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김영남 기자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5일 열린 가운데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배우자·자녀가 근무한 사회적협동조합 특혜 의혹, 현직 판사 아들의 의원실 채용 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도마에 올랐다. 여야는 청문회 시작부터 고성과 삿대질을 주고받으며 충돌했고, 김 후보자는 일부 논란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핵심 의혹은 부인했다.

▲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과 김승원 후보자가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이날 인사청문회의 최대 쟁점은 제약업체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 김 후보자가 부당하게 개입했는지 여부였다. 김 후보자는 2021년 브로커로 지목된 양모 씨의 부탁을 받고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넨셀의 임상시험 신청을 살펴봐 달라는 취지의 연락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김 후보자는 그러나 이를 부정한 청탁이나 특정 기업을 위한 특혜가 아닌 코로나19 상황에서 전달한 민원으로 규정했다. 당시 해당 치료제를 10만원대에 공급할 수 있다는 설명 등을 믿었다면서 “그 부분을 너무 믿은 것은 아닌가 후회스러운 면도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김 후보자가 민원 전달의 대가로 정치후원금 500만원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실제 금품이 오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한 바 있다. 김 후보자는 후원금 약속 자체를 부인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청문회에서도 자신의 기소유예 처분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야당은 김 후보자의 행위가 단순 민원 전달 수준을 넘어선 것 아니냐며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반면 김 후보자는 제넨셀 임상시험 심사에 특혜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당시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45건의 평균 심사기간은 10일, 제넨셀은 11일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동훈 겨냥한 김승원…“검찰 캐비닛 자료 유출 감찰하겠다”

청문회는 김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넘어 무소속 한동훈 의원과 검찰 수사자료 유출 문제를 둘러싼 공방으로도 번졌다. 한 의원은 청문회를 앞두고 제넨셀 사건 수사팀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자료 등을 잇따라 공개하며 김 후보자에 대한 공세를 이어왔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법무부 장관에 취임할 경우 관련 자료가 한 의원에게 전달된 경위를 확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검찰 내부 자료가 정치인에게 흘러가 정치적으로 활용됐다면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이른바 ‘검찰 캐비닛’ 자료 관리와 유출 여부를 감찰 대상으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자는 “수사 정보의 정치적 이용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사건을 덮거나 증거를 누락하는 위법·부실수사를 막고 사건 처리 지연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공소청 출범 이후에도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청문위원으로 참여하지 못했지만 장외에서 김 후보자의 답변을 실시간으로 반박했다. 한 의원은 국회에 있다며 자신을 청문회에 불러 직접 검증하라고 요구하는 등 김 후보자와의 정면 대결 양상을 이어갔다.

배우자·자녀 협동조합 특혜 의혹…김승원 해명 중 눈물

김 후보자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근무한 발달장애인 돌봄 사회적협동조합도 주요 쟁점이 됐다. 야당은 배우자가 센터장으로 근무하고 자녀들도 일한 해당 조합이 정부 바우처 사업 등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며 사실상 ‘가족기업’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후보자는 이를 강하게 부인했다. 기존 기관이 경영난으로 문을 닫게 되면서 발달장애인 학부모들이 직접 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들었으며 대표 역시 학부모가 맡고 있다고 설명했다. 배우자의 급여와 근로조건 등도 학부모들이 결정하고 있어 가족에게 별도의 이익이 돌아가는 구조가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김 후보자는 가족의 발달장애인 돌봄 활동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울먹이기도 했다. 배우자가 특수교육을 전공했고 자신과 대학 시절 발달장애 아동 자원봉사 활동을 함께하면서 인연을 맺었다고 소개하면서, 아들 역시 장애인들을 계속 돌보기 위해 일하는 것이지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의 감정싸움도 격화됐다. 민주당 의원석에서는 야당 의원을 향해 “악마”, “흉측하다”는 등의 발언이 나왔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하면서 한때 청문회장이 고성과 삿대질로 뒤덮였다.

‘판사 아들 의원실 채용’도 도마…김승원 “영장 기각과 무관”

제넨셀 창업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현직 판사의 아들이 이후 김 후보자의 의원실에서 약 3개월간 입법보조원으로 근무한 사실도 쟁점이 됐다. 야당은 영장 기각과 채용 사이에 연관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이른바 ‘보은 채용’ 의혹을 제기했다.

김 후보자 측은 해당 직원이 정상적인 면접 절차를 거쳐 채용됐으며 제넨셀 관련 영장 기각과 의원실 채용 사이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이와 함께 자녀 교육을 위한 과거 위장전입 문제와 배우자의 상속재산 신고 누락, 2008년 음주운전 전력 등 김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도 검증 대상에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엔 한발 물러서…“특검에 권한 주는 것 반대”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재명 대통령 형사사건의 공소취소 문제도 청문회에서 다뤄졌다. 김 후보자는 과거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 공동대표를 맡은 전력 때문에 야당으로부터 법무부 장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느냐는 집중적인 질문을 받았다.

김 후보자는 이날 여권 일각에서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처음부터 반대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별도로 부여하거나 인위적으로 공소를 취소하도록 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다.

앞서 김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법무부 장관이 개별 사건의 공소를 직접 취소할 권한은 없으며 수사지휘권을 이용해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추진할 생각도 없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실제 장관으로 취임할 경우 과거 정치인으로서 주장했던 공소취소 문제와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성을 어떻게 조율할지가 향후 쟁점이 될 전망이다.

“공소청에 수사·기소 분리 취지 반영”…검찰개혁 완수 강조

김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핵심 과제로는 공소청 출범과 수사·기소 분리 정착을 제시했다. 그는 공소청의 조직·인력·예산을 준비하고 “수사·기소 분리의 취지를 직제와 운영에 반영하겠다”며 공소청이 인권을 보호하면서 기소와 공소유지에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강력범죄와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대응, 피해자 지원, 무료 법률지원과 인공지능(AI) 기반 법률서비스 확대, 장애인과 돌봄가족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주요 법무행정 방향으로 제시했다. 상법·민법·가사소송법 정비와 출입국·이민정책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증인 0명’ 청문회 한계…與 “자격 확인” 野 “의혹 소명 안 돼”

다만 이날 청문회는 핵심 의혹과 관련한 증인과 참고인이 한 명도 출석하지 않은 채 진행돼 검증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민의힘은 당초 제넨셀 의혹 관련자 등을 포함해 증인 44명과 참고인 4명의 채택을 요구했으나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모두 불발됐다.

특히 청문회가 열린 이날 제넨셀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에 연루된 브로커 양모 씨와 제넨셀 설립자에 대한 재판도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됐다. 그러나 이들이 국회 청문회 증인석에는 서지 않으면서 핵심 의혹은 김 후보자의 해명과 여야의 상반된 주장만으로 공방이 이어졌다.

청문회가 마무리되자 여야의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자질과 개혁 의지를 충분히 보여줬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국민의힘은 신약 청탁과 가족 특혜 등 핵심 의혹이 제대로 소명되지 않았다며 부적격 주장을 이어갔다.

결국 이날 청문회는 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기보다는 후보자 측의 해명과 야당의 의혹 제기, 한동훈 의원의 수사자료 입수 경위를 둘러싼 여권의 역공이 맞부딪친 정치적 공방의 성격이 강했다. 향후 국회 법사위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와 이재명 대통령의 임명 절차가 다음 정치적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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