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제 한동훈 차례" ‘한동훈 수사자료 유출’ 총공세...뇌관은 '기소계획서'김승원 “직 내려놔도 진실 포기 안 해…한동훈 수사기밀 유출·짜깁기 끝까지 밝힐 것”...서영교·박지원·김의겸·김병주·한민수 등 총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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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정치적 공방과 별개로 민주당 김동아 의원이 한 의원을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사건은 이미 정식 수사 절차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의 법무부 장관 후보직 사퇴 이후에도 이른바 ‘김승원 의혹’의 또 다른 축인 수사자료 유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승원, 사퇴하면서도 한동훈 직접 겨냥
김 의원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후보자직 사퇴를 발표하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음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저의 부족함을 깊이 성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는 물러서지 않았다. 김 의원은 “지금 내려놓아도 진실은 포기하지 않겠다”며 “윤석열·한동훈 정치검찰의 표적 수사와 한동훈의 수사 기밀 불법 유출, 짜깁기 사태의 전모를 끝까지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안을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보여준 사례라고 주장하면서 “미완의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했다. 후보자직에서는 물러나지만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과 그 과정에서 공개된 검찰 수사자료의 입수·공개 경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책임을 묻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의 사퇴는 한 의원과의 공방을 끝내는 계기가 아니라 오히려 양측의 법적·정치적 공방을 분리시키는 계기가 된 모습이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의 김승원은 물러났지만 국회의원 김승원과 국회의원 한동훈 사이의 공방은 이제 ‘누가 후보자로서 적격이었느냐’는 인사검증 문제에서 ‘수사자료가 적법하게 확보·공개됐느냐’는 문제로 옮겨가고 있다.
민주당도 일제히 “이제 한동훈 차례”
민주당 인사들도 김 의원의 사퇴 직후 한 의원을 집중적으로 겨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김 의원의 사퇴에 대해 “안타깝지만 결단을 존중한다”면서도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조작·표적수사, 그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의겸 의원 역시 “불법수사기록 유출과 표적수사의 진실은 법사위 간사로서 끝까지 밝혀내겠다”고 밝혔다.
김병주 의원은 보다 직접적으로 “이제 한동훈 차례”라며 한 의원을 겨냥했고, 한민수 최고위원도 한 의원의 수사기록 유출 연루 의혹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단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의원도 김 의원의 사퇴를 대통령의 부담을 덜기 위한 결단으로 평가하면서 김 의원이 법사위로 돌아와 한 의원의 수사자료 입수 경위 등을 규명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다.
이 같은 움직임을 종합하면 민주당은 김 의원의 사퇴 자체와 한 의원의 자료 입수 문제를 별개의 사안으로 분리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즉 김 의원이 장관 후보자에서 물러났다고 해서 한 의원이 공개한 검찰 자료의 취득 과정까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논리다.
반면 한 의원과 야권은 김 의원에게 제기된 의혹의 실체가 본질이며, 자료의 출처를 문제 삼아 의혹 제기 자체를 희석하려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한 의원은 김 의원 사퇴 직후 “이재명 민주당이 총력으로 결사 옹호했지만 국민이 이겼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며 자신에 대한 민주당의 공세에 물러서지 않았다.
정치적 엄포만은 아니다…한동훈 고발 사건 이미 경찰 수사
주목할 점은 한 의원에 대한 민주당의 공세가 정치권의 주장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이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한 의원을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및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경찰은 사건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배당했고, 지난 13일에는 김 의원을 불러 고발인 조사까지 진행했다. 따라서 19일 김승원 의원의 후보직 사퇴 이전부터 이미 수사 절차가 시작돼 있었던 셈이다.
사건의 핵심에는 한 의원이 공개한 이른바 ‘기소계획서’가 있다.
한 의원은 김승원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을 제기하면서 당시 서울서부지검 수사팀이 김 의원을 알선뇌물약속 혐의로 기소하고 징역 8개월을 구형할 계획이었다는 내용의 문서를 공개했다.
