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김영남 기자 = 진보당이 20일 중앙위원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대규모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을 향해 대미투자와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재명 정부에는 미국의 요구에 밀리지 말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익을 기준으로 대미 협상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진보당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미국은 대미투자·파병 강요 중단하라! 진보당 중앙위원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현장에는 김종훈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단과 국회의원, 제4기 중앙위원 등 약 250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국회 계단에 ‘대미투자 강요 중단! 파병 강요 중단!’이라고 적힌 대형 현수막을 펼치고 손팻말을 들었다. 이들은 미국의 파병 압박을 규탄하는 한편 정부가 대미투자 협상에서도 미국의 요구보다 국민과 국익을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훈 “우회 파병 같은 꼼수 생각해서는 안 돼”

김종훈 대표는 현장 발언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기자회견를 통해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군 자산의 파병은 없다는 입장을 밝힌 점을 거론하며, 정부가 향후 미국과의 협상에서도 이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해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통항 회복을 위해 한국이 ‘실질적으로 기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을 문제 삼았다.

김 대표는 “미국이 벌인 전쟁의 한복판인 호르무즈에 한국군 청해부대가 개입하는 것이 전쟁 개입과 무엇이 다르냐”고 반문했다. 이어 국민에게는 전쟁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미국을 향해서는 ‘실질적 기여’를 언급하는 식의 대응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회 파병 같은 꼼수를 쓸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가 미국의 요구에 따라 파병이나 군사적 지원을 확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표는 특히 “대한민국 국민 단 한 명이라도 이 전쟁에 가담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직접 파병뿐 아니라 청해부대의 작전범위나 임무 확대를 통한 간접적인 군사 개입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혜경 “청해부대, 단 한 걸음도 더 나아가선 안 돼”

정혜경 의원도 이날 현장 발언을 통해 청해부대의 임무와 작전구역 확대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정 의원은 “청해부대는 지금 있는 곳에서 단 한 걸음도 더 나아가서는 안 된다”며 정부를 향해 청해부대 임무와 작전구역을 변경하려는 것인지, 한국의 군사자산으로 미국의 군사작전을 지원하려는 것인지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진보당은 이 대통령이 대미투자 협상과 관련해 일부 조건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점도 주목했다.

정 의원은 대통령도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힌 대미투자안을 외교·안보 당국자들이 미국 측 시간표에 맞춰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국민을 믿고 미국의 부당한 대미투자 요구를 단호히 거절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청해부대 활동 강화에 대해서도 “검토도, 고심도 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정 의원은 정부의 대미 협상 및 파병 관련 대응을 비판하면서 조현 외교부 장관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의 경질도 요구했다. 이는 진보당의 정치적 요구로, 정부의 공식 입장과는 구분된다.

부산시당 “파병·대미투자는 주권의 문제”

김병규 진보당 부산시당 위원장은 최근 부산에서 진행된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미국 대표단을 상대로 한 항의 행동을 소개하며 파병과 대미투자 문제를 ‘주권의 문제’로 규정했다.

김 위원장은 미국으로부터 파병이나 투자를 요구받는다는 이유만으로 한국 정부가 이를 당연히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 및 경제적 부담, 국익을 기준으로 정부가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당은 특히 대미투자 협상과 호르무즈 파병 문제가 별개의 사안처럼 다뤄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향후 한미 협상에서도 정부가 국민에게 밝힌 원칙과 국익을 기준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8일부터 ‘파병 저지’ 집중행동…19일 밤엔 미 대사관 인근 집결

이날 대규모 기자회견은 진보당이 최근 이어온 ‘파병 저지’ 집중행동의 연장선에서 열렸다. 진보당은 이 대통령이 18일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파병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청해부대의 역할 확대 가능성이 파병의 불씨로 남아서는 안 된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이어 19일에는 수도권 당원들이 서울 도심에서 집중행동을 벌였다.

오후 1시 평화행동을 시작으로 오후 7시 민주노총 결의대회, 오후 8시 시민과 함께하는 파병반대 투쟁문화제에 참여했고, 밤 10시께에는 주한 미국대사관 인근 세종대왕상 뒤에서 정당연설회를 열었다.

당시 송영주 최고위원은 대통령이 전투 개입 파병은 없다고 밝혔지만 청해부대 활동 강화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비판했고, 신미연 자주평화통일위원장은 호르무즈 지역에 청해부대가 투입될 경우 사실상 군사적 역할을 수행하게 될 수 있다며 정부에 관련 검토 철회를 요구했다.

진보당은 이에 앞서 당내에 ‘파병저지투쟁상황실’을 가동하고 수도권뿐 아니라 각 시·도당을 중심으로 파병 반대 활동을 벌여왔다. 20일 기자회견은 이날 열린 제4기 첫 중앙위원회와 연계해 중앙위원들이 집단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진보당의 제4기 제1차 중앙위원회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진보당 “청해부대도, 대미투자도 미국 압박에 밀려서는 안 돼”

진보당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호르무즈 파병과 대미투자를 향후 대미정책의 주요 쟁점으로 함께 제시했다.

당의 공식 입장은 미국의 요구 자체를 외교·안보 정책의 출발점으로 삼지 말고, 파병 문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및 한반도 평화를, 대미투자 문제는 경제적 부담과 국익을 우선해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직접적인 신규 파병뿐 아니라 기존 청해부대의 임무·작전지역 확대를 통한 군사적 지원에도 반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정부가 이른바 ‘우회 파병’에 나서는지 계속 감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과 한미 간 대미투자 협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진보당은 파병 반대와 대미투자 조건 재검토를 당 차원의 대미정책 의제로 전면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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