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49.90포인트, 0.73% 오른 6,856.83에 거래를 마쳤다. 전날 8.95% 급락하며 7,000선을 내준 뒤 가까스로 6,800선을 회복한 것이다.

종가만 보면 기술적 반등에 성공했지만 장중 흐름은 말 그대로 ‘롤러코스터’였다.

코스피는 전장보다 0.56% 낮은 6,769.06으로 출발한 뒤 개장 직후 6,614.70까지 하락했다. 이후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오전 한때 6,979.92까지 치솟았지만 다시 급락해 낮 12시 23분께에는 6,448.86까지 밀렸다. 장중 저점 기준 하락률은 5.26%에 달했다.

장중 고점과 저점의 차이는 531포인트를 넘었다. 전날 종가보다 350포인트 이상 떨어졌다가 결국 상승 마감한 것으로, 지수의 방향을 예측하기 어려운 비정상적인 변동성 장세가 이어졌다는 평가다.

외국인·기관은 사고, 개인은 4조원 넘게 팔았다

이날 지수를 끌어올린 주체는 외국인과 기관이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9,694억원, 기관은 3조2,158억원을 각각 순매수했다. 기관 가운데 금융투자가 1조8,968억원을 사들였고 보험과 연기금도 매수 우위를 나타냈다.

반면 개인투자자는 4조1,424억원을 순매도했다. 전날 폭락장에서 대규모 물량을 받아냈던 개인들이 이날 반등 과정에서 주식을 집중적으로 처분한 것이다.

개인의 대량 매도는 단순한 차익실현이라기보다 최근 반복된 급락과 반등에 대한 피로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코스피가 기업 실적이나 거시경제 지표보다 레버리지 상품의 수급, 반대매매, 외국인 선물 거래 등에 따라 급등락하면서 국내 증시를 떠나 미국 주식으로 이동하려는 움직임도 다시 나타나고 있다. 국내 증시 예탁금이 줄고 미국 주식 순매수가 재개되는 등 이른바 ‘국장 탈출’ 현상이 되살아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반등…전날 낙폭 일부 회복

전날 급락했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날 동반 반등했다.

삼성전자는 전장보다 3.34% 오른 26만3,000원에 거래를 마쳤고 SK하이닉스는 3.69% 상승한 191만3,000원에 마감했다.

두 종목은 전날 각각 10%, 15% 급락했다. 고점 대비 낙폭도 삼성전자는 약 32%, SK하이닉스는 38%를 넘어 단기 과매도 인식에 따른 반발 매수가 유입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이날도 두 종목은 장중 급락과 급등을 반복했다. 코스피 거래대금 상위 종목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한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장지수펀드가 다수 포함되면서 현물 주가의 변동성이 더욱 커졌다.

골드만삭스 “레버리지 ETF 기계적 매도가 낙폭 확대”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최근 코스피 급락의 핵심 원인 중 하나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지목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2배 레버리지 ETF가 큰 폭으로 하락하자 운용사들이 목표 배율을 유지하기 위해 기초주식을 추가 매도했고, 주가 하락이 다시 기계적 매도를 부르는 악순환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레버리지 ETF는 기초자산 가격이 하락하면 장 마감 전 보유 주식을 줄이는 리밸런싱을 해야 한다. 시장이 평온할 때는 영향이 제한적이지만 특정 대형주와 레버리지 상품에 거래가 집중된 상황에서는 종가 무렵 대규모 매도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여기에 신용융자와 파생상품, 반대매매가 맞물리면 현물시장 하락이 레버리지 상품의 매도로 이어지고, 해당 매도가 다시 현물 주가를 끌어내리는 순환 구조가 만들어진다.

골드만삭스는 코스피 6,800선을 가장 중요한 1차 기술적 지지선으로 제시했다. 6,800선을 지키지 못하면 6,500선이 다음 지지선이 될 수 있으며, 이 선마저 무너지면 6,100∼6,000선까지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6,600선에서 한 차례 제동…7,000선 회복해야 반등 확인

국내 증권가에서는 이날 코스피가 장중 6,400선까지 밀렸지만 6,600선 부근에서 하락세가 한 차례 제동에 걸렸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6,600선은 코스피 120일 이동평균선과 3월 말 이후 상승 폭의 61.8% 되돌림 구간이 겹치는 지점이다. 기술적 분석상 비교적 강한 지지선으로 평가된다.

증권가에서는 6,600선을 지킨 뒤 코스피가 7,000∼7,100선을 회복해야 과매도 반등의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따라서 이날 종가가 6,800선을 넘었다는 사실만으로 시장이 바닥을 확인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장중 한때 6,448까지 하락한 점을 고려하면 지지선이 견고하게 형성됐다기보다 외국인과 기관의 대량 매수로 종가를 가까스로 끌어올렸다는 평가가 더 적절하다.

공포지수 84 근접…시장 심리는 여전히 패닉 수준

한국형 공포지수로 불리는 코스피200 변동성지수, VKOSPI는 이날 83.97로 마감했다. 전날보다 0.77% 상승한 수치다.

VKOSPI가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는 것은 투자자들이 앞으로도 주가가 크게 움직일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는 의미다. 지수가 소폭 반등했지만 시장 심리는 정상화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코스피는 지난 6월 19일 기록한 전고점 9,385.59와 비교하면 전날 종가 기준 27.47% 하락했다. 한때 9,000선을 넘어 ‘코스피 1만’ 전망까지 나왔지만 한 달도 되지 않아 6,000선대로 추락했다.

코스피200의 12개월 선행 주가수익비율도 5.75배까지 떨어지며 2004년 8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낙폭과 밸류에이션만 놓고 보면 역사적인 저평가 구간에 들어섰다는 분석이 가능하지만, 투자심리와 수급이 무너진 시장에서는 저평가 자체가 즉각적인 반등을 보장하지 않는다.

코스닥은 또 하락…반등 온기 대형주에만 집중

코스피가 소폭 반등한 것과 달리 코스닥은 약세를 이어갔다.

코스닥지수는 이날 1.92% 하락해 연중 최저 수준으로 내려갔다. 대형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외국인과 기관 매수세가 집중되면서 코스피는 반등했지만, 중소형 성장주까지 매수세가 확산되지는 못했다.

이는 이날 상승이 시장 전체의 투자심리 회복보다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제한적인 반발 매수에 가까웠다는 점을 보여준다.

코스피 네 종목 중 하나가 이달 연중 최저가

지수보다 개별 종목의 체감 하락은 더욱 컸다.

코스콤에 따르면 거래정지 종목을 제외한 코스피 상장 종목 912개 가운데 이달 연중 최저가를 기록한 종목은 234개로 전체의 25.66%에 달했다. 사실상 네 종목 중 한 종목이 이달 들어 연중 최저가로 떨어진 셈이다.

이 가운데 231개 종목은 현재 주가가 연초보다도 낮았으며, 연중 최고가에서 이달 최저가까지 평균 하락률은 50.85%로 집계됐다. 234개 종목 가운데 159개는 14일 하루에 연중 최저가를 새로 기록했다.

코스피가 연초와 비교해 여전히 높은 수준에 있다는 인식과 달리 투자자들이 보유한 개별 종목에서는 이미 반 토막 수준의 손실이 광범위하게 발생한 것이다.

이달 들어 국내 증시 시가총액 1,386조원 증발

국내 주식시장의 전체 시가총액도 급격히 축소됐다.

14일 장 마감 기준 코스피와 코스닥의 합산 시가총액은 약 6,057조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말 7,443조원과 비교하면 이달 들어서만 약 1,386조원, 18.6%가 사라졌다.

코스피와 코스닥의 합산 시가총액은 지난달 22일 7,993조원까지 늘어나 8,000조원을 눈앞에 두기도 했다. 그러나 반도체 업황의 정점 통과 우려와 미국·이란 전쟁, 국제유가 상승이 겹치면서 한 달도 되지 않아 2,000조원 가까이 줄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 감소액만 이달 들어 940조원을 넘었다. 국내 증시에서 두 반도체 기업의 비중이 지나치게 커진 탓에 두 종목의 하락이 시장 전체의 급락으로 직결된 것이다.

올해만 일곱 번째 서킷브레이커…과거 반등 공식도 흔들

13일 발생한 서킷브레이커는 올해 들어 일곱 번째였다.

코스피 서킷브레이커는 제도가 도입된 2000년 이후 모두 13차례 발동됐는데, 이 가운데 7차례가 2026년 한 해에 집중됐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상장된 5월 말 이후에만 다섯 차례 발동됐다.

과거에는 서킷브레이커 발동 다음 날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기술적 반등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다. 기존 발동 사례 12차례 가운데 다음 거래일 코스피가 상승한 경우는 9차례로 75%였다.

14일 코스피도 일단 상승 마감했지만 상승률은 0.73%에 그쳤다. 장중 전날보다 5% 넘게 추가로 하락했다는 점에서 과거와 같은 강한 ‘패닉 다음 날 반등’은 나타나지 않았다.

반도체 피크아웃 우려 해소가 관건

향후 시장의 방향을 결정할 가장 중요한 변수는 반도체 업황이다. 최근 급락은 레버리지 ETF의 기계적 매도와 투매가 증폭시킨 측면이 있지만, 최초의 불안 요인은 인공지능 투자 증가세가 정점을 지나는 것 아니냐는 ‘반도체 피크아웃’ 우려였다.

전문가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지속적으로 반등하려면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AI 데이터센터 투자를 계속 확대한다는 점이 확인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7월 말부터 8월 초 사이 발표될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과 설비투자 계획이 될 전망이다. 관련 기업들이 AI 투자 전망을 낮출 경우 국내 반도체주의 추가 조정 가능성이 있지만, 투자를 유지하거나 확대하면 현재의 저평가를 근거로 강한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

결론: 6,800선 회복보다 중요한 것은 변동성 정상화

14일 코스피의 상승 마감은 전날 ‘검은 월요일’의 충격이 연속 폭락으로 이어지는 것을 일단 막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골드만삭스가 핵심 지지선으로 제시한 6,800선을 종가 기준으로 지켰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반등했다. 외국인과 기관이 4조원 넘는 순매수에 나선 점 역시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신호다.

그러나 시장이 안정을 되찾았다고 평가하기는 이르다.

장중 코스피가 6,448까지 하락했고, 개인이 4조원 넘게 주식을 팔았으며, 코스닥과 상당수 개별 종목은 연중 최저가를 경신했다. 국내 증시 시가총액도 이달에만 1,386조원 줄었다.

특히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반대매매가 가격 변동을 증폭시키는 시장 구조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작은 악재에도 급락과 서킷브레이커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6,800선이 진정한 지지선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단순히 하루 종가를 지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코스피가 7,000선을 안정적으로 회복하고, 반도체 업황 우려가 완화되며, 개인과 장기 투자자금이 다시 유입돼야 한다.

14일의 반등은 바닥 확인이라기보다 추가 붕괴를 가까스로 피한 ‘불안한 반등’에 가깝다는 평가다. 시장의 시선은 이제 6,800선 방어 여부와 미국 빅테크 실적, 레버리지 상품 규제 및 시장 안정 대책으로 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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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언론 인터뷰에서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이란을 매우 강하게 공격할 것"이라며 "양해각서(MOU)는 이란이 진정성을 보이는지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지난달 체결됐던 휴전·긴장완화 합의를 무효화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자료사진

이번 발언은 미국이 사흘 연속 이란 군사시설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이어가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외교적 해법보다 군사적 압박을 선택하겠다는 백악관의 의지를 다시 확인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휴전은 사실상 붕괴…미군 공습·이란 보복 동시 확대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은 14일 새벽까지 약 5시간에 걸쳐 이란 남부와 중부의 미사일 기지, 드론 기지, 군사시설 등을 집중 타격했다.

이에 맞서 이란은 요르단 주둔 미군 기지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며, 바레인과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도 드론과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다. 일부 공격은 미군과 동맹국의 방공망에 의해 요격됐지만, 중동 전역에서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다.

특히 아랍에미리트(UAE) 유조선이 공격을 받아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민간 해상교통까지 전쟁의 영향권에 들어가면서 국제 해운업계도 비상이 걸렸다.

"MOU는 시험이었다"…트럼프, 외교보다 군사 압박 선택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이란에 돌렸다.

그는 "우리는 합의를 통해 평화를 만들 기회를 줬지만 이란은 그 기회를 걷어찼다"며 "MOU는 그들이 약속을 지킬 의지가 있는지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미국과 이란은 앞서 긴장 완화를 위한 60일간의 임시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지만, 최근 호르무즈 해협 통항 문제와 군사행동을 둘러싼 갈등이 다시 격화되면서 사실상 효력을 상실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오늘 밤도 공격하고 내일도 공격할 것"이라며 추가 공습을 예고했다. 이는 이란이 군사행동을 중단하거나 미국이 요구하는 조건을 수용할 때까지 압박을 지속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호르무즈 해협이 최대 격전지

이번 충돌의 핵심은 세계 원유 수송의 요충지인 호르무즈 해협이다.

이란은 미국의 군사행동에 맞서 해협 통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미국은 이에 대응해 이란 선박 봉쇄를 재개하고 사실상 해상 봉쇄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을 책임질 것이라며 통항 선박에 일정 비용을 부과하겠다는 구상까지 내놓았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는 국제법상 항행의 자유 원칙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란 역시 호르무즈 해협은 자국의 전략적 영향권이라며 미국의 일방적 조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국제유가 급등…세계경제 불안 확산

전쟁이 다시 격화되면서 국제 에너지 시장도 즉각 반응했다.

브렌트유 가격은 한 달 만의 최고 수준으로 상승했고, 시장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원유 수송이 장기간 차질을 빚을 경우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이 다시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세계 해운업계 역시 일부 선박 운항을 연기하거나 항로를 우회하기 시작했으며, 보험료도 빠르게 오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확전은 원치 않지만…양측 모두 강경 기조

미국과 이란 모두 "전면전은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지만 실제 군사행동은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 미국은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능력을 지속적으로 제거하겠다는 입장이고, 이란은 미국이 공격을 멈추지 않는 한 보복도 계속될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외교 채널도 사실상 마비됐다. 오만 등이 중재했던 긴장 완화 합의는 무력화됐으며, 파키스탄과 중국, 유럽 각국은 양측에 즉각적인 휴전과 대화를 촉구하고 있다.

중동 전체가 불안정

이번 충돌은 미국과 이란만의 문제가 아니다.

레바논과 이스라엘 국경에서도 긴장이 이어지고 있으며, 바레인과 요르단 등 미군 기지가 있는 국가들도 직접적인 공격 대상이 되고 있다. 걸프 산유국들은 자국 에너지 시설과 해상 물류망이 전쟁에 휘말릴 가능성을 우려하며 경계 태세를 높이고 있다.

"시험은 끝났다"…외교보다 군사 충돌 국면

트럼프 대통령이 "MOU는 시험이었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미국의 대이란 정책은 다시 외교보다 군사 압박 중심으로 전환되는 모습이다.

이란 역시 즉각적인 보복을 이어가면서 양측 모두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는 제한적 충돌이 이어지고 있지만,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미군기지 공격, 미국의 연속 공습이 계속될 경우 중동 전역으로 전쟁이 확대될 가능성을 국제사회는 가장 우려하고 있다.

향후 미국이 예고한 추가 공습과 이에 대한 이란의 대응이 이번 분쟁의 향방을 결정할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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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산복음병원, 국가보훈부 보훈위탁의료기관 지정…보훈전용창구 운영 등 맞춤 의료서비스 제공  © 김승호 수도권 취재본부 본부장

[신문고뉴스] 김승호 기자 = 경기도 고양시 소재 일산복음병원이 국가보훈부 보훈위탁의료기관으로 다시 한번 선정돼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을 위한 맞춤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보훈위탁의료기관은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이 거주지 인근 의료기관에서 편리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보훈부가 지정·운영하는 제도다. 일산복음병원은 기존 운영 성과와 의료 역량을 인정받아 국가보훈부 심사를 거쳐보훈위탁의료기관으로 재지정됐다.

이번 재지정을 계기로 일산복음병원은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진료 편의 향상을 위해 보훈전용창구를 운영한다. 보훈전용창구를 통해 접수와 진료 절차, 관련 안내를 보다 신속하게 지원하고, 내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줄여 보다 체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일산복음병원은 내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일반외과를 비롯해 24시간 응급실, 건강검진센터, 내시경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MRI·CT 등 진단 장비와 진료과 간 협진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번 재지정을 통해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진료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은 관련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를 지참하면 국가보훈부 기준에 따라 진료비 지원 및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 대상과 적용 범위는 병원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일산복음병원 손재상 이사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의료기관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보훈전용창구 운영을 비롯한 진료 편의 향상에 힘쓰고,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이 신뢰하고 찾을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서 지역사회 공공의료 역할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나온 이 대통령의 발언들은 각각 다른 분야의 정책과 관련된 발언으로 보이지만 이날 발언을 관통하는 메시지는 비교적 선명했다. 국민의 의견을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반영하고, 행정기관이 책임을 피하기보다 현실적인 해결책을 내놓으며, 개혁은 구호나 충돌이 아니라 실제 성과로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

청와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정책 관련 국민의견 수렴계획과 중동전쟁 관련 비상국정운영 대응 현황,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경제적 위기자 자살예방 대책 등이 보고됐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올해를 잠재성장률 3%, 세계 무역 4강, 국민소득 5만 달러를 향해 도약하는 원년으로 만들자고 주문했다.

국무회의 도중 유튜브 즉석투표…“초고가 1주택은 부담 강화”

가장 눈길을 끈 장면은 부동산 정책 토론 과정에서 진행된 실시간 의견 수렴이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생중계하던 유튜브 시청자들에게 실거주 목적의 1주택이라도 초고가 주택이라면 일반 주택보다 보유 부담을 더 높이는 방안에 찬성하는지를 물었다.

선택지는 초고가 주택의 보유 부담을 강화하자는 1번과 이에 반대하는 2번이었다. 참모진이 댓글 반응 가운데 약 90%가 1번을 선택했다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실거주 1주택이라도 초고가 주택에는 부담을 더 강화하자는 데 대체로 공감하는 것 아닌가”라는 취지로 평가했다.

초고가 주택의 기준을 묻는 추가 의견 수렴에서는 30억원 이상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우세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시가 30억원 주택이라도 공시가격은 10억원대에 머무를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하며, 시가와 공시가격 사이의 차이도 세제 설계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국무회의 유튜브 댓글을 이용한 즉석 의견 수렴은 표본을 무작위로 추출한 과학적 여론조사가 아니다. 방송을 시청하면서 댓글에 참여한 사람들의 의견을 확인한 참고자료에 가깝다. 따라서 ‘국민 90%가 찬성했다’고 일반화하기보다는, 정책 토론 과정에서 대통령이 국민 반응을 실시간으로 확인한 정치적·소통적 실험으로 봐야 한다.

그럼에도 이날 장면은 향후 부동산 세제 논의의 방향을 짐작하게 한다. 이 대통령이 모든 1주택자를 동일하게 보호하기보다 실수요 주택과 고가 자산을 구분해 조세 부담을 달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이는 거래 과정의 세 부담은 완화하되, 보유 단계에서는 자산가치에 맞는 부담을 지도록 하는 이른바 ‘거래세 완화·보유세 정상화’ 논의와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초고가 기준과 공시가격 현실화율, 고령 은퇴자와 장기 실거주자에 대한 보호장치 등은 별도의 정밀한 설계가 필요한 사안이다.

“난 이제 집 없다”…분당 아파트 매각과 정책 신뢰

부동산 토론 과정에서는 이 대통령 개인의 주택 매각 문제도 언급됐다.

이 대통령은 한성숙 국무총리와 대화하던 중 “난 이제 집이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공동 소유한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가 가계약을 거쳐 조만간 본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2월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보이겠다며 해당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은 바 있다.

대통령의 아파트 처분은 법률상 부동산 정책의 전제조건은 아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초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 부담 강화와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주장하는 상황에서 본인 소유 주택의 처분은 정책 메시지의 신뢰도와 연결될 수 있다.

반대로 대통령 개인의 무주택 전환이 정책의 타당성을 자동으로 보장하는 것도 아니다. 부동산 세제는 개인적 상징 행위보다 조세 형평성과 시장 안정, 실수요자 보호라는 객관적인 기준을 중심으로 설계돼야 한다.

