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윤석열·전두환 내란 아니다”…민주당, 징계안·제명 촉구 결의안 제출

JTBC 출연해 “전두환 내란 아니다”…확정판결 질문에도 “나는 아니라고 생각”...민주당 “헌정질서 부정” 총공세 野에 당직 박탈·징계 요구

김영남 기자 | 기사입력 2026/10/01 [16:33]

김태규 “윤석열·전두환 내란 아니다”…민주당, 징계안·제명 촉구 결의안 제출

JTBC 출연해 “전두환 내란 아니다”…확정판결 질문에도 “나는 아니라고 생각”...민주당 “헌정질서 부정” 총공세 野에 당직 박탈·징계 요구

김영남 기자 | 입력 : 2026/10/01 [16:33]

[신문고뉴스] 김영남 기자 =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신군부 집권 과정에 대해 모두 “내란이 아니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정치권에 파장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의원의 발언을 “헌정질서 부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1일 국회에 징계안과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인 김 의원은 지난달 30일 JTBC 유튜브 채널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해 진행자로부터 ‘윤석열은 내란이냐’는 질문을 받고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전두환은 내란이냐’는 질문에도 “내란 아니다”라고 말했다.

 

진행자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 이미 법원의 확정판결이 내려진 사안이라며 재차 질문했지만 김 의원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그는 "사법적 판단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무조건 인정하도록 하는 것에도 동의할 수 없다"고 발했다

 

전두환 ‘내란 아니다’ 주장…대법원 확정판결과 배치

 

전두환 전 대통령에 관한 김 의원의 주장은 대법원의 확정판결과 배치된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은 12·12 군사반란과 5·18 관련 행위로 기소됐으며, 전 전 대통령은 반란수괴·내란수괴·내란목적살인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1997년 4월 17일 전원합의체 판결(96도3376)에서 상고를 기각해 전 전 대통령에 대한 무기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이 최근 공개한 관련 자료에서도 이 같은 판결 경위가 확인된다.

 

반면 김 의원은 해당 사법적 판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견해로는 전 전 대통령의 행위를 내란으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민주당 “확정판결까지 부정”…당직 박탈·제명 요구

 

민주당은 김 의원의 발언이 알려지자 지도부와 대변인단을 중심으로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관련 판결을 거론하며 “1997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전두환에게 반란수괴·내란수괴·내란목적살인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특히 "김 의원이 헌법연구관과 부장판사를 지낸 법조인 출신이라는 점을 거론하며 확정된 사법적 판단을 정치적 판단에 따라 선택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김 의원 개인의 발언뿐 아니라 최근 국민의힘 내부에서 12·3 비상계엄의 내란 여부를 둘러싸고 유사한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민주당에 따르면 조광한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지난달 28일 12·3 비상계엄에 대해 ‘잘못된 계엄일 뿐 내란으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민주당은 최고위원과 원내수석대변인 등 당 지도부 인사들의 발언이라는 점에서 국민의힘이 당 차원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 “김태규 당직 박탈하고 징계해야”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김 의원의 발언을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12·3 비상계엄과 전두환 전 대통령 관련 사건을 내란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 이어지는 데 대해 군과 헌정질서에 대한 인식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 역시 서면브리핑에서 김 의원과 함께 이진숙 의원, 조광한 최고위원 등의 최근 발언을 거론하며 국민의힘이 역사 문제와 12·3 비상계엄에 대한 당의 공식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김병주 의원도 김 의원의 발언을 비판하며 즉각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이날 오전 민주당 원내지도부도 비판에 가세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김 의원의 발언을 두고 헌법과 역사에 대한 문제라고 주장했고,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전두환 전 대통령 관련 내란 혐의가 개인의 정치적 해석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존재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역시 국민의힘을 향해 김 의원의 당직 사퇴와 당내 징계 절차를 요구했다.

 

민주당, 김태규 징계안·제명 촉구 결의안 국회 제출

 

민주당은 비판에 그치지 않고 이날 오후 김 의원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원내대표단은 1일 국회 의안과에 김 의원에 대한 ‘국회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과 징계안을 제출했다.

 

천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제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이 국민의힘 핵심 당직자인 원내수석대변인을 맡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국회 차원의 징계 절차에 앞서 국민의힘이 자체적인 징계와 제명 절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김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한 원내대표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김 의원 징계안과 제명 촉구 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의 ‘윤석열·전두환 내란 아니다’ 발언을 둘러싼 논란은 개인의 역사·법률 인식에 관한 공방을 넘어 국회 징계 문제와 여야의 헌정질서 논쟁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특히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1997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내란수괴 등 유죄 확정판결이 존재하는 만큼 김 의원의 발언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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