시20분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어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과 온라인 플랫폼 거래공정화법, 음식 배달 플랫폼법 등 이른바 ‘플랫폼법’을 9월 정무위 안건으로 상정해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오는 15일 예정된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를 앞두고 “2026년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 1호는 단연 온라인 플랫폼법”이라며 “거대 플랫폼 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으로 인한 중소자영업자와 노동자, 소비자의 피해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배달 서비스 시장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다. 이들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중심의 시장구조 속에서 두 업체의 ‘무료배달’ 경쟁에 따른 비용이 입점업체와 라이더에게 전가되고 있으며, 프로모션 참여나 배달거리 제한 등 플랫폼의 일방적인 정책 변경을 둘러싼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온라인 쇼핑을 비롯한 유통 플랫폼의 불공정행위 문제도 제기했다. 이들은 쿠팡이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중소자영업자들에게 최혜대우를 요구하거나 마진율 보전을 위한 광고 구매 등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정부 규제당국의 조치에도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지난 22대 국회 임기 2년 동안 중소자영업자와 시민사회단체가 온라인 산업 규제를 요구하며 ‘살려달라’고 호소했지만 온라인 산업 규제는 여전히 요원하다”며 “시장을 독점한 거대 플랫폼 기업들의 갑질도 그칠 줄 모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고금리와 고물가, 내수 부진 속에서 중소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국회가 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장과 소비자를 장악한 플랫폼이 자신들의 비용을 입점 중소상공인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배달 플랫폼의 최혜대우 요구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들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음식점주들에게 최혜대우를 요구해 음식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점주의 운영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쿠팡에 대해서는 납품단가와 광고 구매 등을 둘러싼 불공정행위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쿠팡이 관련 문제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과 21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음에도 ‘쿠폰 가격 할인 정책’ 등으로 이름을 바꿔 유사한 행위를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플랫폼법 제정을 둘러싸고 제기되는 미국과의 통상마찰 우려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들은 국내에서 논의되는 온라인 플랫폼법이 특정 국가의 기업을 차별하기 위한 법이 아니며, 기업의 국적과 관계없이 시장을 독점한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규율하자는 것이 입법 취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국적을 가리지 않고 시장을 독점한 거대 플랫폼 기업으로부터 민생경제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플랫폼 문제는 중소자영업자뿐 아니라 플랫폼 노동자와 소비자 등 시민 전체의 문제라고 밝혔다.

특히 온라인 서비스가 국민의 일상과 소비생활 전반에 깊숙이 자리 잡은 만큼 공정한 플랫폼 산업 질서를 구축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민생과제라고 강조했다. 플랫폼 산업의 성장과 혁신을 보장하면서도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에는 명확한 규칙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참석자들은 새롭게 구성된 22대 국회 하반기 정무위원회를 향해서도 “과거와 달라져야 한다”며 여야가 플랫폼 규제 입법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거대 플랫폼 기업의 민생 갑질 문제 앞에는 여야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무위 여야 간사를 향해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과 온라인 플랫폼 거래공정화법, 음식 배달 플랫폼법 등을 법안심사소위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촉구하면서 “9월 정무위는 플랫폼법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반드시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플랫폼법 처리가 또다시 무산될 경우 국회가 중소자영업자와 시민들이 겪고 있는 현실을 외면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중소자영업자 단체들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플랫폼 시장의 독점과 불공정 거래를 규율할 제도적 틀이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오는 15일 열릴 예정인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관련 법안이 실제 안건으로 다뤄질지 여부가 향후 플랫폼 규제 입법의 첫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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