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행동, 대법원 앞 촛불대행진…“조희대 탄핵하라” 민주당에 결단 촉구

이재상 기자 | 기사입력 2026/10/11 [19:27]

촛불행동, 대법원 앞 촛불대행진…“조희대 탄핵하라” 민주당에 결단 촉구

이재상 기자 | 입력 : 2026/10/11 [19:27]

[신문고뉴스] 이재상 기자 = 시민단체 촛불행동이 서울 서초동 대법원 인근에서 제211차 촛불대행진을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과 사법개혁을 촉구했다.

 

촛불행동은 지난 10일 집회에서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고 주장하는 사법부의 문제점과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항소심 무죄 판결 등을 거론하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책임 추궁을 요구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즉각 발의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조희대를 탄핵하라”…대법원 앞에서 구호 외친 촛불행동

 

촛불행동은 이날 집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강하게 비판하며 탄핵과 수사를 촉구했다. 특히 최근 국정감사에서 조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과 관련한 문제가 드러났다고 주장하면서, 사법부 수장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집회 참가자들은 "조희대를 탄핵하라", "민주당은 즉각 조희대를 탄핵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국회 차원의 대응을 요구했다.

 

이들은 또 탄핵소추안 발의뿐 아니라 조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와 구속까지 요구했다.

 

촛불행동은 조 대법원장 체제의 사법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들을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면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촛불행동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항소심에서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가 선고됐다는 점도 비판했다. 단체는 해당 판결을 사법부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사례로 거론하며, 재판 결과에 대한 불신과 사법개혁 요구를 표출했다.

 

촛불행동은 이 같은 판결과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사법부 관련 논란을 연결하면서 조 대법원장의 책임론을 부각했다. 특히 최근 사법부의 판단이 자신들이 '내란세력'으로 규정한 정치세력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촛불행동은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며, 국회가 즉각 탄핵소추안을 발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촛불행동이 사법개혁 문제에서 민주당의 대응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헌법상 대법원장을 포함한 법관은 직무집행 과정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국회의 탄핵소추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탄핵소추에는 법적 요건과 국회 의결 절차가 필요하며, 최종 파면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통해 결정된다.

 

촛불행동은 이번 집회를 사법부 개혁 요구와 함께 국내외 정치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행동으로 규정했다. 단체는 10월 말 김건희 씨의 구속기간 만료 문제를 거론하며 조 대법원장 체제의 사법부를 압박했다.

 

또한 우크라이나의 한반도 관련 움직임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통상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촛불행동은 이번 제211차 촛불대행진을 마친 뒤 오는 17일 토요일 오후 4시 서울 대법원 앞에서 전국집중 촛불대행진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체는 다음 집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요구를 더욱 집중적으로 제기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국의 참가자들에게 대법원 앞으로 모일 것을 요청하고, 사법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참여 확대를 호소했다.

 

촛불행동은 "조희대 탄핵 10월 총공세"를 내세우며 향후 집회에서도 대법원장 탄핵과 국회의 대응을 핵심 의제로 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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