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 노사협상 최종 결렬…16일 첫차부터 전면 파업통상임금 산정 기준 놓고 끝내 접점 못 찾아…서울시, 무료 셔틀 1,500대 등 비상수송대책 가동[신문고뉴스] 이재상 기자 = 서울 시내버스 노사의 임금·단체협약 협상이 끝내 결렬되면서 서울 시내버스가 16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전면 파업에 들어간다. 노사가 파업을 하루 앞두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막판 조정에 나섰지만 최대 쟁점인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둘러싼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15일 오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2026년도 임금·단체협약과 관련한 2차 조정회의를 진행했다. 노조는 이날 오후 9시를 사실상 협상 시한으로 제시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16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운행을 중단하겠다고 예고했다.
노사 간 최대 쟁점은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이었다. 노조는 동아운수 통상임금 소송 판결 취지를 근거로 월 176시간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사측과 서울시는 해당 판결로 176시간 적용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며 맞섰다. 사측은 노사 간 약정근로시간 등을 고려한 별도의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노조는 당초 통상임금 산정 기준을 월 176시간으로 하고 시급 7.85%를 추가 인상할 것을 요구했다. 다만 막판 협상 과정에서는 7.85%가 최초 요구안의 최대치라며 임금 인상 폭 자체는 협상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조 측은 “0.1%도 낮출 수 없어 파업한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통상임금 산정 기준이 핵심 쟁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사측과 서울시는 노조 요구를 그대로 수용할 경우 재정 부담이 급격히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측은 노조안에 따른 통상임금과 각종 임금·수당 인상분을 반영할 경우 매년 약 5,000억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서울시도 현재 연간 5,000억원 수준인 시내버스 적자 규모가 노조 요구를 모두 받아들이면 1조원 수준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사는 지난 3월부터 2026년도 임금협상을 이어왔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지난 9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1차 조정회의도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으며, 노조는 11일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파업 절차를 밟아왔다.
결국 15일 마지막 조정에서도 핵심 쟁점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협상은 최종 결렬됐다. 이에 노조는 예고한 대로 16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서울 시민들의 출근길을 비롯해 수도권 대중교통 전반에 상당한 혼잡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비상수송대책을 가동한다. 전세버스 등을 활용한 무료 셔틀버스를 최대 1,500대 투입하고 마을버스를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지하철 출퇴근 시간대 증편 운행 등을 통해 버스 이용객을 분산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와 산하 공공기관에는 유연근무제를 시행하고 학교에는 등교시간 조정을 요청하는 한편 민간기업에도 재택근무와 유연근무 활용을 독려할 방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앞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노사 양측에 시민의 일상과 이동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마지막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협상에 임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결국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특히 이번 파업은 통상임금 판결을 실제 임금체계에 어떤 방식으로 반영할 것인지를 둘러싼 노사 갈등이라는 점에서 향후 협상 과정도 주목된다. 파업이 시작되더라도 서울시와 노사가 추가 협상을 통해 조기에 타결점을 찾을 수 있을지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최대 관건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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