한 의원은 해당 자료를 공익 제보자를 통해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 자료가 일반적인 재판 기록과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김 후보자와 브로커 등의 녹취 일부는 재판 기록에 포함돼 사건 관계자가 확보할 가능성이 있었지만, 논란의 기소계획서는 법원에 제출된 기록이 아니어서 변호인이 정상적인 열람·등사 절차를 통해 확보할 수 없는 자료라는 것이다.
법조계 설명에 따르면 해당 문서는 당시 수사팀과 대검찰청 보고라인 등 제한된 관계자들이 접근할 수 있었던 자료로 알려졌다. 바로 이 때문에 ‘한 의원에게 자료를 넘긴 사람이 누구인가’가 경찰 수사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향후 법적 조치, 핵심은 한동훈보다 먼저 ‘유출자’ 찾기
향후 수사의 첫 번째 관문은 자료의 원래 보유자와 전달 경로를 확인하는 것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한 의원이 문서를 직접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제보자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하는 만큼 경찰로서는 우선 해당 문서가 실제 검찰 내부 문건인지, 원본과 동일한지, 어느 부서와 어떤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이어 실제 문건이 검찰 내부에서 외부로 빠져나갔다면 최초 유출자가 누구인지, 몇 단계를 거쳐 한 의원에게 전달됐는지를 추적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부분이 규명되지 않는다면 한 의원의 형사책임 문제 역시 판단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
한동훈 휴대전화·통신내역 등 강제수사로 이어질까
앞으로 가장 주목할 부분은 경찰 수사가 한 의원 본인을 향한 직접 조사나 강제수사 단계까지 진행될지 여부다. 수사기관이 문건의 생성·보관 경로를 확인하고 당시 자료에 접근할 수 있었던 검찰 관계자들을 좁혀 나갈 경우 관련자 조사와 통신내역 등을 통해 전달 경로를 확인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국회의원에 대한 휴대전화 압수수색이나 의원실 압수수색 같은 강제수사가 이뤄지려면 해당 자료가 범죄와 관련돼 있다는 구체적인 소명과 법원의 영장이 필요하다.
따라서 현재 고발인 조사가 진행됐다는 사실만으로 한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예정돼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향후 경찰이 당시 수사팀 관계자와 검찰 보고라인 등을 조사해 실제 유출 정황을 확보하느냐가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 법사위 차원의 조사 병행 가능성
형사절차와 별개로 국회 차원의 공세도 예상된다.
김의겸 의원이 “법사위 간사로서 끝까지 밝혀내겠다”고 밝히고 박지원 의원 역시 법사위에서 관련 문제를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를 통해 법무부·검찰 등을 상대로 자료 제출과 현안 질의를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쟁점은 한 의원 개인의 자료 취득 문제를 넘어 당시 김승원 의원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서부지검 수사팀과 대검찰청·법무부 보고라인까지 확대될 수 있다.
민주당이 이 사안을 단순한 ‘한동훈 개인의 자료 유출 의혹’이 아니라 이른바 ‘정치검찰의 수사자료 유출’ 문제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향후 한동훈 의원 관련 법적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정치권의 공방보다 문건의 출처와 전달 경로를 경찰이 객관적 증거로 확인할 수 있느냐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 의원은 공익 제보를 통해 자료를 확보했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일반인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검찰 내부 자료라며 불법 유출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다.
경찰이 실제 유출자를 특정하고 그 사람과 한 의원 사이의 자료 전달 과정까지 확인한다면 수사는 새로운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반대로 최초 유출자를 찾지 못하거나 한 의원이 자료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위법 행위에 관여했다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민주당이 주장하는 한 의원의 형사책임을 입증하는 데에는 한계가 생길 수 있다.
경찰의 고발인 조사까지 이미 끝난 만큼 다음 단계에서 참고인·관련자 조사가 어디까지 확대되는지, 검찰 내부 문건의 최초 유출자를 특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수사가 최종적으로 한 의원 본인에 대한 직접 조사로 이어지는지가 향후 공방의 향방을 가를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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