미프진 도입 주문…“정부가 책임 피하면 국민이 위험해진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먹는 임신중지 의약품인 ‘미프진’ 문제도 공개적으로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미프진을 필요로 하는 여성들이 국내에서 합법적이고 안전한 경로를 이용하지 못하고 해외 구매 등에 의존하는 현실을 거론하며, 정부가 적정한 범위에서 투약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실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 약을 구매하거나 투약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법과 제도의 미비를 이유로 방치하면, 정부는 책임을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국민은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모자보건법 개정 등 법률 정비의 필요성을 언급하자 이 대통령은 임신 주수와 허용 범위 등을 둘러싼 논의를 계속하다 보면 결론을 내리지 못할 수 있다며 보다 실용적인 접근을 주문했다. 의사의 전문적 판단과 재량에 맡기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이 발언의 핵심은 미프진 허용 여부만이 아니다. 법률과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동안 국민이 불법·비공식 경로로 내몰리고 있다면 행정부가 이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행정책임론에 가깝다.

다만 실제 도입 과정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 임신 주수별 투약 기준, 의료기관 처방과 사후관리, 오남용 방지, 응급상황 대응체계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 임신중지에 관한 법률적 공백과 사회적 논쟁도 여전히 남아 있어 대통령의 주문이 곧바로 의약품 허용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생산지는 폭락하는데 소비자가격은 계속 오른다”

생활물가와 관련해서는 국내 유통구조에 대한 강도 높은 문제 제기가 나왔다.

중동지역 정세와 석유제품 물가 관리 대책을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국내 물가 문제가 한두 가지 원인이 아니라 여러 구조적 문제가 중첩된 결과라며, 담합과 독과점 폐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압박이 없었다면 물가상승률이 훨씬 높아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농산물 유통과 관련해 산지 가격과 소비자가격 사이의 지나친 격차를 지적했다. 생산지 가격은 급락과 급등을 반복하는 반면 소비자가격은 좀처럼 내려오지 않는 구조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농업을 단순한 민간 시장이 아니라 전략산업이자 안보산업으로 규정했다. 농산물 유통을 민간이나 농협에만 맡기지 말고 정부가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투자에 직접 참여하는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했다.

이는 정부의 물가대책을 할인행사나 비축물량 방출 같은 단기 처방에서 유통단계와 가격 결정구조를 고치는 장기 개혁으로 전환하겠다는 의미다.

농민은 제값을 받지 못하고 소비자는 비싼 가격을 부담하는 현상이 반복된다면, 그 사이의 유통단계와 수수료, 도매시장 구조, 저장·운송시설, 산지 조직화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정부가 유통망에 직접 참여할 경우 민간사업자와의 역할 중복, 막대한 재정 부담, 새로운 공공기관의 비효율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공영 도매시장 개혁, 온라인 도매거래 확대, 산지 유통조직 강화, 가격정보 공개 등 여러 수단을 조합하는 방식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요란한 개혁보다 어느 순간 바뀐 개혁”

이 대통령은 사회개혁의 방법론에 대해서도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다. 최근 정부가 성장과 경제를 강조하면서 개혁과 복지를 소홀히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는 점을 언급한 뒤, 개혁과 복지는 정부가 결단하면 추진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말했다.

다만 개혁 과정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상대방을 몰아붙이는 방식은 저항만 키우고 실제 성과를 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기득권을 깨고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개혁은 본질적으로 저항을 부르기 때문에 절차적 정당성과 충분한 설득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실용과 개혁이 반대말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개혁의 명분이 옳더라도 추진 방식이 거칠고 고통이 지나치게 커지면 사회적 저항이 커져 목표 자체가 좌절될 수 있다는 논리다.

그는 개혁을 주사 처방에 비유하기도 했다. 환자를 달래고 고통을 줄이며 주사를 놓듯, 개혁도 정당성을 설명하고 고통을 최소화하면서 순차적·실효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어느 순간 보니 바뀌어 있더라”는 방식의 개혁론은 이재명 정부가 집권 2년 차에 채택하려는 국정운영 전략을 압축한다. 개혁의 속도보다 실제 제도 변화와 국민 체감 성과를 우선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 같은 접근은 사회적 합의와 실행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반면, 개혁 속도가 지나치게 느려지거나 기득권과의 타협으로 핵심 내용이 후퇴할 수 있다는 비판도 받을 수 있다. 결국 실용적 개혁이 성과를 내려면 ‘조용한 추진’뿐 아니라 분명한 목표와 이행 시한, 평가 기준이 함께 제시돼야 한다.

“국정 핵심은 청와대 아닌 부·처·청”

공직사회 내부를 향해서는 수평적 소통을 강하게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의 핵심 축이 청와대가 아니라 각 부·처·청이라며, 장관과 기관장부터 일선 직원에 이르기까지 소통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계급장을 떼고 하는 브레인스토밍”과 허심탄회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가 사례로 든 것은 지역의 공공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주소지를 옮겨가며 법인을 만드는 이른바 ‘메뚜기 산림법인’ 문제였다.

언론이 기획보도를 할 정도로 현장에서는 널리 알려진 문제인데도 지휘부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면, 이는 일선 공직자의 정보와 문제의식이 장관과 기관장에게 올라가지 않는다는 의미라는 지적이다.

이 대통령은 정부 출범 초기에는 큰 문제를 해결했다면 이제는 중간 규모의 문제와 세부적인 비효율까지 찾아내야 한다며, 큰 돌과 중간 돌, 자갈까지 골라내야 옥토가 된다고 비유했다.

이는 집권 2년 차 행정의 무게중심이 대형 국정과제의 선언에서 세부 집행과 현장 관리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청와대가 모든 문제를 직접 지시하는 방식보다는 부처가 능동적으로 문제를 찾아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하라는 주문이기도 하다.

경제성장과 복지·개혁을 함께 묶은 국정 기조

이날 국무회의에서 제시된 목표는 경제성장에만 머물지 않았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수출과 설비투자 증가 등을 토대로 올해 실질성장률이 3%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을 거론하며, 잠재성장률 3%, 세계 무역 4강, 국민소득 5만 달러를 향한 도약을 강조했다.

이 같은 성장론은 부동산 보유 부담 강화, 농산물 유통구조 개혁, 미프진 접근권 보장, 복지 확대와 동시에 제시됐다.

이는 성장과 분배, 경제와 개혁을 서로 대립하는 개념으로 보지 않겠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산업과 수출을 통해 성장 기반을 넓히되, 부동산과 유통시장에서 생기는 불공정과 비효율을 바로잡고 국민의 의료·복지 접근권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이날 발언 가운데 상당수는 정책 방향과 문제의식을 밝힌 단계다. 초고가 주택의 구체적인 기준과 세율, 미프진 허용 절차, 정부의 농산물 유통 참여 방식 등은 아직 확정된 정책으로 볼 수 없다.

공개 국무회의가 ‘정책 토론장’으로

14일 국무회의는 의결된 안건만 발표하는 전통적인 회의와 달리 대통령과 장관들이 현안을 두고 공개적으로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는 정책 토론의 성격을 보였다.

유튜브 댓글을 이용해 부동산 정책에 관한 즉석 의견을 묻고, 장관의 답변에 대통령이 재차 질문하며 대안을 요구하는 장면도 공개됐다.

공개 국무회의는 국민이 정책 형성 과정을 볼 수 있고 장관들의 책임성을 높인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민감한 정책이 즉석 발언 중심으로 논의될 경우 정책 혼선이나 포퓰리즘 논란이 생길 수 있다.

특히 부동산 세제나 임신중지 의약품처럼 이해관계와 가치관이 첨예하게 충돌하는 사안은 실시간 반응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다. 공개 토론에서 확인된 민심을 전문가 검토와 이해관계자 협의, 국회 입법 과정으로 연결하는 후속 절차가 중요하다.

결론: 구호보다 체감 성과를 선택한 집권 2년 차

14일 국무회의에서 나온 발언을 종합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국정 2년 차 운영원칙은 세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는 국민 참여다. 초고가 주택 보유 부담을 놓고 실시간 의견을 물은 것은 완전한 여론조사는 아니지만 정책 결정 과정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반응을 확인하려는 시도였다.

둘째는 정부 책임이다. 미프진 문제와 농산물 유통구조를 두고 법과 시장에만 맡긴 채 정부가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 것은 행정부가 현실의 문제를 직접 해결해야 한다는 주문이었다.

셋째는 실용적 개혁이다. 개혁의 명분을 큰 목소리로 외치는 것보다 절차와 설득을 통해 실제 제도를 바꾸고 국민이 변화를 체감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초고가 주택의 부담은 높여야 한다”, “정부의 방치는 무책임하다”, “유통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계급장을 떼고 토론하라”는 발언은 분야는 달라도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국민 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합리와 위험을 현장에서 찾아내고, 부처가 책임 있게 해결하며, 갈등을 관리해 실제 결과를 만들어내라는 주문이다.

관건은 이제 후속 조치다. 실시간 의견 수렴이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정교한 조세정책으로 이어질지, 미프진 논의가 안전한 의료체계 구축으로 연결될지, 유통개혁이 농민과 소비자가 함께 체감하는 가격구조 개선으로 나타날지가 이재명 정부의 ‘성과 중심 실용개혁’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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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기 특별검사팀은 7월 14일 “전날 선고된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판결 내용을 반영한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해 대법원에 선고기일 연기신청서를 냈다”고 밝혔다. 김씨의 상고심 선고는 7월 16일 오전 10시 15분으로 예정돼 있다. 대법원이 특검의 요청을 받아들일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 김건희 자료사진     ©신문고뉴스

1. 왜 신청했나?

이번 신청은 단순한 일정 조정 요구라기보다,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결된 사실관계를 두고 법원의 판단이 정면으로 충돌한 상황에서 대법원이 새로운 1심 판결을 검토해 달라는 요청이다. 즉 엇갈린 판결에 대한 검토 시간이 대법원에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2. 윤석열 징역 2년…58차례 중 14차례만 유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7월 13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396만3,600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명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으며,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명씨를 법정구속했다. 물론 이번 판단은 확정판결이 아닌 1심 판결이다. 이에 윤 전 대통령과 명씨 측은 모두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총 58차례, 약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고 기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58건 전체를 유죄로 인정하지는 않았다. 윤 전 대통령 또는 김씨에게 조사 결과가 실제로 직접 전달됐다고 인정되는 14건, 약 2,792만원 상당에 대해서만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44건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제공받기로 합의했거나 실제 수령했다고 보기에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봤다.

추징금이 유죄 인정액의 절반 수준인 1,396만여원으로 정해진 것은 윤 전 대통령과 김씨가 공동으로 얻은 이익을 나눠 산정한 결과로 해석된다.

3. 판결을 가른 핵심은 ‘묵시적 합의’

윤 전 대통령 사건 재판부가 주목한 핵심은 명시적인 계약서나 비용 지급 약속이 아니라 세 사람 사이의 ‘순차적·묵시적 의사 합치’였다.

재판부는 명씨가 중앙정치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려 했고, 윤 전 대통령 부부는 대선 과정에서 지지 기반과 지지율을 확대하는 데 여론조사 결과를 활용할 이해관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명씨가 장기간 반복적으로 조사 결과를 제공하고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이를 지속적으로 전달받은 점을 고려하면, 단순한 일방적 홍보나 영업활동으로만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명씨가 미래한국연구소의 영업을 위해 일방적으로 자료를 보냈다면 한두 차례에 그쳤을 가능성이 크다며, 제공 횟수와 기간, 당사자들의 관계를 종합하면 아무런 합의 없이 거액의 여론조사가 계속 제공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은 현금에 한정되지 않는다. 정치활동을 위해 제공되는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도 정치자금에 포함될 수 있다. 재판부는 유료로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받아 선거와 정치활동에 활용했다면 조사 비용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즉, 이번 판결은 “돈을 직접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정치자금이 아니다”라는 논리보다, 비용이 투입된 정치적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는지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4. 김건희 1·2심은 왜 무죄였나

문제는 김씨가 동일한 무상 여론조사 수수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점이다.

김씨 사건의 하급심 재판부는 명씨가 실시한 여론조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만을 위해 전속적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고 봤다. 명씨가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유력 정치인들에게 접근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러 조사를 실시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사전에 조사를 의뢰하거나 구체적인 조사 방식과 내용을 지시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무상 여론조사 제공의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약속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씨 사건 재판부는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일부 결과를 보낸 사실만으로는 정치자금 ‘기부’에 필요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 합치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사건 재판부는 장기간 반복된 제공 관계와 당사자들의 대화, 정치적 이해관계, 일부 여론조사의 직접 전달 사실을 종합해 묵시적 합의를 인정했다.

결국 두 판결은 기본적인 사건 구조가 달라서가 아니라, 같은 정황증거를 어느 정도까지 연결해 ‘합의’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놓고 갈렸다.

5. 김영선 공천 판단도 엇갈려

두 재판부의 판단은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문제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김씨 사건의 하급심은 김 전 의원의 공천이 당의 공식 절차에 따라 이뤄졌으며, 명씨에게 여론조사의 대가로 공천을 약속하거나 제공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사건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명씨의 요청을 받고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무상 여론조사 제공에 대한 보답이 공천 영향력 행사의 동기 가운데 하나였다고 판단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재판에서도 여론조사와 공천 사이의 직접적인 대가관계 전체가 별도의 뇌물이나 매수 행위로 인정된 것은 아니다. 이번 사건의 주된 유죄 판단은 여론조사 비용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정치자금법이 정한 방식 밖에서 제공받았다는 데 있다.

6. 특검이 선고 연기를 요청한 법적 계산

대법원 상고심은 원칙적으로 새로운 증거를 조사해 사실관계를 처음부터 다시 판단하는 사실심이 아니다. 1·2심 판결에 법률 적용의 오류가 있는지,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사실을 인정했는지 등을 심사하는 법률심이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 사건의 1심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김씨의 무죄 판결이 자동으로 뒤집히는 것은 아니다. 별도 재판부의 1심 판결은 김씨 사건 대법원을 법적으로 구속하지도 않는다.

그럼에도 특검이 선고 연기를 신청한 이유는 분명하다.

첫째, 윤 전 대통령 사건 판결문에는 김씨 사건 하급심이 배척하거나 다르게 평가한 정황증거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 담겨 있을 수 있다.

둘째, 윤 전 대통령 사건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과 김씨, 명씨 사이의 공모관계와 묵시적 합의를 인정한 만큼, 김씨 사건의 무죄 판결이 공모관계에 관한 법리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했는지를 다시 검토해 달라고 주장할 수 있다.

셋째, 같은 부부가 공범으로 적시된 동일한 여론조사 제공 행위를 두고 한쪽은 유죄, 다른 한쪽은 무죄가 나온 상황은 사법 판단의 일관성과 국민의 법적 예측 가능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사건 판결문을 분석해 김씨의 1·2심 재판부가 증거의 의미를 잘못 평가했거나 공모공동정범 및 정치자금 기부의 법리를 오해했다는 취지의 추가 의견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 윤석열 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씨가 하루 걸러 수인번호를 달고 법정에 섰다

결론, 대법원이 선택할 수 있는 세 가지 길

대법원의 선택지는 크게 세 가지다.

첫 번째는 특검의 연기신청을 받아들이고 윤 전 대통령 사건 판결문과 추가 의견서를 검토한 뒤 선고기일을 다시 지정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예정대로 7월 16일 선고를 진행하는 것이다. 대법원이 이미 쟁점 검토와 합의를 마쳤고 새로운 1심 판결이 김씨 사건의 법률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본다면 연기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

세 번째는 예정된 선고일에 김씨 사건의 상고를 기각해 무죄를 확정하거나,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이 있다고 보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내는 것이다.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선택할 경우 김씨의 유죄가 즉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항소심이 대법원이 제시한 법리에 따라 증거를 다시 심리하고 유무죄를 새로 판단해야 한다.

반대로 상고가 기각되면 김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무죄는 확정된다. 이 경우 윤 전 대통령 사건이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계속되는 동안 동일 사실관계를 둘러싼 엇갈린 판결이 상당 기간 병존할 가능성도 있다.

덧붙임, 도이치모터스·알선수재 혐의와는 구분해야

김씨의 상고심은 명태균 여론조사 사건만을 다루는 재판이 아니다. 김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통일교 측 청탁과 금품 수수 의혹에 따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도 재판을 받아왔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권오수 전 회장 등과 공모해 고가 매수, 허수 주문, 통정매매 등의 방식으로 주가를 조작하고 약 8억1,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혐의가 제기됐다.

따라서 명태균 사건과 관련된 윤 전 대통령의 유죄 판결이 김씨의 전체 상고심 결론을 좌우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대법원은 각 혐의별로 원심의 사실 인정과 법률 적용을 따로 심사한다.

특검의 이번 연기신청 역시 김씨 사건 전체를 다시 수사해 달라는 요구가 아니라,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과 직접 연결된 새로운 판결 내용을 검토할 시간을 달라는 취지다.

그렇다면 ‘부부 공범’ 사건의 사법적 모순, 대법원이 풀 수 있을까

이번 사태의 본질은 단순히 전직 대통령 부부에 대한 유무죄가 다르다는 데 있지 않다.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별 증거와 방어권이 다르기 때문에 공범 가운데 한 명은 유죄, 다른 한 명은 무죄가 선고되는 일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각 재판부도 독립적으로 증거를 판단한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사건 재판부는 판결 과정에서 김씨를 단순한 주변 인물이 아니라 명씨와의 묵시적 합의에 참여한 공범으로 판단했다. 반면 김씨 사건의 하급심은 그 합의 자체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동일한 14건의 여론조사 전달과 같은 대화·관계에 대해 서로 상반된 결론이 내려진 것이라면, 이는 단순한 양형 차이나 주변 사실의 차이를 넘어선다. 형사사법 체계가 정황증거를 이용해 공모와 묵시적 합의를 인정하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둘러싼 충돌이다.

특검은 이 충돌을 대법원이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씨 측은 윤 전 대통령 사건이 아직 1심에 불과하고, 별도 피고인에 대한 판결로 이미 두 차례 무죄가 선고된 자신의 사건을 뒤집어서는 안 된다고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당장의 첫 관문은 김씨의 유무죄가 아니라 대법원이 특검의 선고기일 연기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다.

연기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대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유죄 판결을 김씨 사건의 법률 판단과 관련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다만 이는 파기환송이나 유죄 취지의 판단을 예고하는 것은 아니다.

연기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예정대로 선고가 이뤄진다면 대법원이 이미 충분한 심리를 마쳤거나, 새로 나온 1심 판결이 상고심 결론을 바꿀 정도의 자료는 아니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

윤 전 대통령에게 선고된 징역 2년은 아직 확정판결이 아니다. 김씨의 1·2심 무죄도 대법원 판단을 남겨두고 있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 어느 한쪽 판결만을 최종적 사실로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다만 같은 무상 여론조사, 당사자 관계, 공모 혐의를 놓고 정반대 판단이 나온 만큼, 대법원의 결정은 김씨 개인의 형사책임을 넘어 정치자금의 범위와 무상 여론조사의 법적 성격, 묵시적 공모를 인정하는 증명의 기준을 제시하는 중요한 판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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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료사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인공지능(AI) 기반 미래교육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 강화에 나선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도내 643개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무선망 통신속도를 높이기 위한 인프라 개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AI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핵심 기반 구축 사업으로, 학생과 교원이 더욱 안정적인 디지털 학습환경에서 인공지능 기반 교육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도교육청은 지난 2024년부터 특별교부금 64억 원을 투입해 학교 네트워크 진단과 개선 사업을 추진해 왔다. 무선망 집선스위치 도입과 유·무선망 분리를 완료한 데 이어 올해는 장비 간 연결을 기존 UTP 케이블에서 10기가(Gbps) 광케이블로 교체해 데이터 처리 속도와 안정성을 높인다.

