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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뉴스] 김혜령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기 신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입주를 앞둔 인천 계양지구를 찾아 입주 예정자들과 만나고, 주택공급 정책의 중심을 착공 실적이 아닌 실제 입주에 맞추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아울러 2030년까지 3기 신도시 공공주택 대부분을 착공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점검하고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0일 3기 신도시 중 가장 먼저 입주가 시작된 인천 계양지구를 방문, 관계자들과 현장 간담회를 갖고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계양에서 출퇴근을 하던 사람으로서 감회가 새로웠다"며 주택공급 정책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정부가 발표하는 주택공급 물량과 국민이 실제 체감하는 공급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단순히 '착공'을 기준으로 주택공급을 관리하지만, 국민께서 체감하는 공급의 기준은 '입주'"라고 밝혔다.
이어 "착공에서 입주까지는 짧아도 2년, 길게는 4년이 걸린다"며 정부가 발표한 공급 계획이 실제 입주로 차질 없이 이어져야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신속하고 예측 가능한 공급이야말로 시장의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 여러분의 주거 안정을 이루는 해법"이라며 공급 일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3기 신도시 공공주택 대부분을 착공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계획 수립부터 토지 보상, 인허가에 이르는 전 과정을 점검해 사업 지연 요인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또한 입주 이후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광역교통망과 교육시설 등 정주 여건 확보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집을 짓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교통이나 교육과 같은 생활 인프라"라며 부족한 시설은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천 계양지구는 오는 12월 3기 신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다. 첫 입주 대상은 A2·A3블록 총 1,285가구다.
인천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기관은 이들의 입주 지원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도로와 상하수도, 대중교통 등 기반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A2블록은 공공분양주택, A3블록은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됐다. 2021년 사전청약 당시 A2블록은 52.54대 1, A3블록은 12.8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인천도시철도 1호선 박촌역과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등이 인접해 있지만, 본격적인 입주에 맞춘 교통망 확충과 생활편의시설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계양지구의 첫 입주는 3기 신도시 정책이 분양과 착공 단계를 넘어 실제 주택공급 성과를 보여주는 출발점이라는 의미가 있다.
다만 후속 공급 일정과 광역교통망, 학교 등 생활 인프라가 입주 시기에 맞춰 갖춰질 수 있을지가 정책 성과를 가늠할 핵심 변수로 평가된다.
이 대통령은 "주거 안정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기본권"이라며 "정부는 막중한 사명감으로 주택공급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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