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병진 사단법인 녹색환경보전협회 회장

공공건설 현장을 점검하다 보면 비슷한 환경관리 문제가 반복되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공사장 주변에 토사가 장기간 적치돼 있거나 강우 이후 흙탕물이 배수로와 하천으로 유입된 흔적이 발견되기도 한다.

세륜시설 주변에 슬러지가 적정하게 관리되지 않거나 폐기물로 보이는 물질이 혼재·방치된 현장도 있다. 비산먼지 저감시설이 설치돼 있음에도 실제 운영과 관리가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현장을 발견한 공익환경단체는 사진·동영상·위치정보 등 확인 가능한 자료를 확보해 관계기관에 제보한다. 목적은 특정 사업자를 비난하거나 행정처분을 요구하는 데만 있지 않다.

현장에서 확인된 사실과 정황을 관계기관에 전달하고, 관계 법령과 인허가 조건 등에 따라 객관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해 필요한 조치를 해달라는 취지다.

따라서 환경 제보는 행정의 업무를 방해하는 요소가 아니라 행정이 미처 포착하지 못한 현장 정보를 제공하는 하나의 공공적 감시 수단으로 볼 필요가 있다.

문제는 제보 이후다.

“특이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

“민원사항임을 감안하여...주의를 줬다.”

“현장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전달했다.”

이와 같은 답변만으로 민원이 종결된다면 제보자는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 실제 현장 확인 결과 위반사항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언제 현장을 확인했는지, 무엇을 확인했는지, 어떤 법령이나 관리기준을 적용했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설명은 필요하다.

환경 문제는 특히 현장성이 중요하다. 토사나 오염수가 유출된 흔적, 폐기물의 적치 상태, 세륜·살수 등 방지시설의 운영 여부는 시간과 기상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강우가 지나가거나 현장 상태가 변경되면 최초 상황을 확인하기 어려워진다. 제보가 접수된 뒤 상당한 시간이 지나 현장을 확인한다면 사실관계 규명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는 이유다.

모든 제보를 사실로 전제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오히려 객관적인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제보 내용의 구체성, 환경 위해 가능성, 긴급성,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현장 확인이 필요한 사안은 신속하게 조사해야 한다. 제보자가 제출한 사진과 영상 역시 사실관계를 판단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적극 활용할 수 있다.

현장조사가 이뤄졌다면 결과 역시 구체적이어야 한다. 단순히 ‘이상 없음’이라는 결론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조사 대상과 범위, 현장 확인 사항, 관련 자료의 검토 여부,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근거 등을 설명해야 한다. 위반사항이 확인됐다면 행정조치와 이행 여부,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관리가 어떻게 이뤄지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행정기관 내부에서 ‘민원 처리 완료’로 종결하는 것과 제보자가 그 결과를 합리적으로 이해하고 납득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환경행정의 신뢰는 처리 건수보다 확인 과정의 충실성과 결과 설명의 투명성에서 형성된다.

행정과 공익환경단체의 관계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환경단체는 현장의 이상 징후와 환경 훼손을 감시하고 제보하는 역할을 하고, 행정기관은 법령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한 행정조치를 판단할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역할은 다르지만 목표는 환경 피해의 예방과 최소화라는 점에서 접점이 있다.

공식적인 문서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도 절차 자체가 현장 확인을 지연시키는 장벽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제출 자료가 부족하다면 필요한 자료와 보완사항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긴급성이 높은 사안은 우선 현장을 확인한 뒤 필요한 절차를 보완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응이 요구된다.

제보자의 개인정보 보호 역시 환경행정의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다.

환경오염을 신고한 이후 신고 대상 사업장 관계자로부터 직접 연락을 받는다면 제보자는 심리적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고, 향후 신고 자체를 포기할 가능성도 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가 지켜졌는지, 업무상 필요한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에 접근한 사례는 없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하는 것은 단순한 개인정보 관리 차원을 넘어 시민의 공익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기본적인 행정 원칙이다. 신고자가 불이익이나 불필요한 접촉을 우려하지 않고 환경 문제를 제보할 수 있어야 지속적인 시민 감시가 가능하다.

기후위기는 현장 중심 환경행정의 필요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공사장 토사의 유출과 하천 유입 가능성이 커지고, 폭염과 가뭄이 지속되면 수질과 대기환경에 대한 관리 부담도 커진다. 따라서 기상 상황과 환경 위해 요인을 연계한 선제적 점검과 신속한 대응체계가 필요하다.

특히 동일 지역이나 사업장에서 환경 관련 신고가 반복된다면 단순히 개별 민원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반복성·위험성을 분석해 후속 점검과 관리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한 번의 점검으로 끝나는 행정보다 문제의 재발 여부까지 확인하는 관리체계가 환경 피해 예방이라는 행정 목적에 더욱 부합한다.

기업의 ESG 경영 역시 현장에서 검증될 수 있어야 한다. 환경관리시설의 설치 여부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실제 가동 상태와 관리기록, 폐기물 처리 과정, 환경오염 방지조치의 이행 여부 등을 살펴야 한다. 공공기관 역시 사업자의 자체 보고에만 의존하기보다 현장 점검 결과와 객관적인 자료, 공익환경단체가 제공하는 현장 정보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결국 환경행정의 기본은 복잡하지 않다.

제보를 접수하고, 위험성을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현장을 확인하고, 객관적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결과와 판단 근거를 설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한 뒤 재발 여부를 확인하는 것.

이 기본적인 절차가 일관되게 작동해야 한다.

공익환경단체의 환경감시는 행정에 대한 도전이 아니다. 행정이 상시적으로 모든 현장을 확인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현장의 정보를 제공하는 사회적 감시망의 하나다. 물론 제보 내용은 객관적인 검증의 대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제보의 신뢰성을 판단한다는 이유로 현장 확인 자체를 소홀히 해서도 안 된다.

시민이 환경오염을 제보하는 것은 행정을 곤란하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다. 자신이 살아가는 지역의 환경을 지키고, 다음 세대가 살아갈 공간을 보호하기 위한 공익적 참여다.

행정은 그 참여에 형식적인 답변으로 응답해서는 안 된다. 신속한 현장 확인, 객관적인 사실조사, 제보자 보호, 투명한 결과 설명, 실효성 있는 사후관리로 답해야 한다.

기후위기 시대의 환경행정은 서류 중심의 처리행정에서 현장 중심의 예방행정으로 전환돼야 한다. 시민의 현장 감시와 행정의 조사·집행 권한이 제대로 연결될 때 환경관리의 사각지대도 줄어들 수 있다.

시민의 제보를 듣고 현장으로 나가는 것. 그리고 확인한 사실과 조치 결과를 시민에게 설명하는 것.

환경행정의 신뢰를 회복하는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은 바로 거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