사업은 화천초등학교와 남춘천여자중학교에서 시범 운영을 마쳤으며, 도내 학교를 5개 권역으로 나눠 여름방학 기간인 7월부터 9월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전산거점교육지원청 테크센터도 현장 점검과 기술 지원에 참여해 사업의 안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오세형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미래교육과장은 "무선망 환경 개선으로 학생들의 디지털 학습 여건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자칠판과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과 연계해 2학기에는 더욱 안정적인 AI 교육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업은 강삼영 교육감의 'AI 교육 대전환' 정책을 뒷받침하는 핵심 사업으로, AI 맞춤형 교수학습 플랫폼 운영과 디지털 기반 미래교육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AI교육 #디지털교육 #미래교육 #학교무선망 #무선네트워크 #교육DX #스마트교육 #전자칠판 #디지털전환 #강원교육

1987년 헌법은 대통령 직선제를 부활시키고 민주주의의 토대를 마련한 역사적 성과였다. 그러나 39년이 흐른 지금 대한민국은 당시와는 전혀 다른 국가가 되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를 갖춘 국가로 성장했고, 지방자치가 정착했으며, 디지털 사회의 도래와 함께 저출산·고령화, 수도권 집중, 정치 양극화, 북한 핵 위협 등 새로운 시대적 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변화에 맞춰 국가 운영 시스템 역시 시대에 맞게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개헌은 어느 정권이나 특정 정당을 위한 정치적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앞으로 30년, 50년을 내다보는 국가 시스템 개혁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 1948년 5월 10일 종로구 을 선거구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고 있는 이승만 (사진= 신문고뉴스)

대통령제는 유지하되 권력은 분산해야

현행 헌법은 미국식 대통령제와 프랑스식 요소가 결합된 형태를 띠고 있지만, 실제로는 대통령에게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대통령은 인사권과 예산권은 물론 외교·안보와 행정부 지휘권까지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한다. 이처럼 막강한 권한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면서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국가 정책의 연속성이 흔들리는 문제가 반복되어 왔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5년 단임제와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다. 대통령은 임기 초반에는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지만 임기 후반에는 급격한 레임덕에 빠지고,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국가 정책이 크게 흔들리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

그렇다고 대통령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오히려 대통령제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권한을 적절히 분산하는 방향의 개헌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이며, 안보 환경이 급변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는 신속한 의사결정과 강력한 국가 리더십이 필요한 만큼 대통령제가 갖는 장점도 분명 존재한다.

반면 의원내각제는 책임정치에는 유리하지만 다당제 환경에서는 연립정부 협상 과정이 길어질 수 있고,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는 신속한 의사결정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원집정부제 역시 대통령과 국무총리 간 권한 충돌이나 정치적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대통령과 총리가 서로 다른 정치세력에 속할 경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고 국정 운영의 혼선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한국 현실에서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부분이다.

▲ #방송토론회 #이재명 #이준석 #김문수 #대선 #대통령선거     ©신문고뉴스

한국형 책임 대통령제가 현실적인 대안

현실적인 대안은 대통령제를 유지하면서 권력을 분산하고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국형 책임 대통령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우선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민이 대통령을 한 번 더 평가할 기회를 갖게 하고, 대통령 역시 재선을 통해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다만 장기 집권을 방지하기 위해 연속 두 차례까지만 재임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같은 해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선거 비용을 절감하고 정치적 소모를 줄일 수 있으며, 국가 발전 전략과 지방 발전 전략을 국민으로부터 함께 평가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총선은 대통령 임기 중간에 실시해 정부 정책을 평가하는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통해 대통령과 국회가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구조도 유지할 수 있다.

대통령제를 유지한다고 해서 현재와 같은 권한 집중을 그대로 둘 필요는 없다.

대통령의 인사권은 독립기관의 추천 절차를 확대하고, 특별사면권은 법률로 일정 부분 제한하며, 감사원·검찰·경찰 등 권력기관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무총리에게 행정 운영 권한을 보다 실질적으로 부여해 대통령은 국가 전략과 외교·안보를 중심으로 국정을 총괄하고, 총리는 행정을 책임지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지방정부의 권한 역시 확대해야 한다. 중앙정부가 모든 권한을 독점하기보다 지방이 재정과 행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것이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 될 수 있다.

결국 대통령제는 유지하되 권력을 적절히 분산하고, 국회와 독립기관, 지방정부가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한국형 책임 대통령제가 앞으로의 개헌 논의에서 현실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국회 #의원회관 #국회의원 자료사진     ©신문고뉴스

양원제 도입으로 대통령 권한 견제 장치를 갖춘 한국형 권력분산

개헌 논의 과정에서는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되는 양원제 도입 역시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개헌은 어느 정권이나 특정 정치세력을 위한 논의가 아니라 앞으로 50년을 내다보는 국가 시스템 개혁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는 대통령에게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그렇다고 의원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가 대한민국 현실에 가장 적합한 대안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대한민국은 분단국가이자 안보 위협이 상존하는 국가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는 신속한 의사결정과 강력한 국가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대통령제가 갖는 장점 역시 분명 존재한다.

문제는 대통령제 자체가 아니라 권력이 지나치게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대통령에게 인사권과 행정권, 예산 편성권 등 국가 운영의 핵심 권한이 집중되면서 국회와 독립기관의 견제 기능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제를 유지하면서도 양원제를 통해 권력 분산과 민주적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으로서 예산안과 일반 법안을 심의하고 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상원은 국가의 장기적 이익과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기관으로서 권력기관을 견제하고 국가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맡는 방식이 가능하다.

하원은 현행 국회의 기능을 이어받되 인구 변화와 지역 대표성을 고려해 의석 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

상원은 약 100명 규모로 구성해 단순히 또 하나의 국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헌법 질서와 권력 균형을 책임지는 독립적인 견제기관으로 설계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 헌법재판소     ©신문고뉴스

상원이 수행할 수 있는 주요 권한

상원에는 대통령 권한을 민주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기관장과 대법관, 헌법재판관, 독립기관장 등 주요 공직자에 대한 임명동의권을 행사하고, 국가적 중요 사안과 헌법 개정, 긴급명령, 특별사면 등에 대한 심의와 견제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방해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권력이 한곳에 집중되는 것을 막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상원에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기관장 및 주요 공직자에 대한 임명동의권 강화

대법관·헌법재판관 등 국가 주요 기관 인사에 대한 독립적 심사

대통령의 긴급명령권과 긴급재정명령권에 대한 사후 심사

국가 비상사태 선포 및 장기 연장에 대한 승인 권한

대통령 특별사면권 행사에 대한 일정한 견제 절차 마련

헌법 개정과 국가 중대 정책에 대한 최종 심의 기능

물론 상원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해질 경우 국정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따라서 견제와 균형이라는 본래 목적을 살리면서도 국가 운영의 효율성을 해치지 않는 제도 설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결국 대한민국의 미래 권력구조는 막강한 대통령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체제가 아니라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책임 있게 국정을 운영하되 국회와 독립기관, 지방정부가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한국형 권력 분산형 대통령제를 지향하는 방향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개헌은 대통령의 리더십은 유지하면서도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를 보완하고, 국회의 책임성과 국가 운영의 안정성을 함께 높이는 새로운 헌정 질서를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검찰 수사권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검찰개혁은 오랫동안 우리 사회의 핵심 개혁 과제 가운데 하나였다.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부패·경제범죄 등 중대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직접수사 기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견해가 크게 엇갈리는 상황에서 어느 한쪽의 주장만으로 제도를 급격하게 변경할 경우 사회적 갈등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검찰 수사권 문제는 정치적 이해관계보다 국민의 인권 보호와 형사사법체계의 효율성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특히 현재와 같은 정치 환경에서는 검찰 수사권 문제를 개헌이나 권력구조 개편과 함께 추진하기보다 형사사법체계 전반의 관점에서 별도로 논의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검찰에 직접수사권을 다시 부여할 것인지, 보완수사권을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 것인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찰 간 권한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 그리고 정치적 합의를 바탕으로 결정되어야 할 사안이다.

현재의 정치 상황을 고려하면 개헌과 검찰 권한 문제를 하나의 패키지로 추진하는 것은 오히려 정치적 합의를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 개헌은 국가 권력구조를 재설계하는 문제에 집중하고, 검찰 제도는 별도의 논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접근이 될 수 있다.

양원제가 도입된다면 상원의 견제 기능도 검토할 수 있다

만약 양원제가 도입된다면 검찰의 직접수사권 확대 여부와는 별개로 상원이 권력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역할을 맡길 수 있다.

검찰총장 등 주요 권력기관장에 대한 임명동의 절차 강화

권력기관 운영에 대한 정기적인 감독과 평가

국가기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점검

권력기관 개혁 방향에 대한 지속적인 심의와 정책 평가

이러한 제도는 대통령과 권력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면서도 검찰 수사권을 둘러싼 정치적 충돌을 일정 부분 완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결국 현시점에서 검찰 수사권을 과거의 형태로 즉시 되돌리는 방안은 상당한 정치적 논쟁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 반면 개헌은 권력구조 개편에 집중하고, 검찰 권한 문제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논의하는 방식이 보다 폭넓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검찰 권한을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면서도 부패와 권력형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균형 잡힌 형사사법체계를 구축하는 일이다.

최근 몇 년 동안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는 법률 개정을 통해 축소되었고, 이를 둘러싸고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서로 다른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한편에서는 부패·경제범죄 대응을 위해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일정 부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과거의 제도를 단순히 원상회복하는 방식보다는 검찰·경찰·공수처를 포함한 형사사법체계 전반의 역할과 상호 견제 장치를 함께 검토하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검찰개혁은 정치적 승패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제도개혁이어야 한다.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초당적 합의를 통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균형 있는 형사사법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77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국회 제공)

맺음말

제헌절 78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은 이제 권력 집중과 권력 분산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강한 국가 리더십과 민주적 견제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를 고민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대통령제의 장점인 안정성과 신속한 의사결정 능력은 유지하되 상원을 비롯한 다양한 견제 장치를 제도화함으로써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방향은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

개헌은 정치권의 이해관계를 위한 논쟁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국가적 과제다. 앞으로의 헌법은 권력을 특정 기관에 집중시키는 것이 아니라 권한은 분산하고 책임은 강화하며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

39년 전 마련된 현행 헌법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초석이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면 국가 시스템도 함께 변화해야 한다. 개헌은 누구에게 권력을 더 줄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을 어떻게 분산하고 책임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대한민국이 앞으로도 안정적인 민주주의와 국가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제의 장점인 강력한 국가 리더십은 살리면서도 권력 집중은 줄이고, 국회와 지방정부, 독립기관이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아울러 양원제 도입, 국회의 대표성 개선, 형사사법체계 개편 등 다양한 제도 역시 폭넓은 국민적 토론과 사회적 합의를 거쳐 미래세대까지 고려하는 방향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개헌은 특정 정권이나 정치세력의 이해를 위한 정치 이벤트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다음 50년을 준비하는 국가적 약속이어야 한다. 제헌절 78주년이 그러한 미래를 향한 새로운 논의를 시작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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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개발시대 광산 노동자들의 모습.  (태백석탄박물관) 

충남에 거주하는 한 80대 남성은 약 8년 8개월간 광원(채탄부)으로 근무하며 85dB 이상의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다.

은퇴하고도 한참이 지난 뒤에야 양쪽 귀에 40dB을 훌쩍 넘는 청력손실을 진단받았고, 뒤늦게나마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그러나 청력장해의 양상이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과 다르고 진단 당시 이미 77세의 고령이었다는 이유로 "노인성 난청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젊은 시절 온몸으로 견뎌낸 소음의 대가가, 정작 그 증상이 나타난 시점에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부정되는 상황이다.

소음성 난청은 통증을 동반하지 않고 서서히 진행되는 특성 탓에 재해자 스스로도 한참이 지나서야 이상을 자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질병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채 "진단 시점에 나이가 많으니 노화 때문일 것"이라는 추정만으로 청구를 배척하는 것은, 결국 오래 일한 사람일수록 보상받기 어려워지는 역설을 낳는다.

공단은 이미 관련 지침을 바꿨다

소음성 난청은 오랫동안 '노인성 난청'이라는 이유로 불승인되는 사례가 반복되며 유독 높은 패소율을 보여 왔다.

2016년 국정감사에서는 소음성 난청의 불승인율이 전체 산재 불승인율의 4배에 가까운 39%에 달한다는 지적이 나왔고, 2019년 국정감사에서도 패소 사건 중 가장 많은 사유가 다름 아닌 '노인성 난청'이라는 점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는 두 차례에 걸쳐 판례와 의학적 소견에 부합하는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라고 요구했고, 근로복지공단은 그 취지를 반영해 2020년과 2021년 두 차례에 걸쳐 업무처리기준을 개정하였다.

그 결과 마련된 원칙이 바로, 노인성 난청으로 진단되었더라도 소음 노출 경력이 인정기준(85dB 이상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 한 귀 청력손실 40dB 이상)을 충족하고, 그 소음 노출로 인해 청력손실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단순한 내부 지침 변경이 아니라, 국회의 문제 제기와 반복된 패소 판결을 거쳐 확립된 정책적 합의에 가깝다.

앞서 살펴본 사례 역시 이러한 지침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업무 관련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할 여지가 있었던 사건이었다.

8년 8개월간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이력은 인정기준을 그대로 충족하였고, 소음 노출이 노인성 난청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을 가능성도 충분히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개별적으로 실시된 감정 결과, 즉 청력장해가 편평형이고 8000Hz에서 가장 큰 역치값을 보인다는 점 등을 근거로 노인성 난청으로 판단되었다.

결국 동일한 지침을 적용하면서도 사건별 감정 결과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된 것이다.

같은 기준, 다른 결론

이 지점이 바로 현재 소음성 난청 인정 실무의 근본적인 문제를 보여준다. 동일한 인정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공단 자문의 또는 법원 감정의가 소음과 노화의 기여도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것이다.

실제로 다수의 판결은 공단이 스스로 개정한 지침을 근거로 재해자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법원은 "공단이 소음성 난청 업무 관련성 판단에서 지속적으로 패소하자 마련한 개정 지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밝혔고, 또 다른 판결에서는 "합리적 근거 없이 개정 지침의 적용 대상을 임의로 제한하는 것은 근로자 보호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까지 지적한 바 있다.

그럼에도 공단의 처분과 법원의 판단 모두 사건별로 일관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재해자는 자신과 비슷한 소음 노출 이력을 가진 다른 사람은 인정받는데 자신은 인정받지 못하는 결과를, 오로지 "이번 감정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는 설명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평생을 광산에서, 조선소에서, 방직공장에서 일한 노동자들에게 이런 불확실성은 단순한 행정적 불편이 아니라, 자신의 노동이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지조차 예측할 수 없다는 근본적인 불안으로 다가온다.

해법은 '연령보정'이 아니다

그런데 최근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방향은 '연령보정', 즉 청력손실치에서 연령별 손실 중앙값을 일률적으로 공제하는 방식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재도입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문제의 원인을 잘못 짚은 처방이다.

연령보정은 이미 과거에 도입되었다가, 개인별 소음 노출 정도와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채 연령만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청력손실을 공제한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반복적으로 배척되었다.

한 판결은 "개인마다 소음노출 기간이나 강도, 소음에 대한 감수성, 노화에 따른 청력저하의 시기나 정도가 모두 다를 수 있음에도 일률적으로 연령증가에 따른 청력저하 중위값을 적용하여 공제하는 방법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 다른 판결은 "동일한 재해자에 대해서도 자문의마다 연령보정의 방법과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나 그 타당성에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법원이 일관되게 타당성을 부정해 온 방식을 폐기한 것이 2020~2021년 지침 개정이었는데,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점이 재차 지적되며 결국 폐지된 바 있다.

같은 방식을 시행령이라는 더 강한 형식으로 되살린다고 해서 사건마다 결론이 달라지는 근본 원인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연령이라는 하나의 기준만으로 재해자를 획일적으로 평가하게 되어,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를 개별 사안의 의학적·사실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도록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4항의 취지와도 조화를 이루기 어렵다.

무엇보다 연령보정은 오래, 열악한 환경에서 일한 노동자일수록 진단 시점의 나이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가장 보호가 필요한 이들에게 가장 불리하게 작용하는 제도라는 근본적인 모순을 안고 있다.

진짜 필요한 것은 정반대의 방향이다

공단이 두 차례의 지침 개정을 통해 확인했고, 다수의 판결에서도 반복적으로 확인되어 온 원칙을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명확히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개별 감정 결과에 따라 인정 여부가 오락가락하는 현재의 불안정성을 줄이고, 유사한 소음 노출 이력을 가진 재해자들이 보다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판단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시행령·시행규칙에 담아야 할 것은 입증책임의 방향을 바꾸는 내용이어야 한다.

즉 소음 노출 이력이 인정기준(85dB 이상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 한 귀 청력손실 40dB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난청이 소음과 무관하게 순수한 노화만으로 발생하였다는 점이 명백히 증명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배제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

지금처럼 "노인성 난청이 자연경과적 이상으로 얼마나 악화되었는지"를 재해자가 입증해야 하는 구조에서는, 감정의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재량적 판단에 따라 사건의 결론이 뒤바뀌는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않는다.

반면 노출 요건 충족을 원칙적 인정의 출발점으로 삼고 예외적 배제 사유의 증명책임을 공단 쪽으로 돌린다면, 최소한 소음 노출 이력이 분명한 재해자가 개별 감정 결과 하나로 전부를 뒤집히는 상황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그래야만 젊은 시절 소음 속에서 일했던 노동자들이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한 번 배제되는 일을 막고, 산재보험제도의 예측가능성과 신뢰를 함께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민석 후보와 송영길 후보는 14일 잇따라 입장문을 내고 "청년 정치의 후퇴"라며 강하게 비판하는 한편, 당대표에 당선될 경우 청년 최고위원 확대와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 당 대표 후보로 출마한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 의원     ©자료사진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이날 비공개 회의를 열어 전당대회 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최고위는 결선투표 방식으로 선호투표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지만,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의결했던 선출직 최고위원 5명 가운데 1명을 청년 몫으로 별도 선출하는 청년최고위원제는 표결 끝에 부결됐다.

이번 결정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내 최대 쟁점이었던 두 사안을 절충한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그동안 친정청래계는 선호투표제와 청년최고위원제 모두에 반대해 왔다. 그러나 전당대회 일정과 당내 갈등 확산을 고려해 선호투표제는 수용하는 대신, 청년최고위원제는 최고위 표결을 통해 무산시키는 방향으로 절충이 이뤄졌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실제로 친정청래계 박규환 최고위원은 "당을 위해 소신을 내려놓겠다"며 선호투표제를 받아들였지만, 청년최고위원제는 결국 최고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에 대해 김민석 당대표 후보는 이날 SNS를 통해 "청년정치의 길을 넓히는 청년최고위원 도입이 특정 후보 측 반대로 무산돼 아쉽다"며 "당의 미래라는 대의보다 작은 이익을 앞세운 집단적 자기 정치"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이어 "당과 청년층의 접점을 넓히는 모든 시도를 다 해도 모자랄 때"라며 "당대표가 되면 지명직 최고위원 한 석을 청년에게 맡기고 축제형 선출방식으로 선발하겠다"고 밝혔다.

또 "선출직 최고위원 한 석을 청년에게 보장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도 즉시 추진하겠다"며 "청년도 살고 당도 살고 미래도 사는 길을 가겠다"고 강조했다.

송영길 후보 역시 "오늘 선출직 청년최고위원제가 무산됐다"며 "전준위가 의결한 제도를 일부의 정략적 판단이 없애버렸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특정 최고위원들의 자기 정치가 전당대회를 어지럽히더니 끝내 청년의 자리까지 집어삼켰다"며 "말로는 청년이 중요하다면서 행동은 반대로 가는 정치"라고 비판했다.

특히 "당대표가 지명하면 된다는 주장은 청년의 대표성을 당대표의 선의에 맡기자는 것"이라며 "청년의 대표성은 시혜가 아니라 권리이고, 호의가 아니라 제도로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후보는 당대표에 당선될 경우 지명직 최고위원 2명을 모두 청년에게 맡기겠다고 약속하는 한편, 선출직 청년최고위원제를 당헌·당규에 명문화해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제도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임명받는 청년이 아니라 선출되는 청년이 민주당의 미래를 결정하도록 하겠다"며 "김대중 대통령의 '젊은 피 수혈' 정신을 이어 청년에게 과감히 문을 열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당대표 경선의 또 다른 핵심 쟁점이었던 선호투표제는 최고위 의결을 거쳐 도입이 확정됐다. 이에 대해 정청래 후보는 "당의 결정을 쿨하게 수용한다"며 "할 말은 많지만 말하지 않겠다. 당의 결정을 존중하고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최고위 결정으로 선호투표제를 둘러싼 갈등은 일단 봉합됐지만, 청년최고위원제 무산을 둘러싼 논란은 전당대회 기간 내내 주요 쟁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청년 정치 확대를 요구하는 당 안팎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차기 당대표가 청년 대표성 강화를 어떤 방식으로 제도화할지가 향후 민주당의 중요한 과제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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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14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검사장)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 심우정 전 검찰총장  ©자료사진

특검이 보는 핵심 의혹은?

