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임두만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국정 운영을 둘러싼 논란에 직접 답했다. 연임 개헌과 공소취소 문제처럼 정치적으로 민감한 현안에는 분명한 선을 그었고, 지지율 하락과 인사·정책 논란에 대해서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국정 운영 방식의 변화를 예고했다.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의 화두는 ‘국민’이었다. ‘국민의 뜻, 국민의 삶, 더 살피겠습니다’를 내건 이 대통령은 지난 472일의 국정 운영을 돌아보면서 최근 국민의 실망과 우려에 직면했다며 그 원인을 “모두 저의 부족함 때문”이라고 밝혔다.

▲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대국민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KTV 영상 갈무리)

최근의 지지율 하락을 외부 환경이나 정치적 공격 탓으로 돌리기보다는 대통령 자신의 책임을 먼저 언급했다는 점은 이번 회견의 주요 장면이었다. 이 대통령은 “언제나 국민이 옳다”고 강조하면서 인사권을 포함한 국가권력 행사에서 국민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인사 시스템도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치권에서 논란이 이어진 연임 개헌 문제에는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헌법 개정을 통한 저의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다”며 “저는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다만 1987년 헌법에 대해서는 현재의 대한민국 현실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기본권 강화, 일부 대통령 권한의 국회·지방정부 분산, 대통령 연임제 등을 개헌 논의 대상으로 제시하면서 여야 정치권의 토론과 국민적 합의를 강조했다.

공소취소 논란에 대한 답변도 주목됐다. 이 대통령은 조작기소 의혹의 진상을 규명할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국회에 계류된 관련 특검법안에서 기존 기소 사건의 이송이나 처분과 관련한 조항을 삭제하고 진상 규명에 집중해 달라고 요청했다.

자신의 사건 때문에 특검을 통해 공소를 취소하려 한다는 정치적 논란과 특검을 통한 과거 수사·기소 과정의 진상 규명을 분리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모든 일이 “순리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돼야 한다면서 지난 정부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무리한 수사와 기소가 있었다는 자신의 인식도 밝혔다.

그러면서 악의적 수사나 조작이 의심되는 사건은 특검을 통해 객관적으로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자신의 지휘 아래 있는 수사·소추기관이 조사할 경우 또 다른 오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도 들었다.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기존 기조를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불가역적 검찰 개혁”을 책임 있게 완수하겠다고 밝히면서 보완수사권 부재에 따른 문제는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보완 장치를 마련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회견에서는 ‘개혁’과 ‘통합’을 동시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긴장도 드러났다. 이 대통령은 통합을 추진하다 개혁이 흐려졌다는 비판과 개혁 과정에서 통합의 진정성을 의심받았다는 지적을 함께 언급하면서도 국정 방향 자체가 달라진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문제 역시 국민이 체감할 향후 국정의 중요한 시험대다. 이 대통령은 공급과 규제, 세제 정책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히 소통해 집값 안정을 이루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행정수도 건설도 신속히 추진해 ‘경제수도 서울’과 ‘행정수도 세종’의 이른바 ‘경제·행정 2수도’ 시대를 열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북미관계와 한반도 문제에 상당한 비중을 뒀다. 이 대통령은 북미 대화 과정에서 한국이 소외되는 이른바 ‘패싱’ 우려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답하면서 북미관계 진전을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담당할 역할이 있다고 강조했다.

남북대화보다 북미대화가 먼저 재개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것이 다시 남북대화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인식도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만남 가능성을 단정하지 않으면서도 북미대화가 가능하도록 사전 조정 역할을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에서는 보다 명확한 원칙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고 밝히면서 전투에 개입하는 형태의 군사적 파병에는 선을 그었다.

다만 한국 상선과 원유 수송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은 필요하다며 기존 청해부대의 활동을 강화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쟁 개입과 국민·상선 보호 활동을 구분하겠다는 것이 대통령의 설명이다.

대미 투자 문제에서도 아직 협상이 끝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합의가 거의 이뤄졌다는 평가가 있지만 자신이 내용을 살펴본 결과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다시 협의하고 있다며 한미 양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을 구성하기 위해 논쟁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이번 기자회견을 관통한 메시지는 ‘설명’과 ‘성찰’, 그리고 주요 정치적 논란에 대한 ‘선 긋기’로 요약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연임 문제에는 “전혀 없다”고 답했고, 공소취소 논란에는 특검법에서 관련 조항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최근의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의 실망에는 자신의 부족함을 먼저 언급했다.

그러나 기자회견 자체가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를 바꾸는 것은 아니다. 인사 시스템을 실제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부동산 가격을 어떻게 안정시킬 것인지, 개혁과 통합 사이의 갈등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국민이 체감하는 민생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가 앞으로의 평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 이번 회견은 예정된 오전 10시보다 30분 늦은 10시30분 시작됐다. 청와대는 대통령이 회견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발언을 마지막까지 다듬기 위해 일정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소취소와 연임 개헌, 인사 문제, 외교·안보 등 민감한 현안이 한꺼번에 걸려 있었던 만큼 대통령의 메시지에도 상당한 무게가 실렸다.

이 대통령은 회견에서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며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민생 대통령’, 오래된 개혁 과제를 해결하는 ‘개혁 대통령’, 갈등과 대결을 넘어서는 ‘통합 대통령’이 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이제 남은 것은 기자회견에서 나온 말이 실제 국정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확인하는 일이다. 지지율 하락에 대한 “저의 부족”이라는 성찰이 정책과 인사의 변화로 이어지는지, ‘국민이 옳다’는 선언이 비판적 여론까지 듣는 국정 운영으로 연결되는지가 향후 이재명 정부를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기자회견은 끝났지만 평가는 이제부터다. 대통령이 무엇을 말했느냐보다 그 말 이후 국민의 삶과 국정 운영이 어떻게 달라지느냐가 더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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