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북한에 군사회담 전격 제안…“군사분계선 우발충돌 막자”

정책실장 명의 공식 담화…북한군 군사분계선 침범·지뢰 매설에 군사적 긴장 고조...“군사분계선 기준선 협의하자”

임두만 기자 | 기사입력 2026/10/23 [22:27]

국방부, 북한에 군사회담 전격 제안…“군사분계선 우발충돌 막자”

정책실장 명의 공식 담화…북한군 군사분계선 침범·지뢰 매설에 군사적 긴장 고조...“군사분계선 기준선 협의하자”

임두만 기자 | 입력 : 2026/10/23 [22:27]

[신문고뉴스] 임두만 기자 = 정부가 북한군의 군사분계선(MDL) 일대 활동으로 우발적 무력충돌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며 북한에 군사회담을 공식 제안했다.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침범과 지뢰 매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 남북 군사당국이 직접 만나 군사분계선의 기준선을 협의하자는 것이다.

 

국방부는 23일 김홍철 국방정책실장 명의의 '남북군사당국회담 제안을 위한 담화'를 발표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협의가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 국방부 청사     

 

이번 제안은 북한군의 접경지역 활동이 계속되는 가운데 남북 군사당국 사이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충돌 위험을 관리하겠다는 취지로, 단절된 남북 군사대화의 물꼬를 다시 열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방부가 이번 담화에서 가장 먼저 제기한 문제는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일대 군사시설 구축 활동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남측 지역 침범이다.

 

북한은 최근 수년간 군사분계선 주변에 전술도로와 철책선을 설치하고 지뢰를 매설하는 작업을 계속해 왔다. 남북 간 물리적 단절을 강화하는 이러한 움직임은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지난 9월 2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우리 군의 수색작전 도중 지뢰가 폭발해 장병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방부는 조사 결과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이남에 매설한 지뢰와 관련된 사고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 조사에서는 지뢰 폭발 지점과 추가 발견된 북한군 지뢰가 군사분계선 남쪽 약 10m 지점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유엔군사령부도 북한군의 지뢰 매설을 정전협정 위반으로 판단했다. 

 

이를 두고 김 실장은 담화에서 "예상되는 피해는 어느 한편에 한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군사분계선에서의 충돌이 남북 어느 한쪽의 피해로 끝나지 않고 상호 대응과 군사적 긴장 고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드러낸 것이다.

 

이번 군사회담 제안에서 특히 주목되는 대목은 남북이 일부 군사분계선의 정확한 위치를 서로 다르게 인식하고 있다는 국방부의 설명이다.

 

1953년 정전협정에 따라 설정된 군사분계선은 남북 군사적 대치의 기준이지만, 현장에서 이를 표시하는 표식물 상당수가 세월이 흐르면서 유실됐다. 이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는 남북 군이 서로 다른 위치를 군사분계선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군이 자신들의 판단에 따라 철책이나 지뢰를 설치하는 행위를 남측은 군사분계선 침범으로 인식할 수 있고, 반대로 남측의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을 북측은 군사적 위협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구조다.

 

김 실장은 담화에서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장병들은 각자 인식하고 있는 위치를 기준으로 활동할 것이며, 이는 우발충돌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합참에 따르면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침범은 2024년 9회, 2025년 17회에서 올해 10월 초 기준 50여 회로 증가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사분계선의 정확한 위치를 상호 확인하는 일은 단순한 지도상의 경계 확인을 넘어 현장 장병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다.

 

국방부가 제시한 협의 대상은 크게 세 가지다. 군사분계선의 명확한 위치 확인, 군 통신선 복원, 접경지역 우발충돌 방지 방안이다.

 

특히 군 통신선 복원을 공식 의제에 포함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남북 군사당국이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체계가 복원된다면 현장에서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상대방의 의도를 확인하고 불필요한 군사적 대응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회담 방식에 대해 김 실장은 "필요하다면 유엔군사령부를 포함한 3자회담도 가능하다"고 밝히고, 구체적인 일정과 장소는 판문점을 통해 협의할 수 있다고 유연성을 보였다.

 

유엔군사령부는 정전협정 이행과 비무장지대 관리에 관여하는 주체다. 따라서 유엔사가 참여하는 3자 협의는 남북 간 군사분계선 위치에 대한 이견을 정전협정의 틀 안에서 다룰 수 있다는 의미를 갖는다. 

 

정부의 군사회담 제안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국방부는 지난해 11월에도 남북 간 군사분계선 위치에 대한 인식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군사당국 회담을 제안했지만 북한은 응하지 않았다.

 

그사이 북한은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대남 노선을 유지하면서 군사분계선 일대의 국경 요새화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지난 20일에는 북한의 박정천 국방성 고문과 김여정 노동당 부장 등이 남부 국경 요새화 공사 현장을 시찰한 것으로 북한 매체를 통해 전해졌다.

 

김여정은 최근 남측의 경고사격에 반발하며 대남 확성기 방송 재개를 예고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북한의 이런 움직임을 고려하면 이번 군사회담 제안 역시 즉각적인 호응을 얻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북한도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규모 공사를 계속하려면 우발충돌을 피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실무적 협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이번 제안은 남북관계 전반의 개선을 위한 포괄적 대화보다는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한 제한적·실무적 협의에 무게가 실려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남북이 정치적으로 대립하고 있더라도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충돌까지 방치할 수는 없다는 현실적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군사분계선 인식 차이와 지뢰 매설 문제를 그대로 둔 채 북한군의 접근과 남측의 경고사격이 반복된다면, 의도하지 않은 사고가 더 큰 군사적 대치로 확대될 위험이 있다.

 

다만 회담이 성사되더라도 군사분계선 위치 확인, 현장 검증, 통신선 복원 등에는 별도의 실무적 합의가 필요하다. 북한이 회담에 응하는 것과 구체적인 충돌 방지 조치에 합의하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제안의 성패는 북한의 호응 여부에 달려 있다. 국방부가 지난해에 이어 다시 군사회담을 제안하고 유엔군사령부가 참여하는 3자회담까지 열어놓은 것은 군사적 충돌 예방을 위한 대화 통로 확보가 그만큼 시급하다는 판단으로 읽힌다.

 

남북관계가 정치적으로 단절된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군사적 소통은 유지할 수 있을지, 북한의 대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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