특검 수사의 핵심은 검찰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 단순히 상황을 파악한 것이 아니라, 계엄 체제를 실제로 뒷받침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참여했는지 여부다.

특검에 따르면 심 전 총장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과 세 차례 통화했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는 방안이 논의됐고, 실제 파견 검토가 이뤄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다른 핵심 증거는 특검이 대검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이다. 이 문건에는 비상계엄 포고령을 전제로 군사법원 관할과 검찰 수사체계 등을 검토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대검 관계자 조사에서도 "계엄이 실제 시행될 경우 군사법원 관할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왜 '내란 중요임무종사'인가?

특검이 적용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는 단순 가담보다 한 단계 무거운 혐의다.

형법상 내란 중요임무종사는 내란 실행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거나 이를 실질적으로 지원한 경우 적용될 수 있다.

특검은 심 전 총장과 전무곤 전 검사장이 검찰 조직을 동원해 계엄 체제를 뒷받침할 준비를 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를 단순한 법률 검토가 아니라 계엄 실행을 위한 실질적 지원 행위로 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전무곤 전 검사장도 함께 영장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은 당시 심우정 총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했던 인물이다.

특검은 전 전 검사장이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 작성과 재판 관할 검토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 지휘라인이 조직적으로 계엄 대응 체계를 준비했는지도 이번 영장심사의 중요한 쟁점이 될 전망이다.

김건희 수사 무마 의혹은 제외

심우정 전 총장은 별도로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해서도 특검 조사를 받고 있다. 다만 이번 구속영장에는 해당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특검은 우선 비상계엄 관련 혐의를 중심으로 신병 확보 필요성을 판단받겠다는 전략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일정은 어떻게 되나

심 전 총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이번 주 후반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경우 특검은 심 전 총장을 상대로 계엄 당시 검찰 지휘부의 의사결정 과정과 윤석열 전 대통령,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과의 보고·지시 체계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더라도 특검 수사가 곧바로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확보한 문건과 통화기록, 관계자 진술 등을 토대로 불구속 상태에서 보강수사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특히 특검 수사기한이 오는 24일 종료를 앞두고 있어 특검은 국회에 수사기간 3차 연장을 요청한 상태다. 연장 여부에 따라 검찰 수뇌부와 당시 정부 관계자들에 대한 추가 소환 및 기소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영장 청구가 개인 비위 수사를 넘어 12·3 비상계엄 당시 국가기관들이 계엄 실행에 어느 수준까지 협조했는지를 규명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영장 발부 여부는 향후 특검 수사의 방향과 내란 사건 전체의 사법적 판단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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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지난달 25일 한 시민단체가 제기한 일반이적·직권남용·명예훼손 혐의 고발 사건을 각하했다. 각하는 고발 요건이 부족하거나 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 본안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자료사진

경찰은 통지서를 통해 "이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800만 달러가 북한에 제공됐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고, 일반이적 혐의 역시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어떻게 시작됐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2019년 경기도가 추진했던 대북 교류사업에서 비롯됐다.

검찰은 쌍방울그룹이 북한에 모두 800만 달러를 송금했다고 판단했다. 이 가운데 500만 달러는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사업 비용, 300만 달러는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추진 비용을 대신 지급했다는 것이 검찰 수사의 핵심이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였던 이화영 전 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공모했으며, 이재명 당시 지사도 이를 보고받았다고 판단해 이 대통령까지 제3자 뇌물 등 혐의로 기소했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은 줄곧 "대북송금을 보고받거나 승인한 적이 없으며 전혀 알지 못했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이번 고발은 무엇이 달랐나

이번 경찰 사건은 검찰 기소와는 별개의 사건이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해 8월 "이 대통령이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김성태 전 회장을 통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지급하도록 지시했다"며 일반이적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경찰은 수사 결과 이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는 객관적인 증거나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즉, 경찰은 "대북송금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 '이 대통령이 이를 지시했다'는 고발 내용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건을 종결한 것이다.

검찰 사건과 경찰 사건은 별개

따라서 이번 각하 결정이 곧바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전체의 종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즉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사건은 법원에서 별도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관련 사건 역시 각각 사법 절차가 이어지고 있다.

반대로 이번 경찰 결정은 시민단체가 제기한 별도의 형사 고발 사건에 대한 판단이다.

이번 결정이 갖는 의미

이에 이번 결정은 경찰이 최소한 현재 확보된 증거만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송금을 직접 지시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경찰은 직권남용뿐 아니라 일반이적 혐의에 대해서도 범죄 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는 형사 고발 사건에 대한 경찰의 판단일 뿐, 법원에서 진행 중인 관련 재판의 증거 판단이나 최종 결론까지 미리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봐야 한다.

결국 이번 각하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전체에 대한 무죄 또는 유죄를 선언한 결정이라기보다, "이 대통령의 직접 지시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경찰의 수사 결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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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최고위원회는 14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전당대회 지도부 선출 규정을 담은 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당대표 결선투표 실시 방식으로 선호투표제와 일반 결선투표제를 모두 활용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자료사진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도부 선출과 관련한 규정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규를 개정했다"며 "결선투표 실시 방법으로 선호투표와 결선투표를 할 수 있음을 명문화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당무위원회를 열어 최종 의결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선호투표제는 유권자가 후보별 선호 순위를 기재한 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하위 후보를 탈락시키고, 해당 후보를 1순위로 선택한 유권자의 차순위 표를 다른 후보에게 이전해 최종 승자를 가리는 방식이다.

이번 제도 도입은 당내 최대 쟁점이었다. 친청계는 당헌·당규상 결선투표는 상위 2명을 대상으로 다시 투표하는 절차라며 선호투표제 도입에 반대해 왔다. 

특히 당대표 선거가 김민석 전 국무총리, 송영길 전 대표 등과 정청래 전 대표의 다자 구도로 전개되면서 선호투표제가 정청래 후보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친청계의 반발이 이어졌다.

결국 친청계는 전당대회 일정과 당내 갈등 확산을 고려해 선호투표제를 수용하기로 했지만, 강한 불만도 함께 표출했다.

박규환 최고위원은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헌·당규까지 위반하며 특정 투표 방식을 이렇게 집요하게 밀어붙이는 이유를 솔직히 이해할 수 없다"면서도 "국민을 위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집권여당 민주당을 멈춰 세울 수는 없었기에 파국만큼은 막아야겠다는 심정으로 결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솔로몬의 재판정에 선 진짜 엄마의 마음처럼 사랑하기에 살려야 했고, 천 길 낭떠러지 앞에 선 당을 위해 우리의 소신을 잠시 내려놓는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성윤 최고위원은 최고위 결정 직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이 상태에서는 최고위원직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오늘부로 최고위원직을 내려놓겠다"고 사퇴를 선언했다.

당내에서는 친명계가 요구한 선호투표제를 수용하는 대신, 친청계가 반대했던 청년최고위원 분리 선출안은 부결되면서 양측이 일정 부분 절충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실제로 이날 최고위원회에서는 선출직 최고위원 5명 가운데 1명을 청년 몫으로 별도 선출하는 방안이 표결 끝에 부결됐다.

이에 대해 친명계 황명선 최고위원은 "청년 최고위원 도입은 특혜가 아니라 민주당의 미래이자 정치의 미래, 시대정신"이라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청년최고위원제와 관련해 "전준위로 다시 회부해 재논의할 예정"이라며 "여러 방안이 있을 수 있으니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한편 당내 논란의 중심에 섰던 정청래 후보는 최고위 결정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의 결정을 쿨하게 수용한다"며 "할 말은 많으나 말하지 않겠다. 당의 결정을 존중하고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선호투표제 도입으로 당대표 선거 방식을 확정한 가운데, 전당대회가 본격적인 경쟁 국면에 접어들면서 계파 간 주도권 경쟁도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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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장 점검사진을 게시하며 "오늘 광명 뚝방촌을 찾아 폭염과 폭우에 취약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계신 주민 여러분을 직접 뵙고 현장의 어려움을 살폈다"고 밝혔다.

▲ 광염시 뚝방촌에서 주민들을 만나는 추미애 경기도지사     ©추 미애 페이스북

이어 "기후위기와 자연재해는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피해까지 모두에게 똑같이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며 "누군가에게 더위는 잠시 피할 수 있는 불편이지만 냉방할 공간도, 도움을 청할 사람도 없는 이웃에게는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재난이 된다"고 강조했다.

또 "결국 재난의 크기는 자연의 힘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며 "우리 사회가 어려운 사람을 얼마나 두텁게 보호하고 있는지에 따라 피해의 크기와 깊이가 달라진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지난 12일부터 도내 31개 시·군 전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됐으며, 이 가운데 25개 시·군에는 열대야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이에 따라 도는 홀로 사는 어르신과 장애인,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주민 등 취약계층의 건강과 안전을 집중 관리하고 있다.

추 지사는 "31개 시·군과 긴밀히 협력해 취약계층의 안부를 세심하게 살피고 폭염은 물론 집중호우 등 기상이변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위험 징후가 확인되면 의료·복지 지원과 대피 지원까지 신속히 연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난으로 단 한 분의 생명도 잃지 않도록 현장을 세심하게 챙기고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뚝방촌을 촞아 현장을 점검하는 추 지사     ©추미애 페이스북

이번 광명 방문은 취임 이후 이어지고 있는 추 지사의 '현장 중심 도정'의 연장선이다. 그는 지난 1일 취임식에서도 대규모 행사 대신 도민과 직접 대화하는 타운홀미팅을 마련해 청년, 주거, 교통, 안전 등 민생 현안을 청취하며 소통 중심의 도정 운영을 선언했다.

취임 이후에는 도청 실·국 업무보고 방식을 전면 개편해 성과 위주의 보고를 중단시키고 문제점과 대안을 중심으로 한 실질적 보고를 주문하는 한편, 반도체 전략과 재정, 안전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직접 챙기는 실용 행정을 강조해 왔다.

이날 광명 뚝방촌 방문 역시 기록적인 폭염 속 재난 취약지역을 직접 찾아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점검하고, 사회적 약자를 우선 보호하는 '현장 행정' 기조를 이어가는 일정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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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의 행보가 이러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중동의 전략적 요충지인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국제사회의 관심을 받고 있다. 앞서 이란은 미국과 평화협상이 진행되기 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모든 선박에 대해 통행료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 호르무즈 해협 이해하기,: 세계 석유 공급에서 차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당시 미국은 이를 국제법상 보장된 자유항행 원칙을 훼손하는 조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미국은 국제해협은 특정 국가가 일방적으로 통행료를 부과하거나 통항을 제한할 수 없는 국제수역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란에 무료 통항을 보장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이후 미국과 이란은 긴장 완화와 평화협상을 진행했고, 미국은 핵심 협상 가운데 하나로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항행 보장과 통행료 부과 중단을 요구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도 협상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통행료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으며, 만약 협상이 실패할 경우에는 미국이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언급했었다.

그러나 최근 상황은 급변했다.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이 다시 격화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해상봉쇄를 재개하고, 해협을 통과하는 모든 화물에 20%의 비용을 부과해 미국이 보상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이 막대한 군사력과 비용을 투입해 세계 해상교통을 보호하는 만큼 그 대가를 받아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트럼프의 이러한 논리는 곧바로 이중잣대라는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 이란이 같은 취지의 비용을 부과하려 했을 때는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이 유사한 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과연 일관된 기준이냐는 의문이 제기된 것이다.

이는 미국이 패권주의를 내세워 국제질서를 유지한다는 명분 아래 군사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국제 해상교통의 규칙까지 사실상 주도하겠다는 발상이다.

다시 말해 미국이 제공하는 안보 서비스에 대해 세계가 그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발상은 국제 공공재를 특정 국가의 영향력 아래 두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반면 트럼프는 자국 해군이 오랫동안 중동 해역에서 해적 행위와 무력 충돌을 억제하며 국제 항행의 안전을 지켜왔고, 그에 따른 막대한 비용을 미국만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결국 이번 논란의 핵심은 단순한 통행료 문제가 아니다. 국제해협의 자유항행 원칙을 모든 국가에 동일하게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군사력과 안보 기여를 이유로 예외를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국제질서의 원칙이 걸려 있다.

국제질서는 힘만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일관된 원칙과 국제법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유지되는 것이다.

따라서 어느 국가든 같은 행위에는 같은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요구는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서 이번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논란은 단순한 외교 갈등을 넘어 국제법과 해양질서, 그리고 강대국의 역할을 둘러싼 중요한 시험대가 되고 있다.

(사)민주화추진협의회 사무총장 조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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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뉴스] 윤진성 기자 =광주광역시체육회는 광주체육고등학교 여자배구부가 '제59회 대통령배 전국중고배구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전국 최강의 기량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밝혔다.

광주체육고등학교 여자배구부는 13일 충북 옥천생활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18세 이하 여자부 결승전에서 세화여고를 세트스코어 3대0으로 완파하고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광주체고는 이번 대회에서 예선부터 결승까지 뛰어난 경기력을 이어왔다. 강릉여고와 대구여고, 목포여상을 모두 세트스코어 3대0으로 제압하며 준결승에 진출했고, 준결승에서는 경남여고를 상대로 1세트를 내줬지만 2·3·4세트를 연달아 따내며 세트스코어 3대1 역전승을 거뒀다. 이어 결승전에서도 세화여고를 상대로 단 한 세트도 내주지 않으며 정상에 올랐다.

이번 우승은 지난'2026 한국 중·고 배구 2차 연맹전(익산보석배)'우승에 이은 전국대회 2연속 우승으로 2013년 창단 이후 처음 이룬 값진 성과다. 주장 김은수(3학년)가 대회 최우수선수(MVP)에 선정됐고, 이유진(3학년)을 비롯한 선수들이 고른 활약을 펼쳤으며, 조직적인 플레이와 끈끈한 팀워크, 뛰어난 집중력을 바탕으로 대회 내내 안정적인 경기력을 유지하며 전국 정상의 자리를 지켜냈다.

특히 선수들은 새벽훈련과 야간훈련을 병행하는 강도 높은 훈련을 꾸준히 소화하며 기량을 끌어올렸고, 그 결과 올해 두 개의 전국대회를 연달아 제패하는 쾌거를 이뤘다. 박병희 감독을 비롯한 코치진의 체계적인 지도와 선수들의 끊임없는 노력이 우승의 원동력이 됐다는 평가다.

현장을 찾아 선수단을 격려한 엄길훈 광주체육고등학교 교장은 “무더운 날씨에도 묵묵히 훈련에 매진한 선수들과 헌신적으로 지도해 준 박병희 감독을 비롯한 코치진께 깊은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학생 선수들이 학업과 운동을 조화롭게 병행하며 대한민국 배구를 이끌 우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갑수 광주광역시체육회장은 “광주체고 여자배구부가 2연속 우승이라는 뛰어난 성과를 이뤄 매우 자랑스럽다.”며 “선수들과 지도자들의 열정은 물론 광주형 배구 연계 육성 시스템이 만들어낸 값진 성과인 만큼 앞으로도 우수선수들이 지역에서 성장하고 대한민국 배구를 이끌 인재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우승은 광주지역 배구 꿈나무 육성 시스템의 성과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치평초등학교를 시작으로 광주체육중학교, 광주체육고등학교, 전국대회 2연패를 달성한 광주여자대학교, 그리고 프로 무대인 SOOP 배구단으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선수 육성시스템이 안정적으로 구축되면서 우수선수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학교별 맞춤형 훈련과 지속적인 선수 육성,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선순환 구조가 구축되면서 광주배구의 경쟁력이 한층 강화되고 있으며, 이번 전국대회 우승 역시 이러한 광주형 연계 육성시스템이 거둔 값진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미소로 다가서라

                      다선 김승호

붉은 꽃 한 송이

미소로 내게 다가오고,

푸른 잎새는

쉼을 선물합니다.

그대의 따뜻한 미소 하나가

폭염 같은 삶을 견디게 하는 힘.

오늘도 나는

누군가의 위로가 되기를,

미소로 세상을 품기를

조용히 기도합니다.

       2026. 7. 14.

© 김승호 수도권 취재본부 본부장

  국가인권위원회 안창호 위원장 © 김승호 수도권 취재본부 본부장

[신문고뉴스] 김승호.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 모두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독립기구이다. 어느 정권도, 어느 권력도, 어느 개인도 국민 위에 설 수 없다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관이어야 한다.

그런데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의 행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차갑기만 하다. 안창호 위원장의 판단과 운영 방식이 과연 국민 다수의 상식과 인권의 보편적 가치에 부합하는지 묻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권은 특정인을 위한 특권이 아니다. 더욱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사안일수록 인권의 원칙과 법치주의, 국민의 법 감정이 함께 존중되어야 한다. 어느 한 사람의 권리만 부각되고, 그 과정에서 국민 다수의 신뢰와 상식이 훼손된다는 인식이 확산된다면 국가인권위원회의 존재 이유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안창호 위원장은 국민 앞에 답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누구를 위한 기관인가.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기관인가, 아니면 권력과 특정인의 권리만을 앞세우는 기관으로 비치고 있는가.

윤석열 전 대통령 역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법이 보장하는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그 권리의 보장은 법과 절차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그것이 국민 전체의 인권과 정의를 훼손하는 방식으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 인권은 특정인을 위한 방패가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게 적용되는 보편적 가치이기 때문이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편향된 인권이 아니라 공정한 인권이다. 국민의 신뢰를 잃은 인권은 더 이상 인권이라 말하기 어렵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정치적 논란에서 벗어나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인권의 보편적 가치에 충실한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것이 국민이 국가인권위원회에 부여한 존재 이유이며, 안창호 위원장이 반드시 되새겨야 할 책무이다.

▲ 김보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지난 9일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 당원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 김보미 전 강진군의장 제공

[신문고뉴스] 이재상 기자 = 오는 8월 17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도전장을 내민 올해 36세 평당원 김보미 전 강진군의장이 당내 공정성과 민주주의, 세대교체 문제를 제기하며 386 정치를 겨냥했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 정견 발표에서 “현재의 민주당은 민주주의와 공정, 청년, 미래가 실종된 '4無' 상태”라며 "청년들이 민주당을 떠나는 이유는 공정이 없고 민주주의가 없고 세대교체가 없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정 전 대표를 향해서는 “정 전 대표 시절 1년 동안 민주당은 미래의 문을 열지 못하고 과거의 벽에 가로막혀 퇴보했다”며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해산하겠다고 해놓고 다 죽은 국힘을 펄펄 살게 만들었다”고 직격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민석 전 총리, 송영길·고민정 의원과 공식 출마 선언을 앞둔 정청래 전 대표  등 당권 주자들이 참석했다.

김 후보는 자신을 “정치 13년, 의정 활동 8년, 만 서른여섯 평당원 김보미”라고 소개하며 "28세 때 군의원에 당선됐고, 32세에 재선과 함께 전국 최연소 의장을 지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시도 아닌 농촌에서 젊은 여성 정치인으로 살아남는 것은 쉽지 않았다"며 "기득권에 맞서 같은 당 군수라도 잘못하면 지적했고, 그 결과 '불도저', '싸움닭'이라는 별명을 얻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지난 6.3 지방선거 강진군수 공천과정을 언급하며 "증거도, 소명 기회도 없이 6년 전 당에서 찍으라는 후보를 찍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은 15% 감산을 받은 반면, 상대 후보는 범죄 경력에도 무감점으로 공천을 받았고 그 결과 민주당은 무소속 후보에게 참패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강진은 지난 선거에서 기초단체장은 물론 도의원, 군의원까지 모두 무소속과 진보당에 내주는 심판을 받았다"면서 “불공정이 부른 대참사였다"고 덧붙였다.

당시 김 후보는 민주당 전남도당의 공천 심사와 관련해 민주당 중앙통합검증센터에 감사를 청구하는 한편 여의도 중앙당사를 방문해 정청래 당대표 및 문금주 지역위원장 등에게 투명한 공천을 촉구하며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계속해서 그는 "민주당은 경선 결과조차 공개하지 않는다"며 "후보와 당원이 자신이 몇 표를 받았는지도 모르는데 이게 무슨 당원 주권이냐"고 반문했다. 

