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찬옥 칼럼] 트럼프가 알래스카 LNG에 집착하는 다섯 가지 이유알래스카 LNG 500억 달러와 핵추진잠수함…한미동맹은 거래가 아닌 전략이어야...한국은 돈보다 전략을 세워야 한다[신문고뉴스] 조찬옥 칼럼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알래스카 LNG 사업 참여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하면서 한미 간 새로운 논란이 시작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알래스카 LNG 사업에 5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히고, 한국이 참여하지 않을 경우 더 많은 비용을 부담시키겠다는 취지의 발언까지 내놓았다.
그러나 한국 정부의 설명은 다르다. 알래스카 LNG 사업에 대한 최종 투자 결정이 내려진 것은 아니며, 사업의 상업성과 경제성은 물론 국내법에 따른 절차까지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미 양국이 발표한 팩트시트 역시 알래스카 LNG 사업에 대해 ‘상업적 합리성’과 ‘국내법상 요건 충족’을 전제로 검토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결국 미국 대통령이 언급한 500억 달러와 한국 정부가 받아들인 합의의 법적·경제적 의미 사이에는 분명한 간극이 존재하는 셈이다.
따라서 한국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다. 왜 미국이 알래스카 LNG 사업을 이토록 강하게 추진하는지, 그리고 한국이 참여할 경우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를 냉정하게 분석하고 협상 전략을 세워야 한다.
첫째, 알래스카 LNG는 미국의 에너지 패권 프로젝트다
알래스카 LNG는 단순히 천연가스를 개발하는 하나의 민간사업이 아니다. 알래스카 북부의 천연가스를 장거리 파이프라인으로 남부까지 운송한 뒤 액화해 아시아 시장으로 수출하는 초대형 에너지 프로젝트다.
미국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한국이 단순한 투자자로 참여하는 데 있지 않다.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주요 에너지 소비국이 미국산 LNG를 장기간 사용하게 된다면 미국은 단순한 에너지 수출국을 넘어 아시아 에너지 안보의 핵심 공급자로 자리 잡을 수 있다.
중동 정세의 불안정성이 계속되고 러시아 에너지 의존 문제가 국제사회의 중요한 안보 현안으로 남아 있는 상황에서, 미국산 LNG 공급망을 아시아에 구축하는 것은 워싱턴 입장에서 경제와 안보를 동시에 확보하는 전략이 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알래스카 LNG에 집착하는 첫 번째 이유가 여기에 있다.
둘째, 미국 내 일자리와 제조업을 살리려는 트럼프식 경제정책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철학은 비교적 명확하다. 미국에 투자하고, 미국에서 생산하며, 미국인을 고용하라는 것이다. 한국의 대미 투자와 관련해서도 에너지와 원전, 조선·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가 함께 거론되는 이유다.
알래스카 LNG 역시 단순히 가스관 하나를 건설하는 사업이 아니다. 대규모 건설과 철강·기자재, 조선, 에너지 기업은 물론 금융산업까지 광범위하게 연결되기 때문에 미국 내 투자와 일자리를 동시에 만들어낼 수 있는 프로젝트다.
특히 미국 국내 정치 일정까지 고려한다면 알래스카 LNG의 정치적 가치는 더욱 커진다. 알래스카 지역의 일자리와 경제 활성화를 직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자신의 경제정책 성과를 상징하는 사업이 될 수 있다.
셋째, 트럼프에게 알래스카 LNG는 정치적 상징이다
알래스카 LNG는 하루아침에 등장한 사업이 아니다. 오래 추진돼 왔지만 막대한 사업비와 경제성 문제 등으로 안정적인 투자자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온 프로젝트다.
그런 사업에 세계적인 제조업과 조선·에너지 경쟁력을 가진 한국이 대규모 자본을 투입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상당한 정치적 성과가 될 수 있다. 한국 정부가 최종적인 투자 판단을 내리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언어로 사업 규모와 의미를 먼저 강조하는 이유도 이런 맥락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결국 같은 사업을 놓고 미국과 한국의 시각은 다를 수밖에 없다. 미국은 정치적·전략적 성과를 강조하지만 한국은 국민과 기업이 부담해야 할 투자금의 수익성과 위험을 계산해야 한다.
넷째,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에너지 전략이 숨어 있다
알래스카의 지정학적 위치 역시 중요하다. 미국이 알래스카를 LNG 공급기지로 본격 개발한다면 한국과 일본 등 핵심 동맹국에 대한 에너지 공급망을 강화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전략적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다.
에너지는 단순한 상품이 아니다. 국가경제와 산업을 움직이는 핵심 안보자산이다. 러시아와 중국을 둘러싼 국제질서 변화 속에서 미국이 동맹국의 에너지 공급망에 영향력을 확대한다면 이는 곧 외교·안보적 영향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결국 알래스카 LNG는 경제와 에너지, 외교와 안보가 결합된 인도·태평양 전략의 한 축으로 볼 필요가 있다. 한국 역시 단순한 LNG 구매자나 투자자의 관점이 아니라 국가 에너지안보라는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한다.
다섯째, 한국은 투자를 협상력으로 바꿔야 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 정부의 전략이 중요하다. 미국의 요구를 무조건 거부할 이유도 없지만, 미국 대통령의 발표만으로 수백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기정사실화해서도 안 된다.
