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춘보 논설위원     ©

[신문고뉴스] 심춘보 논설위원 =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대법관 한 사람의 인선을 둘러싼 문제가 청와대와 대법원의 정면충돌 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저는 조희대의 이번 선택이 단순히 원론적인 법리 판단에 그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전략적 포석으로 읽습니다.

물론 조희대가 밝힌 이유는 존중해서 볼 필요는 있습니다. 실제로 대통령이 대법원장이 제청한 후보를 반려하고 다른 사람을 재제청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지를 둘러싸고 법조계에서도 논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보면 그다음 상황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희대가 끝내 재제청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여권 일각에선 탄핵이 강하게 거론될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움직임이 나타난다면 조희대 측에서는 이를 ‘사법부 독립에 대한 정치권의 압박’이라는 논리로 맞설 것입니다.

조희대도 이러한 정치적 파장까지 예상하고 이런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말하자면 자신의 탄핵을 유도하기 위한 전략 말입니다. 물론 그것의 최종 목적은 당연히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지요. 결국 그것을 위한 명분 쌓기를 위한 행위라는 겁니다.

특히 대통령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좋지 않은 지금이 적기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탄핵이 추진된다면 국민 공감대도 어느 정도 형성될 것은 뻔한 일입니다.

그래서 청와대와 여당의 대응이 중요합니다. 상대의 의도를 미리 단정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상대가 원하는 정치적 구도를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탄핵이든 다른 대응이든 법률적 근거와 정치적 파장을 차분하게 따져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뜨거운 가슴보다 차가운 머리가 필요합니다.

대법관 한 사람의 인선을 둘러싼 갈등이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힘겨루기로 번지고, 다시 사법부 독립과 대통령 재판 문제까지 뒤섞인다면 대한민국은 또 한 번 큰 정치적 소용돌이에 빠질 수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누가 먼저 칼을 뽑느냐가 아닙니다. 누가 먼저 냉정을 잃지 않느냐입니다. 어쨌든 조희대로 인하여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극심한 혼란에 빠질 것 같다는 불길한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