또 "공정은 규칙이 생명인데 민주당의 선거 규칙은 그때그때 바뀐다"며 "민주주의를 말하는 민주당 안에 민주주의가 없다"고 지적했다.

기득권 타파와 세대교체를 요구하는 발언도 이어졌다. 김 후보는 "당대표 후보 세 분 모두 386으로 시작하셨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만든 공은 존경하고 감사드린다"면서도 "그것이 대한민국 정치를 40년, 50년 독점해야 할 권한은 아니다"라고 인적 쇄신을 주문했다.

정견 발표 말미에는 선호투표제 논란을 의식한 듯 "지금 이 연설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며 "우리가 비판하는 국민의힘은 한때 36세 이준석을 당대표로 선출했지만 민주당은 김보미에게 도전할 기회조차 주지 않으려 한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제 도전이 비록 삼일천하에 끝나더라도 민주당의 미래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며 “민주당에서 사라진 공정과 민주주의, 세대교체, 청년과 미래를 반드시 찾아 오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한편 김보미 후보는 앞서 출마선언문을 통해 ▲진짜 1인 1표 당원주권 확립 ▲투명한 경선 과정 공개 ▲보여주기식 청년 정치 청산 ▲미래 설계 정당 완성 ▲청년 성장 사다리 복원 등 5대 분야 25개 세부 공약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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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연대는 13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평택대학교가 정보공개 청구에 응하면서도 협약의 핵심 내용을 대거 삭제한 채 부분공개를 결정한 것은 공공성과 책임성을 훼손하는 처사"라며 "이계안 이사장과 이동현 총장은 합의 내용을 전면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진연대에 따르면 평택대학교는 지난 3월 12일 평택대학교, 재단법인 2.1지속가능재단, 하이리움산업㈜이 체결한 3자 합의각서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를 근거로 부분공개를 결정했다.

대학 측은 기부금 규모와 납부 방식, 상호 제공 사항 등이 법인과 기업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해 공개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 공공성강화 평택대 추진연대가 공개한 평택대학교와 재단법인 2.1지속가능재단, 하이리움산업㈜ 간 체결된 3자 합의각서(MOA)

그러나 추진연대는 공개된 문서를 검토한 결과 협약의 목적과 협력 방향, 협약 기간 등 일반적인 내용만 공개됐을 뿐 정작 평택대학교의 구체적인 역할과 의무, 발전기금 규모 및 지급 방식 등 핵심 조항은 대부분 삭제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개된 제4조에는 평택대학교의 역할로 "연구소를 기반으로 녹색전환 및 지역환경 분야의 교육·연구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는 내용만 남아 있으며, 2.1지속가능재단과 하이리움산업이 대학에 제공하기로 한 연구·교육 발전기금의 규모와 지급 방식 등은 모두 삭제됐다고 주장했다.

추진연대는 이러한 비공개 조치가 단순한 영업비밀 보호 차원을 넘어 대학이 부담하는 의무와 제공하는 자산, 제도, 인력, 공간, 사업 권한 등에 관한 정보를 대학 구성원과 시민들로부터 차단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협약 당사자인 2.1지속가능재단이 이계안 평택대학교 이사장이 설립한 재단이며, 하이리움산업 역시 이 이사장이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는 점을 들어 이해충돌 가능성도 제기했다.

추진연대는 "이계안 이사장이 동시에 이사장으로 재직하는 평택대학교와 자신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관들 사이에서 체결된 협약을 대학이 '경영상 비밀'이라는 이유로 비공개한 것은 오히려 이해충돌 의혹을 키우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평택대학교는 사립대학이지만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공공적 책무를 지고 있다"며 "이번 협약에는 연구·교육뿐 아니라 산학협력, 현장실습, 인턴십, 취업 연계 프로그램 등 학생과 교원,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포함된 만큼 대학 관련 조항을 모두 비공개한 것은 공공기관 운영 원칙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추진연대는 성명을 통해 ▲평택대학교 관련 삭제 내용 즉각 공개 ▲발전기금 규모와 납부 방식, 부속합의 존재 여부 공개 ▲협약 체결 과정의 이해충돌 방지 절차 및 이사회 심의 과정 공개 ▲부분공개 결정의 구체적인 사유 설명 ▲MOA 관련 부속 문서와 내부 검토 기록, 제3자 의견조회 문서 전면 공개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대학의 이름과 연구조직, 교육과정, 학생과 교원이 포함된 협약은 사적 거래가 아니라 공적 검증의 대상"이라며 "침묵이 아니라 전면 공개가 이해충돌 의혹을 해소하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밝혔다.

한편 추진연대는 이번 성명과 함께 핵심 내용이 삭제된 '평택대학교-2.1지속가능재단-하이리움산업 3자 합의각서(MOA)' 사본도 첨부해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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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도록 우리는 세상을 단숨에 밝힐 하나의 태양을 찾아 먼 별들의 침묵을 헤매었다.

그러나 우주는 거대한 불꽃보다 어둠의 가장 깊은 결을 말없이 데우는 작은 숨결들로 새벽을 지어 올리고 있었다.

산을 떠받치는 것은 정상을 찬미하는 함성이 아니라, 이름조차 남지 않은 한 알의 돌과 한 줌의 흙이 오랜 세월 서로의 무게를 견디어 낸 침묵의 약속이었다.

바다는 단 한 번도 거대한 물결만으로 푸르지 않았다.

하늘에서 제 이름조차 없이 떨어진 빗방울 하나가 또 하나를 부르고, 수없이 잊힌 물방울들이 푸른 영원을 이루어 수평선을 흔들고 있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사랑하라.

마지막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처럼, 처음 세상을 바라보는 아이처럼.

손바닥에 내려앉은 햇살의 따뜻한 체온을 기억하고, 창가를 스쳐 지나가는 바람이 누군가의 안부를 전하듯 볼을 어루만질 때 그 보이지 않는 손길에도 조용히 이름을 불러주어라.

한 송이 들꽃이 온 봄을 대신 피어나듯, 한 사람의 미소가 한 생애의 겨울을 녹이듯, 감사는 거대한 영웅의 언어가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세상을 떠받치는 뿌리의 기도이다.

우리가 흘린 사소한 고마움 하나는 나무속 깊은 곳으로 스며드는 시간처럼 보이지 않는 옹이가 되고, 그 옹이는 수많은 계절을 견디며 마침내 빛을 품은 나이테가 되어 생애를 둥글게 완성한다.

그제야 우리는 알게 되리라.

구원은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행복은 먼 미래에서 달려오는 손님이 아니라, 오늘, 무심히 지나칠 뻔했던 작은 은혜들이 서로의 손을 맞잡으며 우리의 삶을 건너가는 그 조용한 순간마다 지상의 가장 깊은 밤 아래 누구도 보지 못한 한 줄기 은하수가 우리의 영혼을 지나 끝없이 흐르고 있었음을.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거대한 기적으로 세상을 붙드신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감사, 한 사람의 사랑, 한 사람의 눈물, 한 사람의 기도로 매일 세상을 다시 창조하고 계셨음을.

《The Sanctuary of the Ordinary》

― Poem by Ho Geun Yoo (Pen name: Yejong)

For so long, we wandered in search of a single, overwhelming light—a sun magnificent enough to set the universe ablaze.

Yet nowhere did we find it.

Instead, the dawn was quietly woven by the smallest breaths of warmth, mending the hidden seams of darkness.

It is not the mountain's summit that bears the weight of the earth, but nameless grains of stone and dust, bound together by an ancient covenant of silence.

Nor is the sea made blue by one triumphant wave.

A solitary raindrop, falling unnoticed from the sky, summons another, and another, until forgotten drops become the endless rhythm that teaches the horizon to breathe.

Therefore, love this day.

As one who greets the final page of life, and as a child opening new eyes upon the world.

Remember the warmth of morning sunlight resting upon your open palm.

When the breeze passes by your window like a gentle messenger, whispering that you are not alone, call even that unseen kindness by its rightful name.

One wildflower can carry an entire spring.

One quiet smile can thaw the longest winter of a human soul.

Gratitude is never the language of heroes.

It is the hidden prayer of unseen roots, holding the world together beneath our feet.

Each small thanksgiving sinks quietly into the grain of time, becoming a knot deep within the tree.

Season after season, those hidden knots grow into radiant rings, completing the circle of a life.

Only then do we begin to understand:

Salvation does not descend like lightning from heaven.

Happiness does not arrive as a distant traveler.

They are born where unnoticed mercies take one another by the hand and cross the ordinary landscape of our days.

There, beneath the deepest night,

an unseen river of stars has always been flowing—silently, patiently, through the soul.

And at last we awaken to this:

God has never sustained the world by greatness alone,

but by a single act of gratitude, a single gesture of love, a single tear, a single prayer

through which, day after day,

He creates the world anew.

《 일상의 성소(聖所) 》에 대한 작가의 노트 

유호근(예종)

우리는 흔히 삶의 의미를 거대한 사건과 눈부신 기적 속에서 찾으려 합니다. 더 큰 성공,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소유가 행복의 문을 열어 줄 것이라 믿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 삶을 지나오며 저는 한 가지 사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인생을 지탱하는 것은 거대한 순간이 아니라, 매일 우리 곁을 조용히 스쳐 지나가는 작은 은혜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는 바로 그 작은 은혜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새벽 창가에 스며드는 한 줄기 햇살, 이름 없이 피어나는 들꽃 한 송이, 누군가의 따뜻한 미소, 말없이 내미는 손길, 그리고 하루를 무사히 살아냈다는 소박한 감사. 우리는 너무 익숙하다는 이유로 그 모든 것을 쉽게 지나치지만, 사실 그 평범함 속에는 우주를 붙드시고 생명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숨 쉬고 있습니다.

감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존재를 바라보는 방식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세상을 다르게 읽습니다. 다른 이들이 평범함이라 부르는 자리에서 그는 기적을 발견하고, 사소한 일상 속에서 영원을 만납니다. 그래서 감사는 현실을 외면하는 낙관이 아니라, 현실 너머의 진실을 바라보는 가장 깊은 통찰입니다.

《일상의 성소》는 우리 모두의 삶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임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성소는 특별한 건물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용서하며 기다리고 나누는 모든 일상 속에서 세워집니다. 하루하루의 작은 선택과 작은 감사가 모여 한 사람의 인격을 빚고, 한 시대의 문화를 만들며, 마침내 세상을 조금씩 밝히는 빛이 됩니다.

이 시를 읽는 모든 분들이 자신의 일상 속에 이미 놓여 있는 수많은 은혜를 다시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이라는 평범한 하루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거룩한 선물임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거대한 별은 홀로 밤하늘을 지배하지 않습니다. 이름 없는 수많은 빛들이 함께 어우러질 때 우리는 비로소 은하수를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그러합니다. 작은 감사 하나가 또 다른 감사를 낳고, 그 작은 빛들이 서로를 비출 때 세상은 어느새 하나의 성소가 됩니다.

통일교·신천지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13일 이 총회장을 정당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신천지 2인자’로 불렸던 고동안 전 총무 등 구속된 간부 3명도 함께 기소됐으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된 간부 4명은 불구속기소됐다. 기소된 신천지 관계자는 모두 8명이다.

▲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자료사진

이 총회장 등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국민의힘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 후보 경선 등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지시하거나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정당법 제42조는 본인의 자유의사에 반해 정당 가입이나 탈당을 강요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합수본은 신천지 측이 각 지파에서 ‘필라테스 프로젝트’ 등의 명칭을 사용해 신도들의 입당을 조직적으로 독려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에 가입한 신천지 신도는 최소 5만6천472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기별로는 2021년 7월 6천482명, 같은 해 12월 2천873명, 2022년 12월 3만5천73명, 2023년 8월 1만2천44명이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합수본은 이 총회장이 교단 관련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정치권과의 연결 고리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당원 가입을 추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고 전 총무 등 간부들은 이 총회장의 지시나 승인을 받아 각 지파에 가입 실적을 독촉하고 목표 달성 현황을 보고받는 등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본은 공소시효가 임박한 2021년 7월 가입 강요 혐의를 지난달 29일 먼저 기소한 뒤, 추가 수사를 거쳐 나머지 혐의를 이번에 재판에 넘겼다.

지난 1월 출범한 합수본은 신천지의 정당 가입 의혹과 관련해 경기 과천의 신천지 총회 본부를 비롯한 56곳을 압수수색했다. 사건 관계자 203명을 상대로 모두 272차례 조사를 진행한 끝에 이 총회장을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판단했다.

수사 과정에서는 신천지 전직 간부가 당원으로 가입한 신도 명단과 인원수를 당시 윤석열 대통령선거 후보 캠프 관계자에게 전달한 정황도 포착됐다. 다만 합수본은 해당 캠프 관계자의 범죄 혐의는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본은 신천지 내부에서 제기된 100억원대 횡령 의혹과 조세포탈 의혹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합수본은 통일교의 정치인 불법 후원 의혹과 단체 자금 횡령 등 나머지 정교유착 관련 사건도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회장과 신천지 측의 혐의 성립 여부는 향후 법원의 심리를 거쳐 최종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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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이란 정부와 군은 호르무즈 해협 관련 양해각서(MOU)의 자의적 해석을 거부하며 미국의 군사적 개입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 #호르무즈 해협 위성사진     ©신문고뉴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미국은 아마도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게 될 것이며, 그 대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이 사실상 해협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만큼 부유한 동맹국들이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미국과 이란이 지난달 체결한 호르무즈 해협 관련 양해각서를 둘러싼 해석 차이 속에서 나온 것이다. 미국은 해당 합의가 국제 선박의 자유로운 통항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이란은 해협 관리 권한이 자국에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란 외교당국은 "호르무즈 관련 양해각서의 조항은 명확하며 자의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특히 미국이 해협 통제권을 주장하는 것은 합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국제법상 인정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란 혁명수비대(IRGC)와 군 수뇌부도 강경한 메시지를 내놨다. 이란군은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개입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외부 세력의 군사적 개입은 역내 에너지 안보를 더욱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미국의 군사 활동이 계속될 경우 대응 수위를 높일 수 있다고 시사했다.

AP통신 등 주요 외신들은 최근 양국이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각각 주장하면서 군사 충돌 위험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해협 인근에서는 미군과 이란군의 군사 활동이 확대되고 있으며, 상선과 유조선 운항도 크게 위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선박은 위치추적장치(AIS)를 끄고 운항하는 사례까지 나타나는 등 해상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국제 에너지 시장도 즉각 반응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 수송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전략적 요충지인 만큼, 통항 차질 우려가 커지면서 국제유가는 급등세를 보였다. 브렌트유와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장중 4~5% 가까이 상승하며 공급 불안 우려를 반영했다.

외교가에서는 미국과 이란이 양해각서 해석을 둘러싼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할 경우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장기화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특히 세계 에너지 공급망과 국제 해상 물류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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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 관리비와 사용료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민간임대주택의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다음 달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민간임대주택 관리비와 사용료를 임대료 편법 인상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민간임대주택 관리를 강화할 수 있게 시·도의 권한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임대차계약 신고 때 관리비와 사용료도 신고 대상으로 추가한다.

현재는 임대차기간, 임대료, 대출 금액(매입임대), 임차인 현황(준주택)만 신고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관리비와 사용료 금액 또는 산정방식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는 최근 옵션사용료 명목으로 편법 임대료 인상 사례가 있어 이를 막고 관리비와 사용료의 투명성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표준임대차계약서에도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 시점부터 부과할 관리비와 사용료 금액 또는 산정방식을 명확하게 기재토록 했다.

또,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가 관리비와 사용료에 대해 회계감사 요구를 임대사업자에게 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임대사업자가 이를 거절할 수 없다.

시·도의 민간임대주택 관리 권한도 확대된다.

시·도에서도 100호 이상 민간임대주택단지의 임대료 증액 비율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하고, 임대주택정보체계(렌트홈)를 통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한다.

이를 통해 그동안 시·군·구에서만 할 수 있던 조례제정과 가입 정보 열람 권한을 시·도에서도 할 수 있게 해 민간임대주택 관리를 강화한다.

임대사업자가 신고한 임대조건 공고 대상도 확대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 신고한 임대 조건을 현재 지방정부 공보에만 공고하고 있으나 이를 인터넷 누리집에도 공고하게 한다.

이밖에 단순 임대차계약 신고 누락 등 경미한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방정부 의견을 반영해 과태료를 일부 완화된다.

개정안 전문은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고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한성수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민간임대주택의 관리비와 사용료가 한층 투명해지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보복범죄 우려가 높은 고위험 피해자를 대상으로는경호원 2인 밀착 경호·주거지 지능형 CCTV 확대 등 안전조치를 강화한다.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관계부처TF는 13일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3월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 등을 계기로 관계부처 TF(법무부 총괄)가 구성되어 마련한 것으로, 법·제도 강화, 기관 협업·선제 대응, 피해자 지원, 관계기반 폭력 인식개선 등 4대 분야 20개의 과제를 담고 있다.

정부는 먼저 법·제도를 강화한다.

스토킹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접근금지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해 내년 4월 시행 예정이다.

아울러,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가해자가 접근하면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실제 위치와 동선을 알려주는 제도와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 지원 제도도 지난달 24일부터 시행됐다.

현재 법률적 사각지대에 있는 교제폭력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법제화(지배·통제행위 처벌, 잠정조치 도입)와 스토킹 잠정조치 기간 연장(현행 최장 9개월), 친밀관계폭력 사망사건 사례분석 제도 도입도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 교제폭력·스토킹 대응 가이드(레드플래그).(정보그림=관계부처 합동)  ©

정부는 이어서, 기관 간 협업으로 선제 대응도 강화한다.

경찰청과 법무부는 성폭력범죄 등 기존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별건 접근금지 잠정·임시조치 결정 때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통해 피해자 정보, 사건 내용을 자동 공유한다.

가해자가 접근하는 경우 경찰과 보호관찰관이 동시 출동하는 공동 보호체계를 구축해 지난 6일부터 시행했다.

더불어, 스토킹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할 경우 출동 경찰이 가해자, 피해자의 실시간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법무부 전자감독시스템과 경찰청 112시스템 연계도 추진하고 있다.

법무부는 전자감독 대상자의 스토킹 재범 위험 요인을 조기에 파악하고 적시에 개입할 수 있게 스토킹 전문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대검찰청은 스토킹 잠정조치 종별 추가·변경, 별건으로 전자장치 부착 중인 가해자에 대한 추가 전자장치 부착 청구도 적극 검토하게 하고, 주요 교제폭력·살인사건 80건을 분석해 도출한 강력범죄 전조 신호를 바탕으로 잠정조치 체크리스트를 제작했다.

경찰청은 3단계(고·중·저) 위험도 분류체계를 도입하는 등 가해자 격리조치를 대폭 강화했다.

그 결과 지난해 1~5월 격리조치 신청이 전년 동기 대비 크게 증가했고(구속 88.5%↑, 유치 183.8%↑, 전자장치 부착 859.7%↑), 관련 사건 즉시 접수 및 책임수사관서 지정으로 이송·병합 지연 문제도 개선했다.

정부는 또한, 피해자 지원 체계도 한층 강화한다.

성평등가족부와 경찰청은 전국 261개 경찰서와 189개 가정폭력상담소 간 공동대응체계를 지난 5월 구축해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집중 모니터링과 전문 심리상담을 병행 운영하는 한편, 잠정조치 신청·청구 때 피해 상담 사실확인서 첨부를 활성화해 피해자 위험성 판단을 지원한다.

더불어, 경찰청은 보복범죄 우려가 높은 고위험 피해자를 대상으로 민간경호(경호원 2인 밀착)와 지능형 CCTV(주거지 침입·배회 감지) 등 강화한 안전조치를 제공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관계기반 폭력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성평등부는 교제폭력·스토킹 고위험 징후 대응 가이드(레드플래그 10)를 마련해 대국민 홍보에 나선다.

10가지 고위험 징후는 폭력성향, 집착·강압 통제, 갈등 심화, 생명 위협, 범행·신고 전력, 보호조치 위반, 피해자 비난, 음주·약물, 높은 불안, 고립 상황이다.

나아가 관계기관 합동 젠더폭력 대응 세미나를 주기적으로 열어 기관 간 인식 차이를 해소하고, 수사기관 대상 전문 강사 파견 교육을 확대하는 등 젠더폭력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관계부처TF는 남양주사건 등이 드러낸 법·제도와 현장 대응의 공백을 메우는 데 이번 방안의 초점을 두었다.

