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 "테슬라, 화재 시 비상탈출 구조·FSD 안전성 검증해야”7일 서울경찰청에 테슬라코리아·관련 책임자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 고발…2024년 안성 모델 Y 화재 사망사고 재조사 촉구[신문고뉴스] 김혜령 기자 =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테슬라 차량의 비상탈출 구조와 감독형 완전자율주행(FSD·Full Self-Driving) 기능의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며 테슬라코리아와 관련 책임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특히 차량 화재 등 긴급 상황에서 탑승자가 신속하게 탈출할 수 있도록 설계된 비상 기계식 도어 해제장치의 안전성과 FSD 기능에 대한 정부 차원의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7일 서울특별시경찰청에 테슬라코리아와 관련 책임자들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단체는 국내에서 판매되는 테슬라 차량의 비상탈출 구조와 FSD 기능의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관계 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번 고발에서 핵심 쟁점으로 제기된 것은 2024년 10월 경기 안성에서 발생한 테슬라 모델 Y 화재 사망사고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당시 운전자가 차량에서 탈출을 시도했음에도 문이 열리지 않은 원인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사고 당시 차량의 비상탈출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는지 재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단체는 차량 화재와 같은 긴급 상황에서 전자식 도어 개폐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탑승자가 기계식 비상 해제장치를 통해 신속하게 탈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비상 해제장치의 위치와 조작 방식, 실제 긴급 상황에서의 접근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차량 구조에 안전상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우선 국내 판매 테슬라 차량에 장착된 비상 기계식 도어 해제장치에 대한 결함조사를 실시하고, 2024년 안성 모델 Y 화재 사망사고에 대해서도 차량 구조와 탈출 가능성을 중심으로 재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단순히 사고 발생 경위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위급 상황에서 탑승자의 생존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인지 검증해야 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와 같은 자동차 중대사고 통합조사체계의 마련도 촉구했다. 차량 화재와 첨단 운전자 보조시스템 관련 사고 등 복합적인 기술적 원인이 의심되는 중대사고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사고조사와 데이터 분석, 제도 개선 권고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테슬라의 FSD(감독형) 기능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의 실주행 안전성 검증과 안전데이터 제출 의무화를 요구했다.
FSD는 운전자의 지속적인 감독과 필요시 즉각적인 개입을 전제로 하는 운전자 보조 기능으로,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실제 도로환경에서 해당 기능이 어느 정도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객관적인 자료와 검증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단체는 자율주행 관련 기술의 안전성을 기업의 자체 설명이나 홍보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다양한 도로 조건과 교통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사고 및 기능 작동과 관련된 데이터를 정부가 확보·검토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Radar Saves Us’ 등 안전 관련 내부자료의 확보와 검토도 요구했다. 차량의 센서 구성과 주행 보조시스템의 안전성에 관한 기술적 판단이 어떠한 자료와 검증 과정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관련 정보가 실제 소비자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는 취지다.
자율주행 기능의 보급 방식과 사고 발생 시 책임체계에 대한 제도 정비도 주요 요구사항에 포함됐다. 단체는 자율주행 관련 기능을 단계적으로 보급하고, 운전자와 제조사 등 관계 주체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사고책임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첨단 운전자 보조기술이 발전하면서 차량의 주행 기능과 운전자의 감독 책임 사이에 새로운 법적·제도적 쟁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기술의 상용화 속도가 빨라지는 만큼 실제 도로에서의 안전성 검증과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도 함께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특히 특정 기업이나 기술에 대한 과도한 환호와 온라인 여론이 객관적인 안전성 검증을 대신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기술 혁신과 소비자 편익 확대의 필요성은 인정하더라도 차량의 안전성과 관련된 문제는 독립적인 검증과 과학적 조사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고발을 계기로 테슬라 차량의 비상탈출 구조와 FSD 기능의 안전성에 대한 정부의 조사 및 관리체계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경찰 수사에서는 고발 내용에 구체적인 법 위반 사실이 있는지, 관련 책임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근거가 있는지 등이 검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관계 당국이 국내 판매 차량의 비상탈출 장치에 대한 안전기준과 결함조사 필요성을 어떻게 판단할지, 첨단 운전자 보조기능의 안전성 검증 및 사고정보 관리체계를 어떻게 운영할지도 주목된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정부가 자동차 신기술의 안전성을 직접 검증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이번 고발은 개별 차량의 결함 여부를 넘어 전자식 도어 시스템과 첨단 운전자 보조기술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 사고조사체계 및 제조사의 책임 범위를 점검해야 한다는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에서 향후 조사 결과와 관계 당국의 대응에 관심이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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