한국이 던져야 할 질문은 간단하다. “한국이 투자한다면 한국은 무엇을 얻을 것인가.” 사업성이 충분하다면 한국 기업에 합당한 수익이 돌아와야 하고, 장기 LNG 공급권과 가격 조건, 한국 기업의 건설·운영 참여, 금융위험 분담과 사업 실패 시 손실 부담까지 구체적으로 따져야 한다.
특히 수십 년을 내다봐야 하는 에너지 사업은 현재의 LNG 가격만으로 결정할 수 없다. 재생에너지와 원전, 수소를 비롯한 새로운 에너지원이 향후 LNG 수요와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까지 장기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여기서 핵추진잠수함 문제가 등장한다
이번 사안에서 중요한 전략적 질문 가운데 하나는 한국이 대규모 대미 경제협력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한미동맹의 안보 분야에서도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는 것이다. 경제협력의 규모만 커지고 안보협력은 선언에 머문다면 균형 있는 동맹이라고 하기 어렵다.
핵추진잠수함은 핵무기를 탑재한 잠수함과는 개념이 다르다. 원자로를 동력으로 활용해 장기간 수중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잠수함 전력과 중국 해군력의 확대에 대응하는 한국의 해양작전 능력을 크게 높일 수 있는 전략자산이다.
그러나 핵추진잠수함을 알래스카 LNG 투자와 단순히 맞바꾸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경제협력은 경제협력대로 철저하게 사업성을 따지고, 안보협력은 한미동맹의 전략적 필요에 따라 별도로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내야 한다.
핵추진잠수함 역시 단순히 ‘건조 허용’이라는 선언만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핵연료 확보와 원자력 협력체계, 관련 법·제도 정비, 기술협력과 건조 일정 등 실제 사업을 가능하게 만드는 세부적인 후속 협의가 뒤따라야 한다.
미국이 원하는 것과 한국이 원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미국은 한국의 자본과 제조업 역량이 필요하고, 한국은 미국의 시장과 기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망과 안보협력이 필요하다. 결국 어느 한쪽만 상대방을 필요로 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필요한 것을 가지고 있는 동맹이다.
그렇다면 협상 역시 일방적인 요구가 아니라 상호주의에 기반해야 한다. 미국이 한국의 대규모 투자를 원한다면 한국도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과 한국 기업의 참여·수익성,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조선·원전 협력과 함께 핵추진잠수함을 비롯한 안보협력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투자를 강하게 압박한다고 해서 한국 정부가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도 안 된다. 반대로 미국 대통령의 발언 하나하나에 지나치게 위축돼 국익과 사업성을 뒤로 미뤄서도 안 된다.
동맹은 존중하되 국익은 지켜야 한다
한국은 미국에 일방적으로 돈을 내는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된다. 대미 투자는 한미동맹을 강화하면서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확대하는 기회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미국의 요구를 받아주는 일방적인 비용으로 변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알래스카 LNG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실제로 추진되는 과정에서는 최소한 세 가지 원칙을 지켜야 한다. 첫째 사업성이 확인돼야 하고, 둘째 한국 기업과 국민에게 돌아오는 경제적 이익이 분명해야 하며, 셋째 경제협력 확대와 함께 한미 안보협력에서도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내야 한다.
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서두를 이유가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강하게 요구하더라도 한국 정부는 한미 간 합의에 담긴 ‘상업적 합리성’과 ‘국내법상 요건’이라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
그것은 미국에 대한 반대가 아니다. 오히려 한미가 합의한 원칙을 지키면서 지속 가능한 경제·안보 동맹을 만드는 길이다.
한국이 미국에 투자하는 만큼 한국도 얻어내야 한다
알래스카 LNG의 경제성이 충분하다면 투자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러나 경제성이 부족한 사업에 미국 국내정치의 필요 때문에 한국 기업과 국민의 돈을 투입해서는 안 된다.
대미 투자 확대와 함께 핵추진잠수함을 비롯한 한미 안보협력 역시 선언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기술과 연료, 제도와 일정 등 구체적인 실행 문제까지 협상 테이블에 올려 실질적인 결과를 만들어내야 한다.
결국 이번 협상의 핵심은 ‘500억 달러’라는 숫자 자체가 아니다. 미국은 한국의 자본과 산업 역량을 필요로 하고,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을 통해 경제와 안보의 전략적 공간을 넓혀야 한다.
그렇다면 한국은 미국의 요구에 끌려가는 협상을 할 것이 아니라 한국의 투자와 미국의 전략적 협력을 서로 연결하는 새로운 한미동맹의 협상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알래스카 LNG가 자칫 한국의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제대로 협상한다면 에너지·조선·원전·방산과 해양안보 역량을 한 단계 높이는 전략적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문제는 돈의 크기가 아니다. 그 돈을 지렛대로 한국이 무엇을 얻어내느냐가 진짜 국익이다. 그리고 협상의 중심에는 하나의 원칙이 있어야 한다.
동맹에는 당당하게, 투자에는 냉정하게, 국익에는 철저하게.
(사)민주화추진협의회 사무총장 조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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