앞으로 교제폭력 대응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고 법무부 전자감독시스템-경찰청 112시스템 연계 등 현장 대응체계를 차질 없이 가동하는 한편, 이행상황을 점검·보완해 피해자가 체감하는 안전을 실질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다.

전체 선정 학과의 67.5%(79개 학과)가 인공지능(AI) 관련 교과목을 반영했으며, 교과군 비중은 기계(21.4%), 경영·금융(12.8%), 문화·예술·디자인·방송(12.8%), 전기·전자(11.1%) 순이었다.

교육부는 미래 산업을 이끌 인재 육성을 지원하는 직업계고 재구조화 사업 대상 학교를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분야별 교육과정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올해 모두 82개 교 117개 학과를 선정했으며, 이 가운데 인공지능·소프트웨어(SW) 등 신산업·신기술 분야는 69개, 모빌리티·바이오 등 지역전략·특화산업 분야는 23개 과정이었다.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사업은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게 직업계고의 학과 개편을 지원해 학교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 2026년 직업계고 재구조화 선정 결과 요약(자료=교육부)  ©

교육부는 2016년부터 현재까지 모두 440개 학교, 1247개 학과의 개편을 지원해 왔다.

올해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사업은 인공지능·로봇 등 미래 유망 산업 분야로의 학과 개편에 중점을 두고, 산업계 동향과 인력 수요 분석에 기반한 근거 중심으로 학과 개편을 추진했다.

특히 올해에는 인공지능 관련 교과목 확대를 적극 추진해 전체 선정 학과의 67.5%(79개 학과)가 인공지능 관련 교과목을 반영했다.

이는 2024년 31.3%, 2025년 48.9%에 이어 지속해서 증가한 것으로, 인공지능 기술 확산에 따른 산업 현장의 수요를 교육과정에 반영한 결과다.

또한 선정 학과의 교과군 비중은 기계(21.4%), 경영·금융(12.8%), 문화·예술·디자인·방송(12.8%), 전기·전자(11.1%) 순이었다.

기계 분야를 중심으로 첨단 제조업의 인력 수요가 이어지면서 관련 분야의 학과 개편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선정된 학과는 1년 동안의 준비 기간을 거쳐 2028학년도부터 개편한 학과로 신입생을 모집할 예정이다.

올해 선정 결과에 따라 2028년부터 전체 직업계고의 75.9%가 개편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선정된 학교가 안정적으로 학과를 개편하고 새로운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학과 개편 학급당 3억 7500만 원의 보통교부금 등 재정을 지원한다.

학교는 이를 활용해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자료 개발, 교원 역량 강화 연수, 개편 학과와 관련된 기자재 확충 및 실습 환경 개선 등을 추진한다.

이 밖에도 교육부는 학과 개편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산업계와 연계한 상담(컨설팅)도 지원한다.

선정 학과를 대상으로 신입생 입학 이전부터 첫 졸업생 배출 시점까지 산업계 전문가의 지속적인 자문을 제공한다.

이를 기반으로 학교가 산업 변화와 인력 수요를 충분히 반영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부는 사업 추진 현황과 성과를 상시 점검해 정책에 환류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해 확산한다.

이 과정에서 수집된 정보 자료(데이터)를 바탕으로 학과 개편 지원 체계를 구축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학과 개편을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다.

유지완 교육부 학교지원관은 "직업계고 재구조화는 단순한 학과 명칭의 변경이 아니라, 미래 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과정을 혁신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하면서 "산업계 수요와 지역 전략산업에 기반한 맞춤형 학과 개편으로 직업계고 학생이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갖춘 기술인재로 성장할 수 있게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여름방학을 맞아 초등학생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27일부터 방학 기간 한정 '틈새돌봄 사업'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학교 돌봄교실을 이용하지 못하거나 지역 여건에 따라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초등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 약 5600개 방과 후 마을돌봄시설 가운데 2500개소가 참여한다.

▲ 방학 중 틈새돌봄 사업 안내문(그림=보건복지부)  ©

이 가운데 1500개소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아침 간식과 점심·저녁을 제공하는 '틈새돌봄센터'로 운영된다.

나머지 1000개소는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하는 '점심돌봄센터'로 지정돼 점심과 저녁을 제공한다.

이번 '틈새돌봄 사업'은방학 기간에만 운영되는 특화사업으로 학기 중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지 않는 아동도 사전 신청하면 이용할 수 있다.

이용료는 하루 2000원, 주당 최대 1만 원 범위에서 센터별로 부과할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은 이용료가 면제된다.

사업은 오는 7월 27일부터 8월 셋째 주까지 여름방학 동안 우선 시행한다.

준비가 완료된 지역과 센터부터 순차적으로 운영을 시작하고, 겨울방학에도 같은 방식으로 운영해 매년 방학마다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용을 원하는 학부모는 7월 27일부터 지정센터에 직접 문의하거나 전국 공통 상담번호(1522-1318)를 통해 가까운 이용 가능 센터를 안내받을 수 있다.

지정센터 현황은 국가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참여센터가 2500개소까지 확대되면 매년 방학마다 전국 20만 명 이상의 초등학생과 학부모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교육부의 '방학 중 초등돌봄·교육 우수모델' 사업과 연계해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돌봄 협력체계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이번 방학 중 틈새돌봄 사업이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의 방학 돌봄 부담을 덜어드리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관계부처와 협력해 야간과 주말, 방학 등 돌봄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8.95% 급락하며 7,000선 아래로 밀려났다. 이날 낙폭은 역대 네 번째 수준으로 기록됐으며, 장중 변동폭 역시 역대 세 번째에 이를 정도로 시장 변동성이 극대화됐다.

증시 급락은 시가총액 상위 반도체 종목들이 주도했다. 삼성전자는 하루 만에 10% 넘게 급락했고, SK하이닉스는 15% 이상 폭락하며 역대 최대 수준의 일일 하락률을 기록했다. 반도체 대형주가 동반 급락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대규모 매도세가 지수를 끌어내렸다.

시장 충격이 커지면서 한국거래소는 장중 프로그램 매도 호가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매도 사이드카를 발동한 데 이어, 주가 급락에 따른 서킷브레이커까지 시행했다.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가 연이어 발동된 것은 시장 불안이 그만큼 심각했음을 보여준다.

코스닥 시장도 충격을 피하지 못했다. 코스닥지수는 4.5% 이상 하락하며 투자심리가 급격히 냉각됐고, 반도체와 IT, 성장주 전반으로 매도세가 확산됐다.

특히 미국 나스닥에서 SK하이닉스 ADR이 강세를 보였음에도 국내는 15% 넘게 폭락하는 등 해외 증시 흐름과 괴리된 움직임을 보이면서 투자자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졌다.

시장에서는 글로벌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와 차익실현 매물,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동시에 작용하면서 반도체주 중심의 투매가 국내 증시 전반으로 확산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증권업계는 당분간 변동성이 높은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반도체 업황과 글로벌 증시 흐름, 외국인 수급 변화를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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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유튜버 100문 100답을 진행하고 있다     ©자료사진

김 후보는 14일 자신의 X(옛 트위터)를 통해 "저는 원칙적으로 '선수는 룰을 따지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며 "어떤 룰이든 전준위 입장에 따르고 그 룰 위에서 이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순회경선 순서도 따지지 않았고 선호투표도 받아들였다"며 경선 규칙을 둘러싼 논란에 선을 그었다.

이어 "1인 1표 당원주권 실현의 본질은 전당원 100% 투표"라며 "모든 당원이 투표해야 1인 1표의 의미도 살리고 당원주권도 실현되며, 이중당적과 신천지 우려도 봉쇄되고 당의 화합도 보장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이번 전당대회 선거운동은 '전당원 100% 투표 참여 운동'이 될 것"이라며 "선거캠프도 의원 중심이 아니라 당원과 의원이 함께하는 '백프로 투표 네트워크'로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당 운영과 국정 지원 방향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놨다.

김 후보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제시한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반도체·피지컬AI·AI데이터센터 집중 지원, 사회안전망 강화 방침을 환영하며 "민주당은 정부와 같은 방향, 같은 속도로 뛰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재정전략 구현에 필요한 입법을 신속히 추진하고 투자 장벽을 선제적으로 제거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며 "저부터 당내 의견을 모으고 정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국정 지원과 입법 추진을 병행하는 '투트랙-같은 속도' 전략을 본격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층과의 소통 행보도 이어간다.

김 후보는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2030 민주당! 청년친화 민주당!'을 주제로 청년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알리며 "2030 세대가 바라보는 민주당의 현재를 진단하고 청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직접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당대표 경쟁에 나선 다른 후보들을 향해서는 경쟁과 혁신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내놓았다. 정청래 후보의 출마와 관련해 "지난 임기 수고하셨다"며 "국정 성공과 총선 승리를 위한 당당한 노선 경쟁을 함께 벌여가길 기대한다"고 밝혔고, 김보미 후보에 대해서는 "강단과 열정이 느껴졌다"며 "지금 민주당에 필요한 바로 그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후보는 "본인에게도 당에도 도전과 혁신의 새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며 전당대회가 민주당 혁신의 계기가 돼야 한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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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여론조사를 제공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명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무상 여론조사' 1심 공판에 출석하기 전 명태균씨    ©신문고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13일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396만3600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명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법정에서 구속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총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58차례에 걸쳐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여론조사를 제공받는 대가로 명씨가 추천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원, 명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 “58차례 중 14차례는 정치자금에 해당”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된 여론조사 58차례 가운데 14차례에 대해서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여론조사의 재산상 가치는 총 2792만여원이다. 윤 전 대통령에게 부과된 추징금은 이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1396만여원이다.

재판부는 명씨가 제공한 모든 여론조사를 일률적으로 정치자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적어도 14차례의 여론조사는 윤 전 대통령의 정치활동을 위해 제공된 경제적 이익에 해당한다고 봤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명씨로부터 정치권 인사 소개와 대선 관련 상담 등의 도움을 받은 뒤, 대통령 선거 이후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부탁을 받고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기부를 받고 여론조사기관이 조사 결과를 제공하는 것은 여론을 왜곡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의 행위가 정치 불신을 키우고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했다며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같은 여론조사 받은 김건희는 1·2심 모두 무죄

이번 판결은 동일한 무상 여론조사 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게 1심과 2심 재판부가 모두 무죄를 선고한 것과 상반되는 판단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김 여사 사건 재판부는 명씨가 김 여사 부부뿐 아니라 다른 정치권 인사 등 여러 사람에게도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했다고 봤다.

또 명씨가 영업이나 홍보 목적으로 조사 결과를 배포했을 가능성이 있고, 김 여사와 명씨 사이에 구체적인 계약이나 지시 관계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김 여사가 여론조사 비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의 항소심 재판부도 이 같은 1심 판단을 받아들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유지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명씨가 제공한 여론조사 가운데 일부가 윤 전 대통령의 대선 활동과 직접 관련돼 있고, 김 전 의원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같은 여론조사 제공 행위를 두고 각각의 재판부가 재산상 이익과 대가성 여부를 다르게 해석한 셈이다.

김건희 사건 대법원 판단 앞둬

특검은 김 여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상태다.

특검 측은 명씨의 여론조사 제공 행위에 대한 항소심의 사실적·법률적 평가에 법리 오해와 채증법칙 위반 등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의 해당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오는 16일 나올 예정이다. 대법원이 무상 여론조사의 재산상 이익 여부와 정치자금 해당성을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된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이번 선고는 1심 판단으로, 향후 검찰과 피고인 측의 항소 여부에 따라 상급심에서 유·무죄와 형량이 다시 판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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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7월 13일부터 14일까지 양양에서 도내 진학담당 교원 80명을 대상으로 '2026년 강원진학지원센터와 도내 7개 대학이 함께하는 대입역량 강화 직무연수'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 '2026년 강원진학지원센터와 도내 7개 대학이 함께하는 대입역량 강화 직무연수 실시했다   © 신문고뉴스

이번 연수는 고등학교와 지역 대학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학생들에게 보다 정확하고 실질적인 대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에는 ▲가톨릭관동대학교 ▲강원대학교 ▲상지대학교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한라대학교 ▲한림대학교 ▲춘천교육대학교 등 강원지역 7개 대학이 참여한다.

각 대학은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주요 변경사항 ▲2026학년도 입시 결과 분석 ▲지역인재전형 운영 방향 등을 설명하며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입시 정보를 공유한다.

특히 단순한 입학설명회를 넘어 대학 관계자와 교사들이 함께하는 원탁토론도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학생 선발 방향과 학생부 평가, 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역인재전형 활성화 방안 등을 주제로 의견을 나누며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이번 연수를 계기로 강원진학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대학과 학교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학생들이 지역 대학의 특성과 경쟁력을 이해해 자신의 적성과 진로에 맞는 진학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강삼영 교육감은 "지역인재를 지역에서 키우고 지역과 함께 성장시키는 것은 강원교육의 중요한 과제"라며 "앞으로도 도내 대학과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학생들에게는 다양한 진학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대학에는 우수한 인재가 정착하는 선순환 교육 생태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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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은 13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출마선언문에서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듯 당의 주인은 당원”이라며 “오직 민심과 당심만 믿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출마한다”고 밝혔다.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하는 정청래 의원     ©인터넷언론인연대

그는 “민주당을 더 강하고 유능하며 민주적인 당원주권 정당으로 만들겠다”며 “중단 없는 개혁, 전광석화와 같은 속전속결의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혁이 민생이고 민생이 개혁”이라며 “개혁의 페달과 민생의 페달을 함께 힘차게 밟고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성공의 마침표는 정권 재창출”

정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총선·대선 승리를 통한 정권 재창출을 시대적 과제로 규정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성공해야 국민이 행복해진다”며 “이재명 정부 성공의 마침표는 정권 재창출”이라고 밝혔다.

또 “당정청이 원팀·원보이스로 움직여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 곁을 끝까지 지키고 안정적인 국정 운영과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고 했다.

당대표직을 차기 대선 출마의 발판으로 활용하지 않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정 의원은 “당대표직을 이용해 대선에 출마할 생각이 없다”며 “대선 후보가 아니라 대선 승리의 기획자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검찰·사법·언론개혁 성과 강조…“보완수사권 폐지 마무리”

정 의원은 자신의 정치 이력과 당대표 재임 기간의 성과를 소개하며 개혁 추진의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그는 2016년 총선 공천에서 배제된 뒤 탈당하지 않고 지원 유세에 나섰던 일과 세월호 참사 당시 단식,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수석최고위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았던 경험 등을 언급했다.

특히 내란특검과 김건희 특검, 채해병 특검 등 이른바 ‘3대 특검법’과 종합특검법 처리,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추진 등을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

정 의원은 “검찰개혁은 민주당 개혁의 깃발이자 상징”이라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완벽하게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제, 법왜곡죄, 정보통신망법 처리 등 사법·언론개혁 성과도 강조했다.

조국혁신당과 합당, 전 당원 투표로 결정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에 대해서는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하겠다고 공약했다.

정 의원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이 강력한 반대로 실패했고 당원들의 의견을 직접 묻지 못한 것이 아쉽다”며 “당대표가 되면 합당 여부를 전 당원 투표에 부쳐 당원들이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범민주·진보 진영의 통합과 연대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필요할 경우 대통령 후보 선출 과정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해 범민주·진보 진영의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이재명 지지층 하나로”

당내 통합 방안으로는 김대중·노무현·문재인·이재명 전·현직 대통령 지지층을 하나로 묶는 이른바 ‘4통 통합’을 제시했다.

정 의원은 “우리 안의 작은 차이를 넘어야 한다”며 “분열과 조롱, 혐오와 멸칭의 언어를 사용하는 해당 행위에는 단호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당원 대토론회와 당원 교육을 확대해 당내 갈등을 줄이고 통합을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1인 1표제 강화…상향식 공천 추진

정 의원은 당원주권 강화를 위한 핵심 제도로 1인 1표제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총선 공천 과정에서도 당원 중심의 상향식 경선을 확대하고 현역 의원과 정치 신인 모두에게 공정한 경쟁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특히 호남 지역에서는 개혁 공천을 강화하고 신진 인사의 진입 기회를 넓히겠다는 방침이다.

총선 인재 영입은 외부 인사와 당내 발탁 인사를 각각 50%씩 선발하고, 남녀 비율도 5대 5로 맞추겠다고 공약했다.

20·30세대를 대표하는 남녀 비례대표 후보를 각각 선발해 당선 가능성이 높은 순번에 배치하는 방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 방침도 제시했다.

의원총회 생중계·의정활동 공개 공약

당원의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민주당 의원총회를 실시간 생중계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그는 “어떤 국회의원이 어떤 생각을 하고 무슨 말을 하는지 당원이 알아야 한다”며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분기별로 당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당의 주요 정책은 전 당원 투표로 결정하고, ‘20·30세대위원회’와 ‘40·50세대위원회’를 신설해 세대별 정책과 당내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사이버 클린 대책위원회’ 설치 추진

정 의원은 온라인 공간에서 벌어지는 반민주적·반인권적 혐오 표현에 대응하기 위한 당내 상설기구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가칭 ‘사이버 클린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온라인상의 내란 옹호와 혐오 조장 행위에 대응하겠다는 구상이다.

국가보훈정책특별위원회와 호남발전특별위원회 등 기존 당내 기구는 유지하고, 광주 5·18기념관 건립을 위한 예산 확보에도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AI·메가프로젝트 지원…한반도 평화정책 뒷받침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AI 산업과 권역별 첨단산업 육성, 국가 메가프로젝트 추진을 제시했다.

기존 당내 AI강국위원회와 메가프로젝트 관련 특별위원회를 강화하고 ‘메가프로젝트 특별법’을 신속하게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한반도 평화정책과 관련해서는 당내 ‘한반도평화신전략위원회’를 중심으로 남북 간 소통 재개와 평화경제 기반 조성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서는 광역의원 1인당 정책보좌관 배치, 지방의원 지원을 위한 민주연구원 기능 강화, 지역별로 차이가 큰 기초의원 의정비 현실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원외 지역위원회에 대한 중앙당 지원 확대도 약속했다.

“네거티브 없이 정책과 비전으로 경쟁”

정 의원은 오는 8월 17일 전당대회까지 네거티브 선거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비판은 하되 비난하지 않고 정책과 비전으로 승부하겠다”며 “부당한 돈을 쓰지 않고 합법적인 후원금만 사용하며 별도의 고액 캠프 사무실도 임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민주당은 민주당다울 때 가장 강했다”며 “국민의 삶을 지키는 민생과 시대의 요구에 응답하는 개혁, 당·정·청이 함께하는 책임정치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을 끝까지 지키겠다”며 “국민과 당원, 민주주의와 함께 전진하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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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뉴스] 윤진성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동안 광주청사 1층 시민홀에서 ‘광주청년 일경험드림 제20기 드림만남의 날’을 개최한다.

‘드림만남의 날’은 일경험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과 구인을 원하는 사업장(드림터)이 직접 만나 직무상담과 현장면접을 진행하는 매칭 행사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기존 광주지역 5개 자치구에 주민등록을 둔 19~39세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제20기 드림청년 40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에는 광주신용보증재단, 광주경영자총협회, 한국알프스㈜, 무등기업 등 공공기관, 지역 중소‧중견기업, 창업기업, 사회적경제기업, 사회복지기관 등 270여 드림터(사업장)가 참여한다.

참여 드림터는 현장 부스를 통해 사업장별 직무 내용, 근무환경, 필요 역량 등을 안내하고, 청년들과 1대 1 상담 및 면접을 진행한다. 청년들은 본인의 관심 직무와 사업장을 현장에서 직접 비교하며 자신에게 맞는 일경험 기회를 찾을 수 있다.

또 행사장에는 다양한 청년 지원정책을 한눈에 확인하고 상담받을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된다. 이를 통해 청년정책 간 유기적 연계를 강화하고 청년들의 정책 체감도를 한층 높일 계획이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오는 15일 오후 5시까지 ‘광주청년 일경험드림 누리집’에서 사전신청 해야 한다. 이후 ‘드림만남의 날’ 현장에서 상담‧면접을 진행한 뒤, 15일 밤 9시까지 누리집에 최종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드림터 상담일정과 일경험 제공 직무 등 자세한 내용은 ‘광주청년 일경험드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광주청년 일경험드림’은 미취업 청년에게 직무적성에 맞는 일경험과 급여, 직무역량 강화 교육, 연계 활동 등을 지원하는 지역 대표 청년일자리 사업이다. 선발된 드림청년은 매칭된 사업장에서 주 25시간씩 5개월 또는 주 40시간씩 3개월 동안 일경험에 참여하며, 기존 광주시 생활임금 수준(세전 174만~278만여원)의 급여를 받는다.

선발 결과는 오는 29일 전남광주청년통합플랫폼, 광주청년 일경험드림 누리집에 각각 게시될 예정이다. 선발된 청년은 8월3일 공통교육을 시작으로, 8월부터 12월까지 최대 5개월간 매칭된 사업장에서 일경험을 하게 된다.

김기숙 교육청년국장은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막연한 경험이 아니라, 자신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진로를 구체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라며 “드림만남의 날이 청년에게는 직무와 현장을 이해하는 출발점이 되고, 사업장에는 함께 성장할 청년인재를 만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다선의 컬럼]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전쟁인가?" 사진 SNS갈무리   © 김승호 수도권 취재본부 본부장

[신문고뉴스] 김승호 기자 = 또다시 세계가 전쟁의 공포 앞에 서 있다. 중동의 긴장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고조되고 있다. 이란을 둘러싼 갈등과 호르무즈 해협의 불안정, 이어지는 군사적 충돌은 중동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제 유가와 물류, 금융시장은 즉각 흔들리고 있으며, 그 여파는 세계 경제와 서민들의 삶으로 이어지고 있다.

전쟁은 결코 국경 안에서만 끝나지 않는다.

세계는 이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참혹함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스라엘과 하마스 분쟁으로 수많은 민간인의 희생을 목격했다. 여기에 또 다른 군사적 충돌이 더해질 경우, 그 피해는 특정 국가를 넘어 전 인류가 함께 감당해야 할 짐이 된다.

전쟁은 언제나 '국가의 안보'와 '정의'라는 이름으로 시작된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남는 것은 폐허가 된 도시와 삶의 터전을 잃은 난민, 부모를 잃은 아이들, 그리고 깊어지는 증오뿐이다.

국제사회는 더 이상 힘의 논리만으로 갈등을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된다. 각국 지도자들은 자국의 안보를 지킬 책임과 함께, 국제 평화와 민간인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책임도 함께 지고 있다. 무력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며, 외교와 협상은 끝까지 포기해서는 안 된다.

진정한 지도자는 전쟁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전쟁을 막아내는 사람이다.

오늘날 인류는 핵무기와 첨단 무기를 만들 능력은 갖추었지만, 서로를 신뢰하고 공존하는 지혜는 여전히 부족해 보인다. 그래서 세계 곳곳에서는 총성이 멈추지 않고, 평범한 시민들이 가장 큰 희생을 치르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미사일이 아니다. 더 많은 대화이며, 더 많은 신뢰이고, 더 큰 책임감이다. 전쟁에는 일시적인 승자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평화를 잃은 순간, 인류 전체는 패배자가 된다.

세계의 지도자들은 이제 권력의 크기를 겨루기보다 생명의 가치를 지켜야 한다. 국민은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부모는 자식을 전쟁터로 보내고 싶어 하지 않으며, 아이들은 포성이 아닌 새들의 노랫소리를 들으며 자랄 권리가 있다.

우리는 다시 묻는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전쟁인가.

그 질문에 떳떳하게 답할 수 있는 지도자가 많아질 때, 비로소 세계는 진정한 평화에 한 걸음 더 다가설 것이다.

▲ 제12대 의장단, 사무처 직원들과 첫 상견례   © 김승호 수도권 취재본부 본부장

[신문고뉴스] 김승호 기자 =  제12대 경기도의회 의장단이 의회 사무처 직원들과 첫 공식 상견례를 갖고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도민에게 신뢰받는 대한민국 최고의 지방의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경기도의회는 13일 오전 의회 대회의실에서 남종섭 의장과 고은정·김미숙 부의장, 의정국장을 비롯한 의회 사무처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2대 경기도의회 의장단-사무처 직원 상견례'를 개최했다.

이번 상견례는 제12대 경기도의회 출범 이후 의장단과 사무처 직원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공식 행사로, 참석자들은 새로운 의회의 출범을 축하하고 도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위한 소통과 협력 의지를 다졌다.

남종섭 의장은 "경기도의회는 전국에서 가장 큰 지방의회인 만큼 경기도의회가 가는 길이 곧 대한민국 지방의회의 역사가 되고 새로운 기준이 된다"며 "대한민국 최고의 지방의회를 만들어 가는 여정에 의회 사무처 모든 직원이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사무처 직원 모두가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지금은 도민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인 만큼 서로 믿고 존중하며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고은정 부의장은 "대한민국 최대 광역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도민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되기 위해서는 사무처 직원들의 힘과 지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서로 믿고 의지하며 제12대 경기도의회의 새로운 여정을 함께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김미숙 부의장도 "각자의 역할은 다르지만 모두의 열정이 하나로 모여 경기도의회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된다"며 "언제든 먼저 인사하고 편하게 소통할 수 있는 부의장이 되어 직원들이 보람을 느끼며 일할 수 있는 의회를 함께 만들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는 이번 상견례를 시작으로 의장단과 사무처 간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해 도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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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13일 기자간담회에서 "대한체육회 업무방해, 유소년 핸드볼 선수 불법 수색에 따른 특수강요, 경찰 대상 모욕·명예훼손·공무집행방해, 취재기자 폭행, 참가자 간 폭행과 협박 등 다양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2명이 구속됐고 일부는 불구속 송치됐다"고 밝혔다.

▲ 서울경찰청 청사

이어 "평화롭고 질서 있는 의사표현은 적극 보장하되 개별적으로 발생한 불법행위는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올다르크' 운영자에 대해서는 "1차 조사를 마무리했으며 추가 조사 필요성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벌 관련 고발 사건은 기존 종로경찰서에서 수사하던 8건에 추가 고발 1건을 포함해 총 9건으로 늘었다. 경찰은 사건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수사대로 이관해 집중 수사에 착수했다.

박 청장은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집중적으로 신속히 수사해 조속히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법왜곡죄 고발 175건 접수…송치 사례는 아직 없어

법왜곡죄 신설 이후 서울경찰청에는 모두 175건의 고발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75건은 종결됐으며 현재 100건을 수사 중이다.

수사 대상자는 경찰이 203명으로 가장 많고 법관, 검사, 검찰 수사관, 기타 공무원 등이 포함됐다.

종결된 75건은 ▲불송치 48건 ▲불입건(각하) 8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첩 17건 ▲타 시·도 경찰청 이송 2건이다. 송치된 사건은 아직 없다.

박 청장은 "신설된 처벌 규정인 만큼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해 더욱 신중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 협박 피의자 검거…"조만간 송치"

이재명 대통령 살해 협박 사건과 관련해서는 혜화경찰서가 피의자를 특정해 검거했으며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박 청장은 "조만간 송치할 예정이며 적용 혐의는 협박 혐의"라고 말했다.

스타벅스 명예훼손 사건·쿠팡 개인정보 유출 수사 계속

스타벅스 명예훼손 및 모욕 사건과 관련해서는 신세계그룹으로부터 감사자료와 포렌식 자료를 확보해 분석 중이며 관련자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부 감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한 관계자에 대한 강제수사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된 것은 없으며 필요하면 필요한 수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의혹 사건은 고소·고발 31건 가운데 일부 사건은 법리 검토 단계에 들어갔으며 약 10개 혐의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박 청장은 "법과 절차에 따라 원칙대로 수사하고 있으며 가능한 한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배재고 야구부 사건 공소권 없음 전망

배재고 야구부원의 모욕 혐의 사건은 피해자인 광주일고 측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커졌다.

경찰은 진정인이 진정 취소 의사를 밝힌 상태라고 설명했다.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관리·감독 기관 수사 확대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와 관련해서는 철거 공사 시공사와 감리업체에 대한 1차 조사를 마무리하고 현재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기관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압수물 분석은 대부분 완료됐으며 지금까지 약 50명을 조사했다.

박 청장은 "일부 안전관리 기준과 준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정황이 확인됐으며 최종 수사 결과를 통해 밝히겠다"고 말했다.

방시혁 사건 보완수사 진행…"검찰과 협의 계속"

방시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사건은 경찰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청구하지 않아 현재 보완수사를 진행 중이다.

박 청장은 "보완수사가 끝나면 신병 처리 여부를 판단하겠다"며 "검찰과도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사건 "수사 중단한 적 없다"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재개했다는 표현은 맞지 않는다"며 "수사를 멈춘 적 없이 계속 진행해왔고 최근 당 관계자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보완수사 없도록 철저히 수사"

최근 논란이 되는 검찰 보완수사권과 관련해서는 "보완수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철저히 수사하는 것이 경찰의 목표"라며 "미진한 수사가 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병기 의원 및 차남 의혹 사건은 수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백해룡 경정 관련 사안은 수사 의뢰 사건들과 함께 수사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경찰청은 올해 신설한 수사감찰 기능도 현재 5명의 전담 인력이 운영하며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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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혜경 씨와 김태열 씨의 변호인단은 12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도록 한 검찰청법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 국회 법사위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는 강혜경 씨

변호인단에 따르면 강 씨는 지난 2024년 4월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을 제보하면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창원지방검찰청에 임의 제출했다.

검찰은 이 휴대전화에서 모두 4,295개의 통화녹음 파일을 확보했으며, 이후 국회사무처 정책개발비 편취 의혹과 관련된 사기 혐의 사건을 수사해 2025년 2월 공소를 제기했다.

변호인단은 그러나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를 별도의 압수수색영장 없이 다른 사건 수사에 활용한 것은 헌법상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사기 혐의와 관련한 통화녹음 파일을 별도 영장 없이 탐색·분석한 것은 대법원 판례와 전원합의체 결정에서 확립된 법리에 반한다며, 해당 녹음파일은 물론 이를 토대로 확보한 진술조서와 계좌거래 내역, 제출자료 등 2차적 증거까지 모두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또 이번 공소제기 자체도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이 규정한 '수사를 개시한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이른바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범죄인지서 결재란에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팀장이었던 김호경 부장검사가 직접 결재한 점을 근거로, 김 부장검사가 수사를 실질적으로 개시하고 지휘한 뒤 직접 공소까지 제기했다며 이는 형사소송법상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서울고등법원이 선고한 이른바 '송영길 사건' 판결에서도 임의 제출된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별건 통화녹음 파일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점을 언급하며, 이번 사건에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공익제보를 위해 제출한 휴대전화에서 제보와 무관한 별건 혐의를 영장 없이 탐색하고, 수사를 개시한 검사가 직접 기소까지 한 것은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훼손한 것"이라며 법원에 공소기각 또는 무죄를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이번 주장은 강혜경 씨 측 변호인단의 입장으로, 향후 재판 과정에서 검찰 측의 반론과 법원의 판단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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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오랜 기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과 선택적 수사, 표적수사 논란을 제기하며 검찰개혁을 당의 핵심 과제로 추진해 왔다. 이번 당권 경쟁에서도 후보들은 검찰개혁 완성을 약속하며 개혁 성향 지지층 결집에 힘을 쏟고 있다.

▲ 검찰     ©신문고뉴스

검찰개혁은 특정 정권의 이해관계를 넘어 대한민국 권력기관 개혁의 중요한 과제로 논의돼 왔다. 문재인 정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대폭 축소하고 경찰에 1차 수사권을 부여했다.

그러나 검찰은 여전히 일부 중요 범죄에 대한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유지했다. 결국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검찰의 권한을 둘러싼 논란도 계속 이어졌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검찰이 보유한 직접수사권을 바탕으로 정치인과 전·현직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수사가 잇따랐다. 당시 정부와 여당은 법과 원칙에 따른 정당한 수사라고 주장했지만, 야권은 정치적 목적이 개입된 수사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러한 경험은 민주당 내부에서 "검찰이 수사권을 보유하는 한 정치적 논란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더욱 확산시키는 계기가 됐다. 결국 검찰의 수사권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당내 주류로 자리 잡게 됐다.

현재 민주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까지 폐지해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검찰은 기소와 공소 유지에만 집중하고, 직접수사는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담당해야 권력기관 개혁이 완성된다는 것이 민주당의 기본 입장이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아주 불가피한 사건에서는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보완 기능은 필요할 수 있다는 취지의 신중한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이는 제도 개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사 공백과 국민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현실적 고민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 역시 검찰개혁이라는 큰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세부 제도는 국회의 입법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제도 개혁의 속도보다 완성도와 안정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로도 읽힌다.

반면 야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할 경우 경찰 수사의 오류를 바로잡을 장치가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피해자 권익 보호에도 공백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주요 문제로 제기하고 있다.

또한 검찰 권한을 축소하는 대신 경찰에 수사권이 과도하게 집중될 경우 또 다른 권력 집중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 권한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권력기관 개혁이 완성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결국 검찰개혁은 검찰을 위한 개혁도, 특정 정당을 위한 개혁도 아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권력기관이 정치적 논란에서 벗어나 공정하게 기능하도록 만드는 것이 본래의 목적이다.

따라서 개혁의 성공 여부는 검찰의 권한을 얼마나 줄였는지가 아니라 국민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한 사법시스템을 신뢰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하는 데 달려 있다. 권한의 재배분보다 국민 신뢰 회복이 더욱 중요한 과제라는 의미다.

앞으로 국회에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국민 권익 보호라는 두 가지 가치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를 놓고 치열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검찰개혁이 또 다른 정치적 갈등의 씨앗이 아니라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국민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조찬옥 / (사)민주화추진협의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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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안진걸 소장 프로필 사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지원이 미처 닿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시민사회의 자발적인 기부와 연대가 이어지고 있다.

민생경제연구소와 사회적기업 드림스폰은 최근 각계각층 기부자들의 나눔이 청년과 취약계층을 위한 장학사업과 긴급 생계지원, 주거권 보장, 먹거리 지원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기부 사례로는 드라마 '더 글로리', '도깨비' 등을 집필한 김은숙 작가가 꼽힌다. 김 작가는 올해 초 홍길동은행에 1,000만 원을 기부한 데 이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한 '꿈수저청년장학기금'에도 1,000만 원을 추가 기부했다. 앞으로도 정기적인 기부를 이어갈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식음료 기업 효종원의 이원규 대표도 올해 홍길동은행과 꿈수저청년장학기금에 5,000만 원을 기부한 데 이어 전국 푸드뱅크와 그냥드림센터에 양파껍질차 음료 23만 병을 전달하며 현물 나눔을 실천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안진걸TV' 역시 지난 6월 발생한 수익금 전액(운영 실비 제외)을 꿈수저청년장학기금에 기부했다. 안 소장은 매월 유튜브 수익을 홍길동은행과 장학기금에 기부하며 청년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이 같은 기부금은 오는 7월 31일 오후 6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장에서 열리는 '제19기 꿈수저청년장학금 수여식'을 통해 활용된다. 행사에서는 15~16명의 장학생에게 1인당 300만 원의 장학금이 지급될 예정이며, 송민수 파이낸스뉴스 대표, 유장영 진전복삼계탕 대표, 김은숙 작가의 '500만 원 기부자클럽(Club 5M)' 가입식도 함께 진행된다.

민생경제연구소는 긴급 생계지원 사업인 '홍길동은행'도 확대 운영한다. 안진걸 소장은 최근 주식 및 방송 수익금 1,000만 원을 추가 기부했으며, 현재까지 홍길동은행을 통해 긴급 지원을 받은 서민은 5,600명에 달한다.

홍길동은행은 조만간 전용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긴급 생계가 필요한 취약계층 300명을 추가 선정해 1인당 10만 원의 생계비를 신속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 연대는 다양한 분야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민생경제연구소는 아름다운재단의 자립준비청소년 주거권 보장 사업인 '수상한복덕방'에 1,000만 원을 기부했으며, 박시동 경제평론가와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도 강연 수익금 500만 원을 추가 기부했다. 이들이 공동 집필한 '대한경제부흥회'의 2차 인세 역시 소외 노동자를 위한 '신 노란봉투 캠페인'에 기부될 예정이다.

또한 에어컨명장들의 조현래 대표는 저소득층 가정 9곳에 최신 에어컨을 무상 설치하고 평생 무상 A/S를 약속했으며, 배우이자 진전복삼계탕을 운영하는 유장영 대표는 인천 제물포밥상 노숙인 식당에 삼계탕 200그릇을 기부한 데 이어 오는 14일 경기 화성 자오나눔선교회 장애인공동체에도 삼계탕 100그릇을 전달할 예정이다. 민생경제연구소도 행사에 기부금을 보태며 나눔에 동참한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양극화와 민생경제 위기 해결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지만, 사회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나눔이 더해질 때 청년과 서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전할 수 있다"며 "더 많은 시민과 기업이 나눔 문화 확산에 함께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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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오는 15일까지 일본 오사카의 게이한몰 교바시점에서 농수산식품 팝업스토어를 열고, 일본 소비시장에 본격 진출한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전남광주 농수산식품 7개 품목을 선보이며, 현지 소비자의 구매 성향을 파악하고 일본 시장에 적합한 유망 수출 품목을 발굴하기 위한 행사이다. 도시락김, 미역, 유자차 등 다양한 제품이 전시되며, 판매 실적과 소비자 반응을 분석해 상품 개발과 마케팅 전략에 활용될 예정이다.

신현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국제협력관은 “일본 시장 진출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전남광주 농수산식품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전남광주에서의 대일 농수산식품 수출액은 2억 3천759만 달러에 달했다.

한편, 전남광주동물위생시험소는 여름철 폭염과 집중호우로 인한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8월까지 가축전염병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다. 가축전염병 의심 신고 시 신속한 진단을 제공하고, 축산농가에 대한 방역 홍보와 지원도 진행한다.

정지영 동물위생시험소장은 “여름철에는 가축의 면역력이 저하될 수 있으니, 축산농가에서 철저한 위생관리와 차단방역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부와 해군에 따르면 12일 오전 동해 거진 동방 약 50㎞ 해상에서 경비 임무를 수행 중이던 해군 함정 소속 병사 1명이 실종됐다.

해군은 사고 발생 직후 함정과 항공기를 현장에 투입하고 해양경찰과 합동으로 실종자 수색 및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또 조업 중인 어선과 인근 해역을 운항하는 상선에도 사고 상황을 전파하고 수색 협조를 요청하는 등 가용 자원을 동원해 탐색을 이어가고 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오전 사고 보고를 받은 직후 "최대한 신속하고 안전하게 실종자 구조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안 장관은 또 "해양경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하며 구조 활동에 만전을 기하라"고 강조했다.

군 당국은 실종 경위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관계기관과 협조해 수색·구조 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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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8강전에서는 디펜딩 챔피언 아르헨티나가 스위스를 연장 접전 끝에 3-1로 꺾고 4강행 마지막 티켓을 거머쥐었다. 앞서 프랑스는 모로코를 2-0으로 제압했고, 스페인은 벨기에를 2-1로, 잉글랜드는 노르웨이를 2-1로 각각 물리치며 준결승 무대에 올랐다.

▲ 아르헨티나를 4강으로 이끈 메시가 기쁨을 만끽하고 있다

이로써 준결승은 랭팅1위 프랑스-랭킹3위 스페인, 랭킹2위 아르헨티나-탱킹4위 잉글랜드의 '빅매치'로 압축됐다. 네 팀 모두 월드컵 우승 경험을 보유한 전통의 강호로, 사실상 결승전급 승부가 준결승에서 펼쳐지게 됐다.

특히 이번 대회는 FIFA 랭킹이 실제 월드컵 성적으로 그대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월드컵에서는 매 대회마다 이변이 속출하며 다크호스가 등장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에는 세계 최정상 전력을 갖춘 네 팀이 모두 살아남으며 '실력대로의 월드컵'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프랑스의 탄탄한 조직력과 스페인의 점유율 축구, 잉글랜드의 젊은 공격진, 그리고 리오넬 메시를 앞세운 아르헨티나의 경험이 맞붙는 이번 준결승을 역대 최고의 4강전 가운데 하나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이번 4강 진출국은 모두 최근 수년간 메이저 국제대회 우승 또는 결승 경험을 가진 팀들이다. 아르헨티나는 2022 카타르 월드컵 우승팀이자 남미 최강이고, 프랑스는 최근 두 차례 월드컵에서 우승과 준우승을 기록했다. 스페인은 UEFA 유로와 네이션스리그를 통해 전성기를 재현하고 있으며, 잉글랜드 역시 꾸준한 세대교체를 바탕으로 메이저 대회 우승에 도전하고 있다.

축구 팬들의 관심은 이제 '꿈의 결승전'이 성사될지에 쏠린다. 프랑스와 아르헨티나의 월드컵 결승 리턴매치, 혹은 스페인과 아르헨티나, 프랑스와 잉글랜드 등 어느 조합이든 세계 최고의 스타들이 맞붙는 명승부가 예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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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는 12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35개 주요 시사 유튜브 채널 운영자와 시민 당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유튜버 백문백답' 간담회에서 "오늘부로 철저한 비전과 정책 경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국회 의원화관 소회의실에사 유튜버 100문 100답을 진행하고 있다

김 후보는 "유튜브는 시민과 당원들이 정치인과 소통하며 당원주권과 시민주권을 실현하는 중요한 창구로 성장했다"며 "이번 전당대회를 민주당의 정책과 개혁 역량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성공 뒷받침하고 총선 승리 이끌겠다"

김 후보는 당대표 출마 이유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 운영 지원과 2028년 총선 승리를 제시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과 국정 철학과 시각을 함께해온 만큼 향후 2년간 국정을 가장 안정적으로 보좌할 준비가 돼 있다"며 "선거 전략과 승리 경험이 검증된 후보로서 총선 승리를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전당원 투표·이중당적 청산·신천지 개입 차단 제안

김 후보는 집권여당다운 혁신 과제로 ▲전당원 100% 투표 운동 ▲이중당적 청산 ▲신천지의 전당대회 개입 차단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1인 1표제가 진정한 당원주권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전당원이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며 "'당원주권 10개년 계획'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두 개의 정당에 가입한 당원이 있다면 스스로 정치적 선택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이중당적 청산 운동을 제안했다.

아울러 "지난 대선 경선에서 나타난 이상 징후를 기억한다"며 "종교 활동을 넘어 정치적 목적으로 민주당 전당대회에 개입하려는 신천지 조직의 선거 개입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청년당사 설치 검토…시스템 공천 확립"

청년 정책과 관련해서는 독립적인 청년당사 설치 가능성을 언급했다.

김 후보는 "가장 진보적인 것을 가장 현실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제 정치 철학"이라며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홍대·합정·신촌 등에 독립적인 청년당사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천 혁신과 관련해서는 "과거를 되짚기보다 당원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시스템 공천을 전당대회 직후부터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감기약 수면' 의혹에 진료기록 공개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제기됐던 이른바 '감기약 수면' 의혹도 다시 도마에 올랐다.

김 후보는 당시 병원 진료기록과 처방전을 직접 공개하며 복용 약품과 성분을 설명한 뒤 "정치공세를 차단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또 해당 의혹을 제기한 이성윤 민주당 최고위원을 향해 "사실이 확인된 만큼 통상이라면 사과하는 것이 맞다"며 "사과하지 않는다면 정치인의 자격을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 합당, 민주당 정체성 유지가 전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가능성에 대해서는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조국혁신당의 찬성, 민주당 당원의 동의, 그리고 민주당 강령과 당명, 정체성을 유지하는 흡수합당이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네거티브 돌파하고 반드시 승리"

김 후보는 "당 리더십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민생 중심의 통합과 실용 노선을 확립해야 총선 승리와 정권 재창출, 검찰개혁 등 주요 개혁 과제를 완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떤 네거티브가 있더라도 반드시 돌파해 승리하겠다"며 "권리당원 모두가 100% 투표에 참여해 민주당의 힘을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주로 시사 유튜버와 일반 당원들이 참석했으며, 김 후보는 행사 종료 후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며 소통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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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의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 안철수는 한동훈 의원의 국민의힘 복당을 공식적으로 반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 안철수 의원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

안 의원은 "그동안은 당원 게시판 의혹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선행된다면 한 의원의 복당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다"면서도 "최근 추경호 시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후 한 의원 측의 반응을 보며 생각이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동훈 의원이 복당한다면 당이 어떻게 혼란에 휩싸일지 예고편을 목격했다"며 "복당할 경우 당 전체가 계파 갈등과 소모적 내전에 빠질 것이고, 그 피해는 보수 진영 전체가 떠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자신이 재판에서 한 증언은 사실에 근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2024년 12월 3일 밤 당사에 먼저 가자고 한 사람이 한동훈 대표라는 말을 당시 현장에 있던 의원들로부터 들었고, 이후 당 공식 자료를 통해 확인한 사실을 그대로 증언했다"며 "누구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오직 사실만을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한동훈 의원은 마치 제가 왜곡과 선동을 한 것처럼 몰아갔다"며 "사실을 사실대로 말한 증언을 허위로 둔갑시키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이자 명예훼손"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안 의원은 "정작 한동훈 의원은 같은 재판에 증인으로 여러 차례 소환되고도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다"며 "할 말이 있다면 '폐문부재' 뒤에 숨지 말고 법정에 나와 증언하라"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서도 "계엄을 막은 것은 결코 한동훈 의원 혼자가 아니었다"며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도 표결에 참여했고, 당사에 남아 있던 의원들 역시 공동 성명을 통해 계엄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왜 그날의 역사가 오직 한동훈 한 사람의 영웅 서사가 되어야 하느냐"며 "본인의 서사를 지키기 위해 동료 의원을 공격하고, 국민의힘이 '내란 정당'으로 비쳐도 상관없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친한계를 향한 비판도 이어졌다.

안 의원은 "친한계 스피커들은 법정에서 사실을 증언한 자당 중진 의원을 공격하고 조롱했다"며 "당내 동료를 적으로 규정하고 여론전에 몰두하는 것은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자 명백한 해당 행위"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그는 "한동훈 의원은 이제 우리 당에는 얼씬도 하지 말기 바란다"며 "혹시 창당을 생각하고 있다면 응원하겠다"고 밝힌 뒤 "한동훈 의원의 국민의힘 복당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번 발언은 한동훈 전 대표의 정치 행보와 복당 가능성을 둘러싼 당내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국민의힘 내부 계파 갈등이 다시 격화될 가능성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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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둠 사이로

                      다선 김승호

가끔 하늘을 올려다보면

왠지 모를 위로가

가슴 깊이 밀려옵니다.

먹구름 저 너머에도

내일은 환하게 빛날 것이라는

희망이 살아 있기 때문인가 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보다

말없이 품어주는 자연이

더 큰 위안으로 다가오는

오늘입니다.

비가 그치고 시작된 폭염도

잠시 스쳐 가는 계절일 뿐,

시간이 흐르면

선선한 바람은 다시 찾아오겠지요.

그리고

그대가 건네준 따뜻한 위로는

자연의 품보다도 깊게

내 마음 한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매 순간 다른 얼굴을 보여주는

저 하늘 사이로

나는 오늘도

해맑게 웃는 내일을 꿈꿉니다.

     2026. 7. 12.

© 김승호 수도권 취재본부 본부장

[신문고뉴스] 윤진성 기자 =전남광주 여성들의 사회 참여를 돕는 ‘잡페스타’에 4시간 동안 2000여 명이 다녀가 지역 일자리 시장에 활기를 더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10일 광주청사 1층 시민홀에서 열린 ‘2026 광주여성 잡(JOB) 페스타’에 여성 구직자 2000여 명이 다녀갔다고 밝혔다.

‘잡페스타’는 경력보유여성과 결혼이주여성 등 광주·전남 지역 다양한 계층의 여성 구직자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일자리 박람회다.

이번 잡페스타에는 ㈜지오메디컬, 미래아동병원, ㈜라온마케팅 등 지역 우수 기업 40개사가 현장 맞춤형 1대1 채용면접을 진행해 구직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이날 면접을 통해 현장 채용이 이뤄지거나 추후 심층 면접을 계획하는 등 실질적인 채용절차가 진행됐다.

현장 면접에 참여한 한 기업 관계자는 “이번 박람회가 역량 있는 지역 인재들을 직접 만나 채용하는 기회가 됐다”며 “기업은 인재를 찾고 구직자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자리가 꾸준히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취업지원관(5개 부스) ▲직업체험관(7개 부스) ▲부대행사관(6개 부스) ▲홍보관(13개 부스) 등에도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지역 내 5개 새로일하기센터가 공동 참여한 ‘취업지원관’에서는 전문 상담사들이 이력서·자기소개서 컨설팅과 이력서 사진 무료 촬영 서비스를 통해 취업 역량 강화를 도왔다.

AI 광고 제작, 디지털 헬스케어, 도배 전문가 등 유망 직종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직업체험관’은 구직자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첫 여성 일자리 박람회인 이번 행사가 지역 여성들에게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하게 돼 뜻깊다”며 “모든 여성이 경력 단절 없이 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촘촘하고 실효성 있는 고용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여성인력개발센터 등을 통해 지역 여성들의 구직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박람회에 참여한 기업·구직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보다 촘촘한 일자리 지원 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 [다선의 사설] 40대 가장의 안타까운 죽음, 고양시는 책임 있는 답을 내놓아야 한다.  © 김승호 수도권 취재본부 본부장

[신문고뉴스] 김승호 기자 = 지난 9일, 빗길 교통사고로 양주에서 고양시로 출퇴근하던 40대, 고양시청 7급 공무원이 끝내 소중한 생을 마감했다.

무엇보다 가슴 아픈 것은 그가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던 40대 가장이었다는 사실이다. 가족의 행복을 위해 하루하루 성실하게 출근길에 올랐던 가장이 끝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다는 현실은 우리 모두를 먹먹하게 한다.

고인의 명복을 진심으로 빌며, 갑작스러운 슬픔을 마주한 유가족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

하지만 애도는 애도로 끝나서는 안 된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시민들은 공직사회의 출퇴근 관리와 관용차 운용, 안전관리 체계 전반에 대해 여러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고양시청 행정자치국(김형기 국장) 은 이러한 의문에 대해 행정이 침묵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으로 비쳐서는 안 된다.

행정의 신뢰는 위기 속에서 시험받는다.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고, 시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설명하며, 제도상 미비점이 있다면 과감히 개선하는 것이 책임행정의 출발점이다.

한 사람의 죽음은 숫자가 아니다. 한 가장의 죽음은 한 가족의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비극이며, 공직사회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무거운 책임이다.

고양시는 지금이라도 시민 앞에 진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답해야 한다. 그것이 고인을 추모하는 길이며, 다시는 같은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는 최소한의 책무이다.

고양시는 지난 11일 고양어울림누리 얼음마루에서 '2026년 제2회 고양특례시장배 파라·유소년 어울림 아이스하키대회'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 ‘2026년 고양특례시장배 파라⋅유소년 어울림 아이스하키대회’ 서 선수단 응원     ©김승호 수도권 취재본부 본부장

이날 민 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대회 개최를 축하한다"며 "장애와 비장애를 넘어 함께 어우러지는 스포츠의 가치가 지역사회에 더욱 널리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대회에는 파라(장애인) 아이스하키 4개 팀과 유소년 6개 팀이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치며 스포츠를 통한 화합과 교류의 의미를 더했다.

이어 12일에는 고양체육관에서 열린 '2026년 제30회 고양특례시장기 배드민턴대회' 개회식에 참석했다.

▲ 민경선 고양시장, 2026년 고양특례시장기 배드민턴대회서 축사     ©김승호 수도권 취재본부 본부장

민 시장은 축사를 통해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하고, 지역 생활체육 발전과 배드민턴 활성화에 기여한 체육인들에게 표창과 공로상을 수여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고양시는 생활체육 저변 확대와 함께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하는 통합 스포츠 활성화를 통해 시민 누구나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건강한 도시 조성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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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안민석)이 11일 아주대학교 체육관 및 연암관에서 ‘2027학년도 경기도교육청 수시 대학입학정보박람회’를 개최했다. 이번 박람회는 변화하는 2027학년도 대학입시를 대비하고,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대학 및 전형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돕고자 마련했다.  © 신문고뉴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안민석)이 11일 아주대학교 체육관과 연암관에서 '2027학년도 경기도교육청 수시 대학입학정보박람회'를 열고 학생과 학부모 1만여 명에게 대학별 입시정보와 맞춤형 진학 상담을 제공했다.

이번 박람회는 2027학년도 대학입시 변화에 대비해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대학과 전형을 설계할 수 있도록 정확한 대학정보를 제공하고 공교육 중심의 진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전국 주요 4년제 대학 163곳이 참가해 대학별 상담 부스를 운영했다. 각 대학 입학사정관들은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모집단위별 전형 특징과 지원 자격, 학생부 반영 방법, 수시 지원 전략 등 대학별 입시정보를 1대1로 안내하며 궁금증을 해소했다.

행사장에는 개장 전부터 상담을 기다리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발길이 이어졌으며, 대학별 상담 부스마다 지원 가능 여부와 전형 준비 방법 등을 문의하려는 참가자들로 긴 줄이 이어지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경기도교육청은 대학정보 제공과 함께 사전 신청한 1,300여 명을 대상으로 1대1 맞춤형 대입진학 상담도 운영했다. 경기도 대입진학지도 리더교사들은 학교생활기록부를 토대로 학생들의 학업 이력과 진로를 분석하고, 지원 가능한 대학과 학과를 함께 검토하며 개인별 수시 지원 전략을 제시했다.

또한 특수교육대상 학생과 대안교육기관 학생을 위한 맞춤형 상담도 별도로 운영해 다양한 교육환경의 학생들이 필요한 대학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앞으로도 경기진학정보센터를 통한 상시 진학 상담과 25개 교육지원청의 고교학점제 기반 맞춤형 대입 컨설팅을 지속 운영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신뢰할 수 있는 대학정보를 제공하고 진학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오는 18일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북부권 학생과 학부모 1만여 명을 대상으로 2027학년도 수시 대학입학정보박람회를 이어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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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공주석, 이하 공노총)은 11일(토)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공무원교원기본권쟁취공동투쟁위원회*(이하 공투위) 소속 조직들과 공동으로 공무원 노동자 2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 힘으로, 우리가 하자! 공무원노동자대회'를 진행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이 2027년도 공무원 임금 7.1% 인상과 처우 개선을 촉구하며 대규모 공무원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공노총은 11일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공무원교원기본권쟁취공동투쟁위원회(공투위) 소속 단체들과 함께 '우리 힘으로, 우리가 하자! 공무원노동자대회'를 열고 정부를 향해 공무원 임금 현실화와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했다. 이날 행사에는 공무원 노동자 2만여 명이 참석했다.

공투위에는 공노총을 비롯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전국민주우체국본부, 전국경찰직장협의회 등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2027년 공무원 임금 7.1% 인상 ▲퇴직 즉시 연금 지급을 통한 소득 공백 해소 ▲국민주권 시대에 부합하는 정치기본권 보장 ▲악성 민원과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등 4대 핵심 요구사항을 정부에 촉구했다.

공주석 공노총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선택이 희생을 감내해야 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공무원 임금은 지속적으로 뒤처졌고, 연금 소득 공백과 정치기본권 제한, 악성 민원과 폭력까지 공무원들이 감당해야 하는 현실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들의 요구가 관철될 때 국민을 위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고, 노후의 존엄도 보장될 것"이라며 "단결한 공무원 노동자의 힘으로 세상을 바꿔나가자"고 강조했다.

현장 발언에 나선 김우정 임실군공무원노동조합 사무처장은 청년 공무원들의 어려운 현실을 호소했다. 그는 "공무원이 된 기쁨도 잠시, 낮은 임금과 반복되는 선거사무, 재난 비상근무, 악성 민원까지 청년 공무원들이 과도한 부담을 떠안고 있다"며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공무원 임금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실질임금 인상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행사에서는 조합원들이 직접 무대에 올라 목소리를 전하는 '나도 할 말 있습니다'와 참석자들이 대형 전광판을 통해 고민과 요구를 공유하는 '소원을 말해봐!', 이재명 대통령 SNS에 공무원 노동자의 현실과 정책 개선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대통령에게 말한다!' 등 참여형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됐다.

▲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공주석, 이하 공노총)은 11일(토)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공무원교원기본권쟁취공동투쟁위원회*(이하 공투위) 소속 조직들과 공동으로 공무원 노동자 2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 힘으로, 우리가 하자! 공무원노동자대회'를 진행했다.

고광훈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본)지부 청년위원장은 "전국 청년 조합원들이 가장 절실하게 요구한 것은 '임금 인상'이었다"며 "집값과 물가, 대출이자는 오르는데 공무원 임금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청년들이 희망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실질임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화중 소방공무원노동조합 광주본부 위원장도 "재난과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공무원들의 임금은 민간과의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다"며 "올해는 반드시 임금 7.1% 인상과 초과근무수당 감액조정율 폐지를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노총은 공무원보수위원회의 내년도 보수 심의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간부 결의대회를 이어가는 한편,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이 확정될 때까지 공무원 임금 인상과 처우 개선을 위한 투쟁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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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외교·안보 분야의 '실세'로 불리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활동했던 김 전 차장이 내란 혐의 수사의 핵심 피의자 신분으로 전락하면서 윤석열 정부 외교안보 라인의 책임론도 한층 커지고 있다.

▲ 김태효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 (사진, 김태효 페이스북)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김 전 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권창영 2차종합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검은 김 전 차장이 2024년 12월 비상계엄 선포 직후 외교부와 국가안보실을 통해 미국과 일본, 영국, 유럽연합(EU) 등 주요 우방국에 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 수사 과정에서는 김 전 차장이 계엄 직후 이틀 동안 휴대전화를 여러 차례 교체하고, 텔레그램과 카카오톡 연락처, 대화 내역, 클라우드 백업 기록 등을 삭제한 정황도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이러한 정황을 고려해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김 전 차장은 학계 출신 안보전문가로, 참여정부 시절부터 한미동맹과 대북정책, 한일관계 분야에서 활동해 왔다. 이후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국가안보실 1차장에 임명돼 외교·안보 정책 전반을 총괄했다. 특히 한일관계 정상화와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정책을 사실상 설계한 핵심 인물로 평가받았다.

그가 '윤석열의 남자', '외교·안보 실세'라는 평가를 받은 이유는 단순히 직책 때문만은 아니었다. 국가안보실 1차장은 외교·안보 정책을 실무적으로 총괄하는 자리였지만, 김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의 외교 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는 참모로 꼽히며 주요 정상외교와 안보 전략 수립 과정에 깊숙이 관여했다.

한미일 정상회의와 캠프 데이비드 협력체제 구축, 한일관계 개선, 북핵 대응 전략 등 윤석열 정부 외교안보 정책 대부분에 그의 손길이 닿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윤 전 대통령과의 인연도 각별했다. 두 사람은 검찰 시절부터 가까운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정치권에서는 오랜 친분을 바탕으로 외교·안보 분야에서 윤 전 대통령의 신임을 가장 두텁게 받은 참모 가운데 한 명으로 평가했다.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김 전 차장이 윤 전 대통령의 의중을 가장 정확히 읽는 핵심 참모라는 의미에서 '외교안보 브레인' 또는 '실세 참모'로 불렸다.

그러나 김 전 차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많은 논란을 낳은 인물이기도 했다.

2024년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배상 문제와 관련해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라고 발언하면서 거센 비판을 받았다. 그는 일본 정부의 사과를 강요하기보다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지만, 국내에서는 '굴욕 외교'라는 비판이 확산됐다. 이후 뉴라이트 논란이 불거졌을 때에도 윤 전 대통령을 적극 방어하며 정부 외교노선을 대변하는 역할을 맡았다.

윤석열 정부 후반기 들어 상황은 급변했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이후 특검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김 전 차장은 순직 해병대원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른바 'VIP 격노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했고, 비상계엄과 관련해서도 "대통령이 미친 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자신은 계엄 추진에 반대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특검은 김 전 차장이 개인적 인식과 별개로 계엄 직후 해외 우방국을 상대로 계엄의 정당성을 적극 설명하는 외교 활동을 주도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특검이 확보한 자료에는 "자유민주주의 수호", "국회의 국정 마비에 대한 헌법적 대응" 등의 논리를 담은 설명자료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장의 구속으로 특검의 수사는 당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과 외교부 지휘라인은 물론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한 수사에도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계엄 선포 이후 국내뿐 아니라 국제사회를 상대로 조직적인 '계엄 정당화' 작업이 있었는지, 누구의 지시로 어떤 의사결정 과정을 거쳤는지가 수사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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